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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동반성장은 국가·지자체·개인이 함께 해야”
<동반성장포럼(47)> 한국문화예술진흥협회 서강석 교육전문위원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포괄적 재정협력 필요”
2018년 06월 15일 10:28:23 윤지원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지원 기자)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인구는 비슷하지만 문화시설은 지방이 더 많고 그에 비해 활동예술인은 수도권에 몰려있다. (때문에) 지역쿼터제를 통해 공모제에서 소외되는 지역을 챙겨야한다. 경쟁도 필요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 함께 성장하는 쿼터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 또한 하나의 동반성장의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4일 서울대학교 호암 교수회관에서 열린 제 53회 동반성장포럼에서는 '지방분권시대 문화예술의 동반성장'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이뤄졌다. 이날 포럼에서 강연을 담당한 한국문화예술진흥협회 서강석 교육전문위원은 문화예술계의 동반성장에 대한 방법을 제시했다.

   
▲ 한국문화예술진흥협회 서강석 교육전문위원이 '지방분권시대 문화예술의 동반성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시사오늘

“아무리 좋은 공연도 6년 후면 내쳐진다”

서위원은 지방자치 문화예술의 동반성장을 위해 재정안정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지방에서 지출해야할 지방세의 비중은 67%지만 실질적으로 거둬들이는 지방세는 24%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아야한다. 절대적인 규모 차이도 크다. 지방에서는 가용예산이 많지 않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문화예술 활동이라도 일몰되게 된다. 없어지게 된다.

군포에서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단원 대부분이 저소득층 아이들로 70명 정도의 구성원이 있다. 오보에같이 비싼 악기를 연주하지는 못해도 비올라나 바이올린 등을 매주 이틀씩 나와서 연습을 한다. 이들이 아무리 훌륭한 공연을 계속 하더라도 6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한다.

현재 지방재정은 매칭방식으로 되어 있다. 처음에는 중앙 정부에서 모두 지원해주지만 2년차부터는 5:5, 3년차부터는 4:6에서 2:8까지 재정 부담이 넘어온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하면 재정확보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함에도 실질적으로 226곳의 지역 중 17곳에서만 조례를 재정했다. 결국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6년차가 되면 재정을 감당할 수 없어 내쳐지게 된다.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포괄적 문화재정 협력방식이 필요한 대목이다.”

   
▲ 서강석 위원은 지방자치 문화예술의 동반성장을 위해 재정안정성을 강조했다.ⓒ시사오늘

“동반성장은 국가·지자체·개인이 함께 해야 한다”

서위원은 지방분권시대 문화예술 동반성장을 위해 △지역정체성 △협치와 상생협럭 △사람중심의 지역 문화생태계 형성 △자율성 △재정안정성 등을 원칙과 방향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축제의 나라다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축제가 살아남는다. 정체성은 지역 고유의 것을 물려받거나 새롭게 창조해야한다. 군포는 철쭉이 나지 않는 동네지만 100만 송이를 지역 전체에 심었다. 재작년에 경기도 10대축제에 들어갔다. 지역에 어떤 정체성을 세울 것인가가 우선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문화예술 활동가 그룹에는 예술인·기획가·행정가가 있다. 이들의 주체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경우 전문보직자가 아닌 순환보직자가 많다. 전문보직제를 근간으로 순환보직제로 보완하는 형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필수 직무 문화예술교육 이수제를 도입해야한다. 공무원이 문화예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그는 화려한 무대 위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문화예술계 스텝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장 큰 공연에서도 중요한 스텝들은 보이지 않는다. 문화예술도 스텝들도 함께 먹고사는 환경이 만들어져야한다. 이제 월드컵이 개막하지만 가장 힘든 사람은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경기장을 지키는 보안 요원이다. 안전을 위해 그들은 경기를 등으로 본다. 공연도 마찬가지다.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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