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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문제·난민논란…文정부 능력 시험대
혜화역 시위 등 양극화·난민 청원 67만 돌파…정치권도 ´고심 중´
2018년 07월 09일 17:40:30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지난 9일 서울 혜화역에서 열린 홍익대 미대 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 경찰의 '성(性) 편파 수사'를 주장하는 여성단체 '불편한용기'의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 2차 집회.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가장 큰 난제(難題)와 맞닥뜨렸다. 여성 문제와 난민 논란이다. 거세게 불어닥친 ‘페미니즘’ 바람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양 진영 모두로부터 공격받는 상황에 놓였다. 난민 문제는 청와대 청원이 67만 명을 넘어서는 반발 속에 정부는 여전히 장고(長考) 중이다. 초유의 사태에 정치권도 머리를 싸매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이번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 향후 정국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2~6일까지 전국 성인 2504명을 대상으로 하고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1주차 주간 집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69.3%로 나타났다. 전주대비 2.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다양한 진단이 있지만 다수의 분석에서 여성 문제와 난민 논란은 그 배경으로 지목된다.

여성문제에 ‘샌드위치’된 정부여당

‘미투 운동’으로 불붙은 여성 인권 운동은 새로운 양상으로 돌입했다. 서울 혜화역에서 열리는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는 그들 중 한 가지 형태다.

그런데 이 ‘혜화역 시위’의 화살은 정부를 향하고 있다. 좁게는 경찰을 비판하는 이 시위는, 급기야 7일 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구호가 등장했다. ‘문재인 재기해(죽으라는 은어)’라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나왔다.

시위가 극렬화된 만큼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현장을 방문한 뒤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이 혜화역에서 외친 생생한 목소리를 잊지 않고, 불법촬영 및 유포 등의 두려움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가 논란이 일었다. 글의 내용보다도 적절성 논란이 일며 장관 경질 청원까지 벌어졌다.

이는 현재 벌어지는 성 갈등의 일면에 지나지 않는다. 그 심각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다. 문제 해결은 안 되면서 오히려 성별 간에 서로 갈등이나 혐오감만 더 커져 나가는 상황이 될 것 같다.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을 정도다.

더불어민주당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일각에선 ‘페미니즘 정당’이라고 뭇매를 맞는 동시에 ‘반페미니즘 정당’이라는 비난도 함께 듣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2월 대선후보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지만 여성문제의 양극화와 함께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여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었던(9일 현재 원 구성이 되지 않아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가 없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9일 <시사오늘>과 만나 “최대한 답변을 해 드리고 싶지만 현 시점에서 뾰족한 대책이나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난색을 표했다.

물론 야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야권의 한 전 여성가족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 역시 같은 날 “예민한 사안이라 신중하게 답을 드려야 할 것 같다. 최선의 방책을 고심 중이다”라고 전했다.

세계의 숙제, 우리에게도 왔다

여성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시한폭탄이 기폭을 시작한 것이라면, 난민 논란은 세계 정세의 변화로 인한 외부 충격이다. 제주도 발 난민 문제는 이제 전국적인 이슈로 커졌다.

사회에서도 찬반양론이 거센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명쾌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조만간에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은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달 13일 올라온 올라온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9일 정오 기준 67만 명 이상의 동의를 넘겼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정부가 신속하게 입장을 내놔야한다”며 “정부가 착한정치 콤플렉스에 빠져 뒤로 숨지 말고 (난민문제에) 제대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뚜렷한 대안은 요원하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해결을 요구하지만, 명확한 대안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여권의 전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중진의원실 관계자는 9일 “종교문제, 인도주의적 차원,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치, 국민 여론 등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답에 근접한 해법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아직 당론이나 명확한 해법, 청(와대)과의 교감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야권의 전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중진의원실 관계자 역시 같은 날 “문재인 정부의 역량을 볼 기회”라면서도 “아시다시피 복합적인 문제다. 아직 우리 당에서도 뚜렷한 방향성은 잡히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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