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중심엔 ‘원전 마피아’라는 개념이 있었다.
특정 기술력과 전문성에 기대어 원전 주변에서 먹이사슬을 형성하는 이들을 빗댄 신조어다. 폐쇄성이 특징인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권을 좇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결국 마피아(Mafia)란 꼬리표가 붙었다.
대한민국 근대화의 발판이 됐을 수도 있는 전문가 집단에게 무작정 ‘범죄집단’의 굴레가 씌워지는 것은 우리의 씁쓸한 한 단면일지도 모른다. 어찌 보면 이들 원전 마피아는 원전의 위험성만큼이나 특정 분야를 독점하는 이들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이다.
마피아처럼 배타적으로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것으로 따지면 솔직히 정치인만한 직능단체도 없다.
물론, 마피아는 범죄집단이 아니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런데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그 정치인들만큼 재판정에 서는 직군도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임명되는 각 공기업 사장이나 감사, 상임·비상임 이사들의 이력을 보면 실제로 마피아란 용어가 다가온다. 객관적으로 전문성이나 능력에서 검증된 바가 없는데도 별 상관없는 인사들이 ‘꽂혀’ 내려온다.
‘정피아(정치 마피아)’니 ‘관피아(관료 마피아)’ 같은 또 다른 마피아 연관 검색어들이 연일 오르내리는 이유다.
농업기반시설 관리가 주목적인 공사의 농어촌개발이사에 관광·사회복지학 교수가 내려오고, 농수산물의 수출·유통 구조 개선에 힘쓰는 공기업 수급이사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 입성하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조직 내부에서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도 아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정피아들의 ‘낙하산’ 인사가 있을 때마다 각 공기업 노조들은 시대에 역행한다며 반발한다. 노조 이외의 조직원들도 그리 탐탁치는 않은 모양새다.
정권 창출에 기여한 정피아들이 요사이 낙하산 논란을 일으킬 때마다 기자가 느끼는 의구심이 있다. 혹시 현 정권 관계자들은 우리 아니면 다 적폐요, 마피아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현재 주장하는 삼성 등 재벌개혁의 대외적 명분은 권력과 부에 대한 독과점 타도다. 특정 분야의 초법적(超法的) 독점은 절대 부패를 양산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적폐 청산을 외치는 이들은 과연 그 독과점 폐해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운지 묻고 싶다.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다면 어떠한 사회개혁이나 대기업 규제도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문재인 정권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때문에 창출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장에서의 ‘촛불혁명’을 발판으로 적폐 청산이란 역사의 필연에 의해 탄생했다. 41%의 대선 득표율은 남북정상회의 등의 영향으로 집권 1년 만에 정확히 두 배의 지지율이 돼 돌아왔다.
유례없는 고공행진의 정권 지지율에 취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지난 역사와 자신을 되돌아보는 지혜도 필요하다.
문재인 식(式) 공기업 낙하산 이전에 정확한 문제인식이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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