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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 서울 교육감 선거…쟁점은?
정시 확대 여부, 외고·자사고 폐지 여부 등에서 입장차
2018년 06월 10일 11:26:41 정진호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교육감은 주요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자리라는 점에서, 학생·학부모들에게는 광역단체장 선거만큼이나 큰 의미를 가진다 ⓒ 뉴시스

이번 6·13 지방선거는 ‘무관심 선거’다. 남북정상회담 여파가 남아 있는 데다, 북미정상회담이 12일로 예정되면서 좀처럼 분위기가 뜨지 않고 있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아예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정도다.

그러나 교육감은 주요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자리라는 점에서, 학생·학부모들에게는 광역단체장 선거만큼이나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수시·정시 비율 문제, 외고·자사고 존치 문제 등은 학생·학부모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정시 확대 vs 현행 유지

현행법상 교육감에게는 대입 제도를 변경할 권한이 없다. 교육감의 역할은 각 시·도의 중등교육을 관할하는 데 그치기 때문. 그러나 교육감이 고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대입 제도가 변화할 개연성이 있어, 학생·학부모들은 대입 제도에 대한 교육감 후보들의 입장을 궁금해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수시·정시 비율에 대한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의 입장은 어떨까. 기본적으로 진보 후보들은 정시 확대에 반대하고, 보수 후보들은 정시 비율을 높이자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우선 박선영 후보는 정시 확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정보력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을 축소하고, 학생의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정시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조희연 후보는 정시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정시는 그동안 우리 교육의 병폐로 여겨졌던 ‘줄 세우기’를 부활시키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논리다. 대신 조 후보는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을 약간 낮추고 정시 비중을 약간 높여 학생부교과전형 : 학생부종합전형 : 정시전형을 1 : 1 : 1 비율로 맞추겠다고 약속한다.

조영달 후보는 ‘절충형’에 가깝다. 현행 수시·정시 비율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대입 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은 대폭 손질해서, 불공정성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한다.

외고·자사고 유지 vs 폐지

오랜 기간 교육계의 관심사가 돼 온 외고·자사고 문제에 대한 입장도 극명히 갈린다. 먼저 조희연 후보는 ‘외고·자사고 폐지파’다. 외고·자사고가 우수 학생들을 흡수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곧 ‘학교 서열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반대로 박선영 후보와 조영달 후보는 외고·자사고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세부적인 정책에는 차이가 있다. 박 후보의 경우 외고·자사고 유지는 물론, 각 학교가 자유롭게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권리도 존속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 후보는 외고·자사고를 유지하되, 선발 방식을 ‘추첨제’로 바꿔 각 학교가 보유한 학생 선발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사학(私學)의 설립 목적을 살리면서도,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자유한국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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