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문혜원 기자)
정부가 노후자금 대책 ‘주택연금’을 설계하면서 중장기 주택가격 상승률을 실제보다 너무 높게 잡아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송인호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될 경우 주택연금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손실이 오는 2044년 기준 4조5000억~7조8000억 원에 이른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인구 사회적 변수와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향후 명목 주택가격 상승률이 연평균 0.33%~0.66%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정부가 주택연금제도를 설계하면서 가정한 주택가격 상승률 2.1%에 크게 못 미친다.
송 연구원은 “주택연금에 현재 적용된 장기적인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과대 추정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주택가격과 연동된 정부의 주택연금 부담이 증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송 연구원은 그러면서 주택연금 상품이 효력을 보려면, 앞으로 정부가 주택가격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가격 중장기 추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함과 동시에 주택연금모형을 정교하게 설계, 적정한 주택연금 산정액을 도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최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연금수령자의 월 지급금 추정액(65세 가입, 종신형)은 2012년 57만3000원에서 2016년 53만9000원으로 3만4000원 줄었다.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지난해 4월 기준 총 3만8451건, 주택금융공사의 연금보증 공급금액은 46조1700억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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