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일갈했다.
10일 김 위원장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전문경영진과의 간담회에서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지배주주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는 것”이라며 “나아가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 제제 등과 함께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기업에서도 일시적으로 조사 및 제재를 회피하거나, 잘못된 관행으로 지속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개선해나가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균형 잡힌 재별개혁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면서 각계에서 재별개혁에 대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며 “한쪽에서는 너무 느슨하고 느리다고 비판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을 거칠게 옥죈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한쪽의 시각에 치우치기보다는, 양쪽의 비판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며 “양쪽 시각의 가운데 지점에서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맞추고 3년 내지 5년의 시계 하에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배구조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일부 털어놨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지주회사, 공익법인,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의 사안이 포함된 공정거래법제 전면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2년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재계와의 만남 자리를 만들 예정이지만, 혹여 재계에서 정부의 기업정책 또는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해주시기 바란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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