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정세균 직권상정 카드에 둘로 갈린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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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정세균 직권상정 카드에 둘로 갈린 野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05.10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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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퇴 처리 위한 직권상정 검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10일 '정치오늘'의 쟁점 키워드 중 하나는 '직권상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사퇴 처리를 위한 직권상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일고 있다. 한편으로 드루킹 특검 관철을 목표로 단식 8일째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로 이송됐다. 하지만 우원식 원내대표 등 여당은 고별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대선 불복 특검은 있을 수 없다며 강경 모드를 일관하고 있어 사실상 특검으로 갈 지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가운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즈음해 "인기에 취해 국정운영이 총체적 실패로 치닫고 있다"고 혹평했다.

▲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방선거 출마 현역 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한 직권상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뉴시스

정세균, 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직처리 직권상정 검토
한국당·바른미래당 반대, 평화당·정의당 캐스팅보트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는 14일 지방선거 출마 현역 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직권으로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국회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정 의장은 국회법 76조 3항을 근거로 본회의를 열어 의원직 사퇴안건을 처리를 고심 중에 있다. 현행 국회법 76조 3항은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원포인트 국회가 열릴 경우 안건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가 관건이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이다. 이에 캐스팅보트 역할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선 안 된다"며 "특검 관철을 위해 더 극단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평화당은 긍정적 의사를 비추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회의에서 "오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못하면 해당 지역구 주민들은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로 내년까지 지내야한다“며 "국회의장이 나서 본회의를 소집, 국회의원 사직건을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0일부로 임기가 종료된다.ⓒ뉴시스

우원식 원내대표 고별 기자회견, 임기 종료
차기 원내대표, 홍영표·노영래 의원 11일 경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촛불혁명 전에 구성된 국회 의석에만 매달려 혁신과 성찰을 도외시하면 힘들어질 것"이라며 야당을 향해 "세계사적 대전환기에 대선불복 특검으로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것은 역사에 죄짓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 임기는 이날로 종료된다. 그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14일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를 추진하는 것에는 "정쟁과 무관하게 반드시 국회가 처리해야 할 일"이라며 "정 의장에게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치할 수 없는 청년 일자리와 고용위기지역을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민생과 관련해서도 조속히 협조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는 더 없이 영광스러운 자리였지만 그 책무는 참으로 무거웠다"며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이다. 곰 같은 인내로 지혜롭게 잘 해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차기 원내대표는 홍영표 의원과 노웅래 의원간 11일 경선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단식농성 8일째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이송됐다.ⓒ뉴시스

단식 8일째 김성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이송
장제원 "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결단 촉구"

지난 3일부터 8일간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이송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33분께 국회 본청 앞 단식농성장에서 호흡이 힘들다며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가 왔고,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새벽부터 물 섭취량이 줄고 특히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심해졌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일 오전 11시 30분 경 국회 노숙단식투쟁장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갑자기 심장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해 응급실로 이송됐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후 논평을 통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수액 링거 투여를 거부하고 있으며, 피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단식복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가족들과 의료진, 중진의원들은 수액 투여와 입원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장 대변인은 “조건없는 특검 수용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청와대와 민주당의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집권세력 그 누구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실체적 진실규명과 국회정상화를 내팽개치는 청와대와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김성태 원내대표의 처절한 투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했다.ⓒ뉴시스

김동철, "文정부 1년, 인기에 의존…총체적 실패"
 "아직 늦지 않았다, 소통·협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평가하며 "인기에 의존해 국정운영이 총체적 실패로 치닫고 있다"며 “소통과 협치 실종, 비대한 청와대에 의한 만기친람, 인사실패,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에서 최악의 무능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리고 민주당에 할 말이 많다"며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에 접어들었다. 지난 1년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마련한 것 외에 이렇다 할 국정 성과를 찾아볼 수 없다"고 혹평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1년 내내 인기에 집착하고 지지율에 취했다. 지지율에 불리한 사안은 철저히 무시하고 함구했다"며 "지지율은 해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이슬과 같다. 인기와 지지율에만 집착하는 국정운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맹공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정권만의 실패가 아니라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며 "아직 늦지 않았다. 국정 운영을 소통과 협치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규제, 노동 개혁을 즉시 단행해 경제와 민생을 국정운영의 첫번째 과제로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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