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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장하성 논란 정면돌파?
청와대 코드인사 문제로 번진 後 연금사회주의 우려 낮춘 수위 조절 ´눈길´
2018년 07월 10일 18:45:05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국민연금 수익률이 올들어 1%대로 추락했다는 일부 보도도 나오지만, 국민연금 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는 1년째 공백 상태다. 그 이유로 정부의 무리한 코드 인사 시도 때문이라는 지적도 들려온다. 이런 와중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연금 인사개입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직권남용 월권이자 국정농단이라며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을 촉구하는 한편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의 대책이 주목되는 가운데 10일 당초 예상보다 수위를 낮춘 ‘국민연금 스튜어트십 코드’ 도입 발표는 일련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정면돌파 행보'라는 분석도 있다.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연금 인사개입 논란에 휩싸였다.ⓒ시사오늘(그래픽=김승종)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7월말 도입한다고 보건복지부가 10일 밝혔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시행 중인 스튜어드십 코드는 큰 저택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스튜어드)처럼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 관리, 운용하게끔 하는 책임 원칙을 규범화한 것이다.

히지만 그동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놓고 우려를 보내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정부 개입의 관치주의, 재계 경영권 간섭 및 통제 등 ‘연금 사회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우 때문이었다.

특히 국민의 노후자금 630조 원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최고책임자인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1년가량 공석인 점도 관련 걱정을 부채질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앞서 정부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를 앉히기 위해 적임자를 찾다 무리하게 시간을 끌고 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사 개입 의혹에 휩싸인 점은 정부의 코드 인사 논란을 더욱 키운 격이었다.

지난 5일 한 매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을 뽑는 공모 과정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사개입 의혹을 보도했다. 장 실장이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연금의 신임 CIO 인선을 위한 공모가 시작되니 지원서를 내보라고 권유한 내용이었다. 이후 곽 전 대표는 공모에 응했고, 인사권자인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도 만났다.

하지만, 검증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요구하는 연금사회주의 코드와 곽 전 대표가 맞지 앉자 병역 기준 등의 이유로 탈락됐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곽 전 대표가 장 실장의 인사개입 여부를 폭로하게 됐다는 전언이다.

장하성 실장의 국민연금 인사개입 의혹은 야당의 맹공세에 직면해야 했다. 특히 기존의 인사개입설 문제 및 소득주도 성장 논란까지 들춰지며 입지 면에서 ‘파면 수세’에 몰렸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수장 자리를 장하성 실장의 독단적인 전횡으로 채용하려한 것이 사실이이라면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장하성 정책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작년 금융기관장 인선 당시에도 장하성 정책실장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장하성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나라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국민들의 노후자금에까지 손을 대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유를 철저히 밝히고 청와대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비상대책위원도 지난 9일 국회에서 “청와대의 기금운용본부장 인사계획은 과거 박근혜정부와 무엇이 다른가”라며“청와대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부적절한 인사개입이 확인된 장하성 실장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성주 대변인 역시 지난 9일 논평에서 “이는 단순히 장하성 실장 개인에 의한 인사추천이나 권유의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노후를 담보로 부정 인사개입한 장하성 실장의 ‘코드’를 탈락시킨 ‘윗선’의 실체와 그 또다른 부정 ‘코드’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직권남용 제기 등 문제가 불거지자 적법한 절차라며 수습에 나섰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9일 보도 자료를 내고 “보건복지부는 후보자 검증에 관해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후보자 검증 사무에 관해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행정응원을 대통령 비서실에 요청한 것”이라며 “비서실은 이에 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음날 보건복지부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는 소식을 내놨다.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의 세부 운용지침에서 의결권행사 위임장 대결, 임원의 선임과 해임, 회사 합병, 분할 등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는 하지 않기로 하는 등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수위가 낮아졌다는 평가다.

일련의 행보에 정치권 한 관계자는 10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장하성 실장의 국민연금 인사개입 논란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연기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를 일축하고 오히려 원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정면 돌파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행 수위를 낮춰 재계 경영 침해 및 야당의 연금사회주의 비판 등을 잠재워 장 실장의 직권남용 및 청와대 코드 논란으로까지 번진 일련의 문제를 잠재우려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장하성 실장은 지난 8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싱가포르 국빈방문을 수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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