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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금 ´연대 바람´…원구성 둘러싼 세 불리기?
개혁입법 vs 개헌연대로 보는 양당 회귀와 다당제 퇴색론
2018년 07월 04일 17:22:27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국회는 지금 연대 바람이 불고 있다.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쟁점을 둘러싸고, 개혁입법과 개헌을 화두로 연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 vs 한국당’ 양 진영 중심의 세 불리기 전략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있다. 양당제 회귀론으로 비춰진다는 견해다. 따라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없이는 민의로 만들어진 다당제 훼손은 불가피하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원구성 및 개혁입법, 개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뉴시스

원구성을 앞두고 개혁입법연대가 뜨고 있다. 여당이 중심이 돼 추진 중에 있다. 민주당이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진영과 연대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들과 공수처법 등을 포함한 문재인표 개혁입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는 모든 입법을 성공시킬 최소 의석수는 157석이라는 데 착안한 것이다. 6·13 선거 후 민주당 의석수는 130석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평화당 지지의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석, 진보 성향 무소속 3석, 민중당 1석 등을 더하면 157석이 된다. 이들이 손을 잡으면 법안 통과가 가능해진다는 셈법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민주당은 평화와 개혁을 위한 협치의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후반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성과를 이룬다면 더 높은 차원의 협력과 연대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각 당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설령 현 소선거구제의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더라도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과 두 쟁점을 연결고리로 연대가 가능해진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87년 체제 이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체제를 변화시켜내는 것은 개헌밖에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 권력으로 국가와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암담한 세상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개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민주당은 개헌은 촛불의 명령이라고 말해왔다”며 “그새 명령을 까먹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양 진영 간 대결식의 세 불리기 움직임에 바른미래당은 불편한 시선을 던졌다. 김관영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과반에서 몇 석이 넘으니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인식은 국회의 관행과 법통과의 원칙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힘은 특정 정당, 정당의 연합이 다수당일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얼마나 원하는지의 정도에 따라 생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연대를 중심으로 한 양당제 회귀론 양상을 우려했다. 야당 당직자는 이날(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다당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 표심으로 결정된 건데 양당 중심의 회귀론으로 자꾸만 비춰지는 점은 민의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의에 의해 표출된 다당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옛날로 회귀하려는 듯한 양당의 정치행태가 문제”라며 “다당제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때문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방점을 찍는 목소리도 들렸다. 신율 평론가(명지대 교수)는 전날 전화통화에서 “현행 대통령제 안에서 다당제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며 “다당제가 안착화 되려면 유럽처럼 내각제 등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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