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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들어가는 흑산도 공항…찬반 논란 '격화'
2018년 07월 09일 17:37:20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흑산도 공항 심의가 1년 8개월 만에 다시 재개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 공항건설사업'을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했다. 국립공원위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흑산도 공항 건설사업은 50인승 항공기가 운항 가능한 소형공항을 짓는 프로젝트다. 사업지는 신안 흑산 예리 일원 68만3000천㎡ 부지로 1.2㎞ 길이 활주로, 부대시설 등을 건립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인 만큼, 심의에 들어가더라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흑산도 공항사업 위치도 ⓒ 국토교통부

2013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차례 최저입찰 턴키방식, 1차례 확정가격 턴키방식 입찰을 시도했으나, 수익성이 낮아 모두 유찰됐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사업을 재추진했고, 법 개정 후 금호컨소시엄(금호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을 수의계약자로 선정했다.

당시 정부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에서 재공고를 냈는데도 유찰 시 수의계약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담아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렇게 되면 계약금액이 단독입찰한 기업에게 유리하게 정해질 수밖에 없다. 최저입찰 방식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작성한 기초가격을 바탕으로 발주처와 기업이 가격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법까지 바꿔서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수익성 낮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2016년 11월 국립공원위는 해당 사업에 대한 입지 검토 등을 요구하며 보류 결정을 내렸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보완서를 다시 제출했으나 또 다시 보류 판정됐다. 그리고 국토부는 지난 2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재보완서'를 다시 작성·제출했다. 1년 8개월 만에 다시 심의가 열리는 배경이다.

찬반 논란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흑산도 지역사회에서는 주민들의 응급구호와 교통불편 등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빠른 착공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공항이 건설되면 흑산도-서울 간 이동에 들어가는 시간이 기존 7시간에서 1시간 가량으로 대폭 감소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데다, 환경악화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국토부가 작성한 사업 재보완서에서 경제성장률을 고의로 과대 상정해 수요를 조작하고, 대기오염과 소음에 따른 비용을 누락했다고 비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3년 간 무안 국제공항 이용객 수 줄고, 적자폭이 증가하는 점 등을 들어 흑산도 공항의 지역 연계사업에 대한 불투명성도 지적하는 실정이다.

또한 42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심의가 열리는 오는 2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업청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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