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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짜혁명⑤ 의師]사명감과 이윤추구 '딜레마'에 빠진 의사
의사윤리지침? 일부 의사, 균형감각 잃고 환자 차별대우까지
2018년 05월 13일 14:00:46 손정은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정혜원(오른쪽 두번째) 이대목동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가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마지막 한 가지를 깨우치지 못하면 진정한 의원이라 할 수 없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1999년 63.5%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허준>의 명대사다. 환자에 대한 사랑으로 일생을 바친 허준의 정신이 최근 다시 회자되는 눈치다. 사명감과 이윤추구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균형감각을 잃어버린 일부 '의사(師)'들을 향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15일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 중이던 15명의 신생아 중 4명이 연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생아 4명의 부검 결과를 진행했으며 모두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에 감염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대목동병원에서 100ml, 250ml, 500ml 3가지 용량으로 생산되는 주사제 중 성인에게 주로 사용되는 500ml 주사제 1개를 사망한 4명을 포함해 총 5명의 신생아에게 나눠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주사제를 나누는 분주 과정에서 감염이 확산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관련 의료진 7명은 구속·불구속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신생아 중환자실은 24시간 긴장과 위험이 존재하는, 말 그대로 생과 사를 넘나드는 의료현장이라는 전쟁터의 최일선인 곳"이라며 의료진의 구속에 반발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 수가는 중환자실을 운영하면 할수록 병원이 적자를 보게 되는 구조로 돼있어 병원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론은 부정적이다. 의사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버리고 갓 태어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데다, 그 배경에 이윤추구라는 목적이 깔려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문제와 제도탓을 하기에는 과실이 중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사들이 사명감과 이윤추구 사이에서 균형감각을 잃은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환자 차별대우가 대표적인 예다.

차병원은 최근 벌어진 배우 한예슬 의료사고 후폭풍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병원 측이 신속하게 과실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한 씨 측과 보상 논의를 이어가자, 환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차병원은 지난해 7월 제왕절개 수술 중 신생아 머리에 2cm 상당의 칼자국을 낸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후에야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삼성서울병원도 배우 배용준·박수진 부부에게 인큐베이터 새치기, 중환자실 출입 등에 있어서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병원 측은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가장 위급한 신생아를 위한 장소에서 버티기를 했다',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곳에서 박수진은 했다' 등 추가 폭로가 제기되면서 여론의 빈축을 샀다.

이와 관련,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씨 의료사고에 대해) 너무나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과하고 과실을 인정하니까 의료사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든다"며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이었어도 같은 태도일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익성 낮은 환자를 차별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6년 용인정신병원 파업 당시 노조 측은 병원에서 의료급여환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1년 내내 얇은 이불만 제공하고, 각종 청소와 이사장 강아지를 관리하는 일에 동원하는 등 차별대우를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제정한 의사윤리지침에는 '의사는 환자의 인종과 민족, 나이와 성별, 직업과 직위, 경제상태, 사상과 종교, 사회적 평판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둬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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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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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익만을 쫏는 의사들 2018-05-13 21:22:34

    이번 의사들의 행태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의 폐쇠적인 행동이다
    사람을 죽여 놓고도 그저 과실이라고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우리나라 의료법이 너무 의사들은 기고만장
    하게 만들어서 그렇다
    이참에 의료법 바꿔야 한다
    무주건 과실이라고 인정해 줄것이 아니라 법이 엄중하면 의료과실도 줄어들것이고 억울하게
    의사의 과실로 죽는사람도 줄어들것이다
    의사들은 환자를 마루타 정도로 생각한다
    국민들이 의료지식이 없으니까 그걸 이용해 먹는다
    이번기회에 의료법 고치고 철퇴를 내려야 한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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