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이번에는 다를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진정성이 궁금하다. 김 위원장은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운을 뗐다.
다음날인 28일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공개도 선언했다. 따라서 비핵화 의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시간 끌기 쇼일 수 있다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특히 ‘트럼프와 김정은’이 한 자리에 얼굴을 맞댈,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이다. 북미수교로 평화지대를 구축하느냐, 군사옵션으로 뒤집어질 수 있느냐, 갈림길에 놓였다. 때문에 구체적인 검증 조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검증 방법 세 가지 조건에 대해 언급한 전문가 의견에 주목한다.
검증 방법 세 가지는 '무엇?'
“진정성을 검증할 방법은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전경만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30일 역삼동에서 진행한 제10기 IKIS통일아카데미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 검증 조건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전 원장이 전제로 단 첫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의 솔직한 성찰에 기초한 선언이다.
“첫째, 우리가 갖고 있는 핵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천명하는 변신결행이 필요하다. 핵을 버림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더 잘살게 된다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선언할 때 진정성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는 NPT 복귀 의지 선언이다. NPT는 핵확산금지조약으로 1968년 7월 1일 유엔에서 채택돼 1970년 3월 5일 발효된 다국간 조약이다. 현재 북한은 탈퇴 상태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지만 8년 만인 1993년 NPT를 탈퇴보류를 했다. 이후 2003년 완전히 탈퇴하면서 핵실험 의지를 강행했다. 만약 북한이 ‘우리는 다시 NPT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하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IAEA(원자력기구)가 원하는 검증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북한이 핵폐기 시설 공개 의지를 보이면서 IAEA의 핵 사찰 참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핵 확산을 막는 공인된 국제기구의 객관적 검증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를 수용한다면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 원장은 “이상의 세 가지 실천을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 줄 때 비핵화 의지를 엿볼 수 있다”며“사실상 핵 실험장 닫는 것은 요즘은 컴퓨터로도 분석해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것 갖고 국제적으로 믿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법대로 가면 8년 정도 걸린다. 반면, 트럼프는 빠르면 1년 내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양측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합의점을 잘 찾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잘 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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