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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門닫은 文정권과 민주당
<기자수첩> ´야당 패싱´은 정국만 얼게 한다
배수진 친 한국당, 안고 가는게 큰 정치
2018년 05월 07일 16:07:24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지난 1일 한 근로자의 날 행사에 참석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뉴시스

어린이날 연휴 내 조명을 받은 것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였다. '드루킹 사건' 특검을 위한 배수진으로 단식을 시작한 김 원내대표는, 5월 5일 피습을 당하면서 여론의 이목을 가져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당 의원들은 릴레이 단식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다친 성태가 멀쩡한 (홍)준표를 살렸다'는 말까지 나왔다.

난감해진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일 좀 하자'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국회는 4월 내내 공전(空轉)했다. 5월도 마찬가지다.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도 발이 묶여 옴싹달싹 못하고 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의 단식 중 폭행사건으로 정국은 더욱 얼어붙었다.

김 원내대표가 폭행을 당한 것은 예측불허한 돌발변수다. 다만 그 이전에 민주당은 기회가 있었다. 5월 여의도에 겨울을 가져온 결정적 요인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야당 패싱'이다.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인사를 부르지 않은 것도 정국경색에 빌미를 제공했다. 물론 당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라고 비난해놓고 '쇼'에 부르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한국당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실상 여당의 지도부만 급히 초청한 청와대도 야당으로 하여금 극단적인 방향을 택하게 만들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김 원내대표의 단식농성에 대한 반응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억울함이나 '선 수사 후 특검'이라는 논리와 별개로, 한국당의 특검 요구는 나름의 민심 지표를 가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은 55%에 달했다. 반대는 26%였고, 19%는 ´모르겠다´혹은 응답을 거절했다. 문 대통령의 직무평가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서도 특검 도입 찬성이 48%(반대 33%)에 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응답하는 대신 무시로 일관했다.

한국당의 상황은 여러모로 지난 2013년의 민주당과 유사하다. 김한길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는 최후의 수단으로 천막을 치고 장외투쟁을 벌였지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철저히 무시했다. 그리고 이어진 세 차례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판정승(2014년 지방선거) - 패배(2016년 총선) - 참패(2017년 대선) 하면서 단계적으로 무너져내렸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러한 과거를 상기하며, 한국당과의 타협을 고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지금 국회가 일은 산더미인데 멈춰있다. 미우나 고우나 당분간은 (한국당과)같이 가야 국회를 움직일 것 아닌가˝라면서 ˝우리도 야당하며 다 해보지 않았나. (국민들은)조금 양보하는 것 같아도 결국 큰 정치를 할 때 응원한다"고 말했다.

군정폭압의 상징인 전두환 정권조차 야당을 무시하는 정치는 피하려 했었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23일 단식투쟁 당시, 끊임없이 단식 중단 설득을 위해 사람을 보냈다. 비록 그와 비할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훨씬 더 도덕성과 정당성, 그리고 정치적인 수준에서 우위에 있다는 민주당이라면 한국당과의 타협을 위한 손을 먼저 내밀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 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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