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한 내용이다. 아울러 그간 의혹만 무성했던 ‘조세회피처’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말이기도 하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빠른 시일 내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재벌가 등의 역외탈세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이 국세청, 관세청 등 금융당국의 핵심 인력으로 구성된 만큼, 다음 타깃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간 조세회피처와 관련한 이슈는 끊이지 않았다. 일례로 효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2006년 2월 케이맨아일랜드에 설립된 ‘효성 파워 홀딩스’로 인해 곤혹을 치렀다.
<뉴스타파>가 지난 2017년 공개한 버뮤다 소재 법률회사 애플비의 자료를 살펴보면 효성 파워 홀딩스의 지분을 효성이 100% 보유하고 있다는 점, 조석래 전 효성 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현문 씨가 지난 2013년 3월 26일까지 해당 회사의 이사로 재직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애플비 문서에 기재된 효성 파워 홀딩스의 자본금과, 효성이 공시한 해당 회사의 자본금 사이에 차이가 존재했다는 데 있다. 2012년 효성이 공시한 효성 파워 홀딩스의 자본금은 633억 원인 반면, 애플비 자료에는 약 250여억 원 많은 882억 원이라고 기입돼 있다.
이와 관련 효성은 한 매체를 통해 “파워 홀딩스는 중공업PG가 2006년 당시 중국 변압기 사업 진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설립한 회사”라며 “우리 쪽은 손실액을 반영했지만, 애플비 쪽은 기준이 달라 공시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또한 홍석규 보성그룹 회장이 연루된 ‘엑스피니티’도 존재했다. 2000년대 초반 설립된 엑스피니티는 자본금이 28달러에 불과한 회사였지만, 버뮤다 소재의 ‘닐리지매트릭스 리미티드’와 ‘AB2B 리미티드’를 관계자로 등재해 한국 소재의 ‘엑스피니티 코리아’, ‘㈜러닝콤’, ‘㈜버추얼엠디’, ‘㈜리얼21’ 등에 영향력을 끼쳤다.
당시 보성그룹 측은 “홍 회장의 이름이 도용된 것 같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국세청이 최근 태양광업체인 OCI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OCI 측은 지난 2013년 5월 버진아일랜드에 ‘RICHMOND FOREST MANAGEMENT LIMITED’라는 페이퍼컴버니를 설립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곳이다. 또 현재는 자회사 DCRE의 분할과정과 관련해 3084억 원에 달하는 국세추징금을 부과 받은 곳이기도 하다. OCI는 해당 국세추징금을 지급하는 것에 불복하고,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진그룹을 둘러싼 역외탈세 논란도 빼놓을 수 없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2016년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친인척의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대한항공에서 수상한 해외자금 흐름이 포착됐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자금이 유럽의 조세회피처로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했지만, 이후의 흐름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은 편법 상속이나 증여로 세금을 빼돌린 혐의가 포착된 대기업과 사주 일가 50곳에 대해 지난 16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국세청 측은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2, 3세로 대물림되는 과정에서 편법과 탈법으로 경영권과 부가 세습되는데 이런 대기업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세습’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조사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