(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김기식 사퇴'가 후폭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7일 자진사퇴하는 방식으로 물러났지만 청와대의 고위공직 부실검증 논란과 민정수석실의 인사 책임론은 더욱 불거졌다. 

청와대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는 7대 비리에 대한 검증항목이 있다. 관련 질문리스트에는 병역기피, 조세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 연구비 부정사용,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질의를 묻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해당 항목은 문재인 정부가 취임 후 지난해 말 정비한 것으로 대통령이 공약한 병역면탈과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 등 기존 5대 인사원칙에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추가한 것이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 대통령은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의 고위공직 배제 등 5대 인사 원칙을 강조해왔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당선 후에는 새 정부 장관급 인선 과정에서 발목을 잡혔다는 평가를 받아 이를 개선하고자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개념을 구체화시켜 내놓은 안이다. 

세부항목은 200여개의 사전질문으로 나뉘어있고, 공적재산사용관련 항목에는 “본인이 직장의 공금을 공적인 업무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맞지 않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질문이 있다. 또 직무수행 항목에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의 임직원과 함께 해외를 방문하거나 골프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도 포함됐다. 

두 질문 모두 김 전 원장이 자진사퇴하게 된 결정타와 관련이 높다. 김 전 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기부한 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며 피감기관이 지원하는 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려 사의를 표했다. 

청와대가 필수적으로 묻는 두 질문에 대해 김 전 원장을 상대로 검증을 꼼꼼히 했다면, 애초 공직 임용에서 배제할 수 있었을 듯싶다. 사전질문항목을 만들 때는 “본 질문서에 대한 답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에 따르는 책임과 함께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고 단호히 명시했지만, 정작 안일한 검증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는 그럼에도 사전 질문서 항목에 명시된 공금은 정치자금법상 명시된 개념이고, 후원금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민정수석실 책임론에 선을 긋는 데만 집중했다. 고위관계자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전 질문서의 문구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느냐'를 묻는 질문이지,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과 성격이 다르며 정치자금은 후원자들이 정치인에게 십시 일반 모아서 후원을 한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공금으로 볼 것인가 하는 성격의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도 피감기관 돈으로 유럽 출장을 간 것 등 김 전 원장 의혹에 대해 재검증을 한 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수용하나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결론을 청와대는 내린 바 있다. 또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묻는 공식 질의할 당시에도 김 전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의혹이 전체 국회의원의 평균 도덕을 밑돌지 의문이고, 때문에 관행인지 위법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끝까지 ‘관행’을 이유로 ‘김기식 감싸기’를 놓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청와대가 밝힌 “원천 배제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의 요건을 기준으로 정밀 검증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검증을 통과할 수 없다”고 한 원칙을 스스로 깼다는 점에서 아쉽기 짝이 없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더 이상의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인사시스템 개편을 예고한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원장 사퇴를 계기로 노출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빈틈을 조속히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으로 고위 공직자 인선 기준은 시민 눈높이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청와대는 향후 더욱 엄격히 고위공직자를 검증해야 한다”며 새로운 인사기준을 마련할 방침을 시사했다. 

문제는 청와대 인사 부실검증 논란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김 전 원장 이전에도 교수 시절 품행 논란으로 하차한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비롯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불명예 사퇴를 했다. 그러는 동안 인사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사정기관에 공을 넘길 뿐 전면에 적극 나서서 수습하는 행보는 없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인사 책임론은 그럴수록 더욱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야당은 민정수석실 등 청와대 인사라인 전면 쇄신요구 및 조국 사퇴 및 김기식 갑질 특검 촉구 등 공격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 전 원장 사태와 관련해 인사 검증에 책임이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연석회의에서 "음주운전도 3진이면 아웃인데 인사검증은 몇 번이나 더 실패해야 아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 인사라인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수석에게 집착하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전념하기 바란다"고 퍼부었다. 전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이후 '김기식 갑질 특검을 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가열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공세 전면전을 선포했다. 

한편 금감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김 전 원장의 사퇴와 무관하게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김 전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전직 비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원장의 해외 출장에 동행한 후 1년여 만에 국회의원실 인턴에서 7급 비서로 승진해 논란을 빚은 인물로 검찰은 전직 비서를 상대로 함께 출장에 나선 경위, 출장 목적과 비용 처리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