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9.26 수 09:21
> 뉴스 > 현장뉴스 > 단박인터뷰
     
[단박인터뷰] 정동영 ˝개성공단 재개로 北비핵화 추동해야˝
“安과 헤어지길 잘했다. 지금처럼 평화체제지지 못했을 것”
“박지원 신진론? 집지어본 목수, 항해해본 선장이 야당에 필요”
“평화가 이재명 논란 등 全이슈 덮어, 6·13선거 아닌 6·12선거”
2018년 07월 01일 08:35:44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급진적 진보주의자일까. 합리적 진보주의자일까.

그는 개성공단 재개야말로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를 앞당기는 해법이라고 자신했다. 북한 인권 개선의 열쇠 또한 개혁개방에 답이 있다고 확신했다. 북한의 비핵화 속도를 빠르게 추동해내려면 문재인 정부가 더욱 창조적,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 5일 민주평화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은 당의 강령인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당 대표로 출마한다는 입장이다. 목수론, 선장론을 들고 나왔다. 통일부장관 시절 개성공단을 만들어본 사람, 이를 통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했다. 당의 확성기가 돼 90퍼센트 다수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선거제도개혁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런 점에서라도 정 의원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잘 헤어졌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뼛속 깊은 보수주의자라고도 평했다. 

인터뷰는 지난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성공단 토론회가 끝난 뒤 근처 찻집에서 이뤄졌다.

 

   
▲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8월 5일 전당대회 당 대표로 출마한다.ⓒ시사오늘

<다음은 일문일답>

“개성공단 맨 처음 기획은 현대 정주영부터 시작”
“통일부장관 당시 만들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엔 보수층도 껴있어…”
“보수지지율 관리하느라 개성공단재개 주춤주춤”

- 노무현 정부 통일부장관 시절 개성공단을 실행한 주인공이다.

“개성공단이 생긴지 14년째이고, 중단 된지는 2년째이다. 개성공단 의미와 관련해 독일 통일의 설계사라고 불리는 에곤바르 박사가 한 말이 있다. 재작년 만나 개성공단에 관해 설명했더니, 그분이 무릎을 치고 ‘놀라운 상상력이다. 이게 바로 한국형 통일방안이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124개의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갔고, 개성공단에 가서 돈 벌어왔다. 개성공단이야말로 작은 통일의 장이고, 평화와 경제성장의 장, 남북한이 잘 살고 번영을 위한 해법의 실마리, 열쇠다.”

- 그간 입주기업들을 만나는 등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다. 개성공단 재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신중한 것은 좋은데 개성공단에 대한 신념은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 안타깝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북미 싱가포르 회담 하고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에서 ‘김정은 트러스트 미 앤 아이 트러스트 힘’ 그렇게 하지 않았나? 미국이 북한을 믿는다는데 눈치를 보고 망설이는 것은 맞지 않다. 6·12 선언의 핵심키워드 신뢰와 새로운 관계다. 이를 위해서도 개성공단은 당장 가동할 수 없더라도 준비할 수 있는 문제다."

- 아까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세종연구소가 공동주최한 개성공단 관련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에 주춤주춤한다고 지적했다.

“지지율 관리다. (개성공단 재개가)지지율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보수의 눈치를 너무 보고 있는 거다. 지지율 80%에는 보수층도 들어가 있다. 보수를 껴안고 가는 것은 좋다. 그런데 지지율이 재산이라고 한다면 재산을 많이 쌓았지 않나. 힘이 최고조로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 재산을 써먹어야지 않겠나. 안 써먹고 다 가져갈 거 아니지 않나.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대국민 설득, 미국도 설득하고, 북한하고 얘기도 하고 협상 테이블도 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였다.”

- 유엔대북제재의 문제가 가로놓여 있지 않나.

“개성공단 재개가 아무리 어렵기로서니 새로 만드는 것보다야 어렵겠는가. 근데 지금은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들게 접근하는 것 같다. 좀 더 담대한 발상, 걸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감히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통일부장관을 하지 않았으면 개성공단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미국이 반대했고 국내도 외교부 국정원 공안부서 같은 데는 부정적이었다. 때문에 통일부장관이 돌파하지 않으면 이건 못 만들어냈다.

개성공단 추진할 땐 선경후정(先經後政) 경제 먼저, 정치 나중, 선이후난(先易後難) 쉬운 것 먼저, 어려운 것 나중의 접근을 통해 이뤄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군사적으로 엄청난 긍정적 변화가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소극적인 자세는 선후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 첫 제품이 나온 지 14년째인데, 지금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선거도 이겼겠다, 자신을 갖고 추진할 때다.”

- 개성공단은 맨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나.

“맨 처음 기획한 분은 현대그룹 창업가인 故(고)정주영 회장이다. 정주영 현대 명예그룹회장의 방북 소떼 천 마리부터 시작된 거다. 1998년 소를 몰고 북에 갔지 않나. 그걸로 가장 감동받은 사람이 당시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이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의 숙소로 찾아와 ‘남북경협사업을 합시다’라고 의기투합한거다. 처음엔 신의주에서 해주로, 해주에서 개성으로 얘기가 오고갔다가, 2000년 8월 개성으로 합의가 됐다. 김정일과 정주영의 꿈이 만난 게 개성공단의 첫 시작이었다.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2000년 6·15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공동선언이다.

지금 상황과 비교해보면, 속도조절론으로 미국만 쳐다봤으면 걸프전쟁 끝나길 기다려야 했고, 핵문제 해결되길 기다렸으면, 감히 개성공단 열지 못했고, 못 만들어냈다. 지금이 그때보단 쉽다고 본다.”

“개성공단이 北비핵화 시간표 추동 견인 해법이다”
“산림녹화나 철도연결 추진하듯 비핵화와 병행해야”
“개성공단 유엔제재 예외규정, 우회 방법 고민해야”
“文대통령 통일부에 힘 실어줘야 는데, 신념 부족한 듯”

- 개성공단이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를 추동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토론회에서 언급했다. 

“개성공단으로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를 추동해낼 수 있다. 개성공단을 비핵화 추동을 견인하는 데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 이는 핵문제만 갖고 얘기하는 것보다 쉬운 접근법이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얘기하며, 그 과정을 통해 미국도 설득하고 북한도 설득하는 좀 더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산림녹화나 철도연결 같은 것은 비교적 부담 없이 추진하려고 한다.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문제도 기다기만 할 게 아니라 같은 범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전면적 재가동은 비핵화 시간하고 연동해 풀어가자는 것이다.  즉 비핵화 시간표와 같이 상의할 문제이지, 선후의 개념으로 비핵화 가 앞서가고 개성공단이 뒤따라가면 자칫 삐끗할 수 있다는 얘기다.”

- 그럼 당장 해야 할 것은?

“개성공단을 유엔제재 상대로 예외지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 시간표대로 마음대로 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 만나 유엔재재 틀을 풀 수 있도록 비핵화 문제를 앞당기는 등 같이 머리를 맞대야한다. 그게 해법이다. 그런 점에서 통일부가 얘기하는 것 보면 안타깝다. 대북제재 틀 안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희망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 큰 차이가 없는 하나마나한 얘기다. 더욱이 대통령이 다뤄야 할 의제가 수십 수백 가지인데 이런 개성공단 문제는 제대로 그림을 그려서 통일부가 추진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조명균) 통일부장관한테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감이 없는 모습 아닌가.”

- 통일부가 힘이 없다고, 통일 관계자들이 얘기하던데. 힘이 커지기 쉬울까.  

 “그래서 제가 맨 처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념이 없는 것 같다고 한 거다.”

“北 비핵화 속도감 유지 못하면 악재 발생 우려”
“남북 막히면 美 우리와 얘기 안 해도 된다 생각”
“개성공단이야말로 남북소통 핵심 고리 될 수 있어”
“북중 공조처럼 한중 공조하고, 일본도 끌어들여야”

- 미 상원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 점검을 한 달에 한 번씩 하자는 법안을 26일(현지시간) 발의했다고 한다. 또 비핵화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할 거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속도감을 유지하지 않으면 필시 악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속도감을 유지해야 한다. 남북 간, 한미 간, 북미 간의 속도감을 유지하도록 중국과 일본, 러시아도 추동하고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집중력이 필요할 때다. 집중력과 속도감을 유지해가야 한다”

- 북한의 비핵화 속도가 잘 될 거라고 전망하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양질의 보좌를 받아야 하고, 외교, 통일, 국방, 정보 등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가 정말 창의적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지금까지 잘 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먼저, 남북이 기본 축이게 해야 한다. 남북소통이 돼야 한미가 돌아간다. 남북이 막히면 미국은 우리와 얘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거다. 북미로 해결하면 되니까. 때문에 계속 남북소통을 추동해야 하는데, 그 핵심 고리가 개성공단이라는 거다. 개성공단 어떻게 열건가. 머리를 맞대자는 거다. 그러려면 자신감을 갖고 핵 없는 한반도를 기정사실화하고 가야한다. 그래야 한반도 평화체제가 될 거 아닌가.

한중 공조도 굉장히 중요하다. 중국과도 한편이 돼야 한다. 비핵화 시간표를 앞당기는 데 북중 공조만 되고 한중 공조가 느슨해지면 안 된다. 일본도 끌어놓아야 된다. 북의 오매불망이 북미관계 개선이라면, 하의개념에는 북일 관계가 있다. 2002년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가 평양을 갔고, ‘조일평양선언’이 나왔다. 일본도 어떤 역할을 하려했던 것처럼, 지금 일본도 끌어내는 등 전방위로 움직여야 된다.”

“중국 미중수교 전후 인권 보면 천지개벽 차”
“북한 인권 개선의 핵심은 개혁개방에 있어”
“IMF 회원국 되도록 추동하는 게 정부 역할”
“김정은 시간표+트럼프 캐릭터+文 맞아떨어져”

- 북한의 인도주의적 발전 지원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인권 개선도 중요한 거 아닌가?

중국이 죽의 장막(문화대혁명 시기의 고립정책)을 걷고 1972년 미중정상회담, 1979년 미중수교로 개혁개방에 나섰을 때, 그 전과 후를 비교하면 중국 인권은 ‘천지개벽’ 수준으로 차이가 있다.

그렇듯 북한 인권 상황의 핵심은 북한의 개방에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성원으로 나와야 인권에 관한 어떤 규범 등을 준수할 수 있는 거다. 북한 인권을 가장 빠르게 추동하려면 북한을 가장 빠르게 국제사회로 끌어내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IMF(국제통화기금) 회권 국이 되는 걸 의미한다. 즉, 달러로 결제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거다. 이를 빨리 추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다.”

- 대북 접근에 있어 제재론과 대화론은 늘 대립을 겪어왔다. 근데 이번을 보면 미국 트럼프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 원인도 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데 그중 제일 주 변수는 ‘김정은의 시간표’와 ‘트럼프라는 캐릭터’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이 삼박자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거다. 만약 지금 시기가 박근혜 정부라면 안 되지 않았을까. 또 트럼프가 아닌,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될 수 있었겠는가?”

- 케미가 있는 건가?

“운이 좋은 거다.”

“당 대표 출마, 한반도 평화체제 위해 역할 할 것”
“안철수와 잘 헤어졌다, 安은 뼛속 깊은 보수주의자”
“박지원 신진론? 비전노선 갖춘 목수론 선장론 중요”
“문재인 정부, 90%대변 못해, 당 살길은 거기 있어”

- 민주평화당 전당대회가 8월 5일이다. 당대표 출마하는 얘기가 들린다.

“그렇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역할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다. 민주평화당의 존재 이유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실현에 있다. 그것이 당의 강령이다. 제가 민주평화당 작명자인데, 여러 사람이 여러 개를 냈지만, 이거다. 민주주의와 평화라고 제시했다. 이걸 위해 출마하는 거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나에게도 마이크가 올 거 아닌가.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낼 수 있지 않나. 확성기를 갖고 더 힘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안철수 전 대표와는 잘 헤어졌다. 만약 안철수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에 있었으면 평화체제에 대한 완벽한 지지 입장을 못 냈을 거다. 늘 유보하고, 조건부 달고, 만약, IF를 달았을 거다.  안철수 전 대표는 뼛속 깊은 보수주의자다.”

- 박지원 의원은 차기 당대표로 신진론을 강조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당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평화라는 강령을 분명하게 표명했지만, 이를 국민 가슴에 안착시키려면 경험과 추진력을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 특히 야당에는 리더십이 90퍼센트 차지한다. 집을 지어본 목수가 집을 짓는 것이지, 대패질 익히는 사람이 집을 지을 수는 없지 않나. 거친 파도가 치는데 항해를 안 해본 사람이 할 수 있겠나. 뱃길 노선을 아는 선장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당대표에 있어 목수론, 선장론을 들고 나온 거다”

- 당을 살릴 비전이 뭔가.

“한반도 평화체제 위해 개성공단 만드는 게 제 노선이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모두를 위한 정당, 목소리 약한 사람들을 대신할 정당, 이게 민주평화당의 갈 길이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비전이다. 대한민국엔 목소리 없는 90퍼센트가 있지 않나. 대한민국 직업이 백개면 열 개는 괜찮다. 공기업 은행원 교사 공무원 등이 대한민국 직업 100분지 중 5.5를 차지한다. 삼성 등 삼백인 이상의 대기업 직원들도 괜찮다. 이들은 100분지 직업 중 4.5에 해당한다. 이들 직업을 합치면 열명. 이들은 괜찮다. 그런데 100분지 대비 중소기업의 60여 명, 자영업의 30여 명인 이들 90명은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 90명이 10명에 의해 압도되지 않나. 문재인 정부 일 년 동안 그 점은 변화가 없다. 이게 계속 가면 실망할 거다. 민주평화당이 살 수 있는 공간은 거기에 있다.”

“우리가 원하는 유럽복지국가는 예외 없이 다당제”
“덴마크 의회 30%가 블루칼라 출신, 우리는 1명”
“文대통령, ‘노무현 선거제도 개혁’ 계승해야”

- 근데 양당제 회귀 얘기도 들리고, 민주당에서 평화당 인사들을 영입하려는 여권발 정계개편이 될 거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다. 

“다당제가 한국정치 발전이다. 우리가 원하는 경제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하는 나라는 예외 없이 대개 다당제국가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 벨기에 등. 유럽에서 복지국가의 모델이고 경쟁력 있는 모델은 다당제 모델이다. 또 우리 국민에게 다당제를 찬성하느냐 양당제를 찬성하느냐하면, 3분의 2가 다당제라고 답한다”

- 이 모순을 어떻게?

“그래서 개헌보다 선거개혁 제도가 더 중요하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한 말이 있다. 대통령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선거개혁이다. 권력 한번 잡는 것보다 선거제도개혁이 더 중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계승해야 된다. 사강외교, 평화외교에 집중하는 만큼 국내정치에 집중해야 한다. 지지율 재산을 많이 쌓았지 않나. 그걸 어디에 쓰느냐, 이런 거에 써야 한다. 높은 지지율 갖고 국민을 설득해야한다. 민주주의 기본은 다수결의 원리인데 대한민국은 다수결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지 않나. 10퍼센트가 압도하는 정책과 입법 예산배정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1인1표 민주주의가 왜곡돼 가는 거다.”

“당 대표나서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설 것”
“이번 선거는 6.13선거 아닌 6.12선거”
“70년 억눌렸던 평화열망이 전 이슈 덮어”
 

- 선거제도가 이번에 이뤄질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안에서?

“그래서 제가 당대표 하려는 거다. 오늘(28일) 아침에 제가 주최한 토론회는 더 많은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고, 오후에 초대받은 개성공단은 더 많은 평화에 관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민주평화당의 존재이유를 설명하는 것들을 하게 됐다.(웃음)”

- 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다고 하는데, 자유를 굳이 뺄 이유가 있을까.

“자유라는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 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로 포장한 것처럼 민주주의의 일정부분을 제약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보다 민주주의가 더 큰 개념 아닌가. 조선인민민주주의,사회민주주의 등 이런 앞에다가 접두사를 넣는 것은 가짜인 경우가 많다.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

- 지난 6·13 선거 어떻게 봤나.

“평화에 대한 열망이 모든 이슈를 압도한 거다. ‘문재인 대통령을 밀어주자.’라고…. 우리는 칠십년 동안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나. 분단과 적대와 대결구조 속에서 피로감이 누적됐다. 그런데 아, 이제 벗어나는구나. 그 같은 평화에 대한 열망이 쓰나미처럼 나온 거다. 그 외 나머지는, 인물 경쟁력이고 이슈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었다. 김부선 배우 논란이 있어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나. 평화 외에 어떤 이슈도 영향을 못 미쳤다. 분단의 구조속에서 그동안 억눌렸던 것들이 이번에 분출된 건다. ‘6·12선거’에서."

- 6·12선거?

“이번 선거는 (북미정상회담의)6·12선거다. 6·13선거가 아닌 6·12선거.”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관련기사
· 누가 남원정을 헤어지게 했나?
· [안철수의 생각①] 중도표는 실체 없는 ‘허깨비’일까?
· “이쪽으로 오세요”… 안철수 vs 반대파 ‘호객정치’
· 민주평화당 교섭단체 가능할까…운명 쥔 12명 성향은?
· ‘불도저’ 안철수… 박·정·천 포함 179명 ‘무더기 징계’
· 천정배와 정동영에게 드리운 김문수의 그림자
· 바른미래당 vs 민주평화당, ‘GM 군산공장 폐쇄’ 반응 차이는?
· [6·13 중간체크⑫전북] 지방선거는 뒷전…위기의 군산에 쏠린 전북의 눈
· [時代散策] 우상호 ˝文정부 부담될까 통일부장관 후보서 빼달라 했다˝
· [어땠을까] 지역주의 극복 도전의 역사
· [블루오션 북한-개성공단①] 대기업·중소기업 6월 한 달 간 350건 신청…왜?
ⓒ 시사ON(http://www.sisao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기사 댓글 2
전체보기
  • 장마 2018-07-03 22:52:49

    정동영 의원을 지지합니다.신고 | 삭제

    • kks 2018-07-01 10:07:27

      갑질 개성공단 관리위 / 나 몰라라 통일부 :

      파견 근로자 90%는 강퇴 시킴 된다며 ...
      인격적 무시와 갑질 횡포 / 부당 해고 등 ~

      정치적 민주화에 이어서
      사회 문화 경제적 민주화가 절실히 요구 됨 !신고 | 삭제

      신문사소개 | 회사위치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기사제보 | 구독자불편신고 | (정기)구독신청 | 저작권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시사오늘 : 121-84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6길 14 (성산동 113-3, 명문빌딩 3층) : 전화 02)335-7114 : 팩스 02)335-7116
      발행·편집인 정하균ㅣ정기간행물 서울다07947ㅣ등록일자 2008년 3월 17일
      -------------------------------------------------------------------------------------------------
      시사ON : 발행·편집인 정하균ㅣ정기간행물 서울아01018ㅣ등록일자 2009년 11월 6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하균
      Copyright 2005 펜과오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isa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