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사건이 점점 커지는 중이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했고 정치권은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文 대통령, 독립수사단 구성 특별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사건 관련,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시각으로 어제 저녁 내려진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
민주당 '환영' 한국당 '적폐몰이' 바른미래당 '청문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기무사에 대한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를 환영한다"며 "국방부는 신속하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기무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 대변인은 "촛불집회 참석자를 종북 세력, 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른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계엄 계획까지 세운 것은 군이 위험천만한 의도나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적폐몰이의 연장선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국가적 소요사태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붙여서는 안 될 일"이라며 "현 정부여당의 '적폐몰이 연장선'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비밀로 분류되는 국군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지난주 한꺼번에 쏟아진 것도 수사 대상"이라며 "유출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을 지켜야 할 군 기무사가 국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댈 계획을 세운 것도, 안보이슈도 아니었던 세월호 참사에 여론 조작 개입을 한 의혹도 어느 하나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군에게만 이 사안을 맡겨놓기에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고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가 구성되면 국방위, 운영위에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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