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논쟁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그 중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부분은 무상의료다. 예산지출 논란과 불가피한 조세인상 때문이다. 정부도, 국민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선(先)성장을 중시하는 한나라당과 선(先)분배를 중시하는 범야권, 그리고 보수-진보언론 간 이전투구 양상을 벌이는 이유다.

무상의료 논쟁이 점입가경 행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진보신당과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가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를 문제 삼고 나섰다.

문제가 된 조선일보의 기사는 지난 1월 17일자 <盧정부 때 시도한 무상의료, 2년도 못 버티고 폐기됐다>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지난 2006년 1월 노무현 정부가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무상 입원비 정책을 도입했지만 건강보험 재정부담의 증가로 2008년 1월 폐기됐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그 근거로 2007년 6세 미만에 대한 입원비 증가율(39.2%)을 들었다. 이는 한나라당이 주장한 “무상의료를 하게 되면 의료수요의 폭증으로 인해 건강재정보험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진보신당 건강위원회(위원장 김종명)는 15일 국회에서 정책브리핑 발표를 통해 “당시 6세 미만의 입원비가 증가한 이유는 입원비 무상의료 도입 때문이 아니라 2006년부터 정상신생아 입원비를 산모 입원비로 통합 징수하던 것을 2006년부터 분리 징수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지난해 10월 26일 울산시청 앞에서 김창현 시당위원장, 천병태 시의원단 대표, 이은주·김진석 무상의료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뉴시스

진보신당에 따르면 입원비 무상의료 도입으로 인한 실제 증가율은 39.%가 아닌 11.6%에 불과하고 이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증가율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도 “전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진료비에서 6세 미만의 영유아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과 2006년 5.3%로 동일했다”면서 “만일 영유아 층에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급증했다면, 전체 입원진료비에서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06년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된 입원 법정본인부담 면제 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입원 법정본인부담 면제 정책은 국민이 내야 될 입원비를 건강보험이 대신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증가는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진보신당은 무상의료와 관련, ‘30조원’, ‘54조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한 한나라당을 강력 비판했다.

진보신당 건강위원회는 “본인부담이 줄어들면 의료수요가 증가하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다”면서 그 근거로 “의료서비스는 가격이 비탄력적(-0.2)이기 때문에 가격이 10% 하락하면 의료수요는 2% 증가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할 경우 현행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60%→80%로 올리면(=본인부담률 40%→20%) 총수요는 4% 증가하는 것”이라면서 “2010년 총 진료비의 56조 원 중 단 2조2500억 원 가량만 증가한다. 한나라당은 10배, 20배 뻥튀기를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