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9 수 18:04
> 뉴스 > 현장뉴스 > 현장에서
     
[동행인터뷰-송파을] 배현진 “부동산 세금폭탄 저지하겠다”
막판 유세 현장 총력, 배현진 연설을 듣다
"재건축 규제철폐, 부동산 세금폭탄 저지하겠다"
"배현진의 공약이 곧 자유한국당의 공약이자 당론"
2018년 06월 13일 06:32:14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찌들고 추잡한 정치 STOP! 우리 송파는 참신하고 열정적인 배현진 후보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6·13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D-1. 투표 하루를 남긴 12일 저녁 송파 문정동에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가 나타나자, 그를 기다린 한 지지자가 굵은 매직펜으로 쓴 문구가 잘 보이도록 스케치북을 번쩍 들어올렸다.

장지역 중앙통로 유세현장에는 “배현진” “배현진” “배현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과 신호등을 건널 때도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고개를 돌리는 시민들로 활기를 띠었다. 신호대기에 멈춰 선 승용차에 앉은 운전자들은 창문을 열고 배 후보 얼굴을 담기 위해 핸드폰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도 했다. 김순례 국회의원을 비롯해 송파구을 시·구 의원 후보가 와서 지지 목청을 높였다. 배 후보의 지지군단 및 조직력은 전날 같은 거점에서 유세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보다 못 미치는 듯했지만, 현장에 온 지지자 수나 관심도는 더 높은 분위기였다.

   
▲ 자유한국당 배현진 송파을 후보가 12일 잠실 문정동에서 막판 유세에 나서고 있다.ⓒ시사오늘

"배현진은 청춘의 힘, 두 발로 나설 것"

“똑똑하고 소신 있는 배현진이 당선되면 권력에 아부하지 않습니다. 배현진이 당선되면 당권 도전하지 않습니다. 송파주민만 바라보고 갑니다. 송파 민심이 있는 곳은 청춘의 힘으로, 두 발로 나섭니다. 젊은 여성 정치인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배현진은 똑똑합니다. 8년 간 앵커 노릇을 하면서 8시 뉴스를 전해 드렸습니다. 6.13 선거에서 배현진을 밀어주십시오.”(김순례 의원)

“주민들이 배현진 후보 손 꼭 잡으면서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진 찍자. 손 한번 잡아줘라. 내 얘기 좀 들어줘라. 유세 도보를 하면, 두 바퀴 돌 시간에 한 바퀴밖에 돌지를 못할 만큼 배 후보 인기가 높습니다. 송파의 배현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파구의원 후보)

배 후보에게 마이크가 쥐어지자 환호가 쏟아졌다. 전날 같은 장소 비슷한 시각에서 연설한 최 후보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좌중을 압도하는 웅장한 교회 목사의 설교와도 같은 힘이 넘치는 기백이었다면, 또한 새마을 시장 앞에서 살가운 장터 분위기로 흥을 돋운 바른미래당 박종진 후보가 친근한 매력이 강점으로 돋보였다면, 배 후보는 패기와 야무짐이 그만의 매력 포인트인 듯했다.

특히 "재건축 규제철폐, 부동산 세금폭탄 저지하겠다" "배현진의 공약이 곧 자유한국당의 공약이자 당론"임을 부각했다.

   
▲ 배현진 후보가 송파을 주민을 만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송파주민에 대한 역차별 심판해달라"

“지난 100일 가까운 기간 동안 송파을 지역 곳곳을 발로 뛰었습니다. 발이 짓물러 불어터지도록 여러분과 만나며 목소리를 듣고 오늘도 목이 이렇게 쉬었지만 우리 송파을 주민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송파 주민들에게 눈앞에 떨어진 위기가 있습니다. 6월 13일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 보유세 개편안이 확정안이 발표됩니다. 송파에는 50%육박하는 세금폭탄서가 날아들 것입니다.”

“다음 달이면 부동산 개편안이 국회에 상정됩니다. 강부자라고 송파주민을 농락했던 정당 어디입니까.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세금 올리는 것 아니냐는 말도 들립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공감합니다. 송파의 주민들이 건전하게 사시고 피땀 흘려 모은 돈인데 세금폭탄이 웬 말입니까. 왜 유독 송파에 세금폭탄 돌리겠다고 (문재인 정부는) 고집을 꺾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희 백십 이석 자유한국당이, 집권 여당에 맞먹는 힘 있는 야당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상정된 보유세 개편안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건축 하려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여러분 집이 무너져야 재건축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녹물 나오는 집에서 사는데, 내 집에서 깨끗하게 살 권리 우리 헌법 35조에 분명 적시돼 있습니다. 쾌적한 공간에서 살 권리 분명히 보장돼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집짓고 산 집에서 새로 집짓고 살겠다는데 초과이익환수금 걷어가겠다는 겁니까. 저희 자유한국당은 초과이익환수금 폐지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입니다. 힘 있는 야당 제일 야당 한국당에 소중한 표를 행사해주십시오. 송파주민을 향한 역차별적 심판의 한 표 꼭 찍어주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24조원 들여서 일자리에 돈 쏟아 부었는데 우리 청년들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실업률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정책은 또 어떻습니까.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기업이 메말라가고 있다고 현실에 맞춰 하자고 해도 대통령 공약이라고 고집부리고 있습니다.”

“경제는 자유한국당이 잘합니다. 미우나 고우나 경제는 자유한국당이 잘합니다. 제가 감히 간청드립니다. 읍소한다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송파주민들이 기대와 성원 그 사랑에 대해 제대로 부흥했나 하면 저조차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다만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고 우리 부모님 노후의 삶, 우리 자녀들 미래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게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가정의 경제가 유지돼야만 이 나라가 굴러가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 배현진 뽑아주시면, 국회에 보내주시면 부동산 세금 폭탄 문제와 재건축 문제,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자녀교육문제, 송파 여러 현안들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299명의 국회의원 중 우리 국회의원 참 멋지게 일한다는 말씀 듣는 배현진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송파주민이라고 하는 한 여성시민이 유세 도중 질문이 있다며 뛰어들었다. 왜 송파을에 출마하느냐, 이 지역에 대해 얼마나 알아 출마하느냐는 언성을 높였다. 이 일로 유세현장은 흐지부지 끝나는 모양새로 서둘러 마무리 해 지지자들의 아쉬움을 남겼다.

   
▲ 배현진 후보가 송파을 구석구석을 돌며 주민을 만나고 있다.ⓒ시사오늘(사진=배현진 후보 캠프)

<다음은 서면답변 일문일답>

-  송파을 주민여러분께‘배현진’을 꼭 뽑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송파의 현장에서 송파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여러 차례 마련하고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부동산 세금폭탄 저지’, ‘재건축 규제 철폐’ 등을 당의 주요 정책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주민들 앞에서 확실히 드렸습니다. 오로지 저는 주민들에게 기대서 정치하겠다는 약속을 맨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음. 젊고 참신하며, 기존의 정치 문화에 물들지 않았기에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 메인뉴스의 앵커를 하며 배운 통찰력과 송파주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배운 해결방안을 조화시켜 ‘참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주민들의 눈  높이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파주민 여러분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송파의 얼굴, 송파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 송파을 현안 관련, 주민들의 숙원 사업은 무엇라고 보는지요?

“송파주민들은 부동산 세금폭탄을 맞을까 걱정을 넘어 공포감을 갖고 계십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고지서가 날아올 것임. 현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송파 집값은 최대로 올랐고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늘어나면서 상당수의 단지들이 법정한도인 50% 인상에 육박할 것입니다. 집 한 채 가지고 은퇴하신 후에 연금생활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수입은 그대로인데 세금이 갑자기 훌쩍 뛰어버리니 그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를 분명하고 당당하게 대변해 주길 바라고 계십니다..
장기간 1주택을 보유하고 실거주해 온 60세 이상 은퇴자라면 강남 3구라도 보유세 중과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저소득·고령자의 세부담 완화를 담은 세심한 세제개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과표나 공지지가 반영률이 오르면 세율을 낮추거나 현재 50%인 최고한도를 낮추는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 핵심 정책 관련 최우선으로 약속하는 사항은 무엇인지요.

“부동산 세금폭탄 저지’와 ‘재건축 규제 철폐’에 앞장서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배현진이 세법 개정 등을 통해 반드시 세금폭탄문제를 저지할 것입니다. ‘송파재산 지킴이’를 넘어 국민들의 ‘재산과 자유 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건축 관련, 현 정부는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등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규제를 뚫고 재건축을 하게 되더라도 막대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부과를 감당하지 못해 보금자리를 팔고 떠나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가중시키고 사유재산권을 침해·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역차별 정책이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는 위헌요소와 재산권 침해, 부담금 산정기준의 불분명 등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는 만큼 관련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건축은 건물 노후, 구조 안전 측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배관부식, 녹물 등 내구성과 주민편의가 중시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합의가 이뤄지면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오히려 정부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입니다.”

   
▲ 배현진 후보가 밝은 표정으로 송파 주민을 만나는 모습이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 현안 관련 맞춤별 공약은 어떻게 되나요.

“코엑스와 잠실운동장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계획관련, 송파주민들의 의견이 더욱 반영되고 개발효과가 송파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종합운동장에서 잠실롯데타워까지 4km 구간을 ‘송파10리’로 정해 글로벌 스포테인먼트 지구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 스포츠, 국제관광, 엔터테인먼트 등의 요소를 접목하여 세계인이 찾는 지역으로 만들 것입니다.
잠실경찰서 신설을 통한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송파를 구현할 것입니다. 강남(강남·수서), 서초(서초·방배)가 각 2개의 경찰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송파는 서울의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음에도 경찰서가 1개에 불과해 지역민에 대한 치안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경찰1인당 관할 인구도 서울 31개서 가운데 3번째로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송파 구현, 주민들의 범죄상담 및 예방,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적 사안임. 각 지자체별로 어르신시설과 교육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추진하지만, 이는 자치단체가 할 수준을 넘어섭니다. 미세먼지 중장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발생원인 관리, 국민보호. 재원마련 등을 담을 종합적인 미세먼지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 자유한국당 선대위 대변인으로서 여쭙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을 평가할 때 베네수엘라를 예로 들어 경고하며, 경제무능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짚고 싶은 점은 무엇인지요.

“지난 1년 현 정권의 경제 성적표는 참담함. 현 정권은 ‘사람 중심 경제’와 ‘소득주도성장론’을 경제정책의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정책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의 경제를 망가뜨린 실패작임. 우리는 이미 베네수엘라의 절망, 그리스의 눈물에서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 얼마나 나라를 비참하게 무너뜨리는 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정권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만 보아도 목표와는 정반대로 일자리는 사라지고, 생활물가는 치솟고, 근로자들의 임금은 크게 줄었습니다. 실질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지고 국민들의 경제고통지수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정권의 철 지난 정책실험을 중단시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에 충실한 경제정책,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 자유한국당의 대안 제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실시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적합 업종제도’ 법제화, 영세·중소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비롯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정부가 무리하게 끌어올린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규제를 맞춤형 규제로 대폭 개혁해서 기업에게 보다 큰 자유와 활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유류세 인하와 같은 서민감세를 적극 도입하고, 가계통신비, 교통비를 비롯한 가계부담 경감 대책들도 앞장서서 추진하겠습니다.
해외진출 기업들이 유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의 핵심인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우리 현실에 맞게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서민들의 실질적 가계소득을 높이고 구직급여 수준을 높이는 등, 촘촘한 복지로 차별 없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끝까지 정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울러 원내 입성을 하게 된다면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요.

“송파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당당하고 소신 있는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정치의 시작과 끝을 송파에서 할 것입니다. 송파 지역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고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이 부동산 정책인 만큼 이와 관련된 법안이 1호가 될 것입니다.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개정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송파주민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요?

“제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위 공약들, 특히 재건축 규제 철폐, 부동산 세금 폭탄 저지 등 주요 공약에 대해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 6월8일과 6월9일, 이틀간에 걸친 당의 총력지원유세에서 당 대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배현진의 공약은 곧 자유한국당의 공약이자 당론입니다.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로 한 만큼 주민들께서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고 실천하겠습니다. 6.13 국회의원 재선거는 지난 2년간 발전이 정체된 송파가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어느 후보의 정책이 송파주민의 요구에 맞는 건지, 어느 후보의 정책이 송파 발전에 적합한지’를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관련기사
· [정치오늘] 한국당 입당한 배현진 "어떤 직무든 최선 다할 것"
· [정치오늘] 한국당, 부산 서병수·인천 유정복·울산 김기현 등 현역 공천
· [주간필담]누가 배현진을 언론투사로 만들었나?
· [모닝오늘]‘비리 백화점’ GKL(세븐럭)…갤럭시S8 vs 갤럭시S9, 비교해 보니
· [송파 대첩] 최재성, ´보수 안고 탕평´ vs 배현진, ´현실판 고혜란´
· [모닝오늘]최재성 vs 배현진 '송파대첩'…LG그룹, 구광모 승계작업 박차
· [단박인터뷰] 박종진 ˝안철수식 전략공천 않는 게 선거혁명˝
· 다윗 후보 배현진·박종진·강연재·이준석…살아남을까?
· [포토오늘] 송파을 유권자와 함께 시작하는 배현진
· [동행인터뷰-송파을] 최재성 “文정부 경제통일론 성공시키겠다”
· [르포-송파을] “배현진-박종진 후보도 인기는 좋아요”
ⓒ 시사ON(http://www.sisao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 | 회사위치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기사제보 | 구독자불편신고 | (정기)구독신청 | 저작권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시사오늘 : 121-84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6길 14 (성산동 113-3, 명문빌딩 3층) : 전화 02)335-7114 : 팩스 02)335-7116
발행·편집인 정하균ㅣ정기간행물 서울다07947ㅣ등록일자 2008년 3월 17일
-------------------------------------------------------------------------------------------------
시사ON : 발행·편집인 정하균ㅣ정기간행물 서울아01018ㅣ등록일자 2009년 11월 6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하균
Copyright 2005 펜과오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isa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