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야당 끌어안을 당대표 나와야˝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신뢰받을 자 돼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청와대가 경제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경제지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최저임금 갈등 등 경제 불안 심리는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4주째 내리막길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25일 새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치열한 당권 경쟁의 불을 댕겼다.
자유한국당은 혁신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놓고 친박 비박 간 갈등이 최고조다. 후보군은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박찬종 전 의원,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 초선인 김성원, 전희경 의원 등 5명이다. 혁신비대위원장이 되면 다음 전당대회까지 한국당 혁신을 주도하게 된다. 최종 후보는 16일(오늘) 중으로 정하고 17일 추인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오는 9월 2일로 전당대회 일정을 연기했다. 원래 8월 19로 잡혔다가, 당 혁신을 위한 사업 추진과 제반 실무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일정을 연기했다. 저마다 떠안은 현안으로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각각에 필요한 해법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시사오늘>은 지난 10일 박상병 정치학 박사(인하대 교수)로부터 들은 조언을 네 가지 코멘트로 나눠 정리했다.
01.
청와대는?…“남북문제 잘했지만, 경제가 문제”
“청와대 경제팀과 文대통령 마인드 바꿔야”
“청와대가 그동안 제일 잘한 것은 남북문제 개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싱가포르 회담의 일등공신이다. 한반도 평화의 길 위, 운전석에 앉은 문재인 대통령은 역량 발휘를 잘 해냈다. 이제 우리 담론은 평화체제, 종전선언, 북미수교 등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이 대륙으로 갈 수 있는 천지개벽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 먹거리를 발굴했다.
또 하나 잘한 것은 촛불민심에 의한 혁명정부를 만들어낸 것이다. 헌정 역사상 처음이다.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분노뿐 아니라 국민 눈을 속인 검찰, 대법원, 국정원 등 권력 기구에 분노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부패한 권력과 거래를 했다. 경악할 일이다. 정권 교체가 안 됐다면 이런 게 밝혀졌겠나. 공수처, 검찰개혁 등 촛불민심에 화답하는 정부의 개혁의지는 칭찬받을 일이다.
문제는 경제다. 현 청와대는 경제 정책의 문제를 넘어서서 기조부터 상단 부분 뒤틀려있다. 민생경제는 최악이 아니라 경제는 이미 바닥이다. 지금이라도 청와대 경제팀과 대통령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여기서 더 지체하면 어렵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02.
민주당은…? “청와대 명령만 따르는 집권당은 자질 없어”
“청와대 눈치 안 보고 야당 끌어안을 당대표 선출돼야”
“청와대 눈치만 보고 청와대 명령만 따르는 집권당은 자질이 없는 거다. 그렇게 되면 야당하고 자꾸 싸우게 된다. 당대표 또한 마찬가지다. 어느 누가 청와대 눈치를 보는 여당 대표에 박수를 치겠나. 국회 안에는 절반이 야당이다. 양보하고 설득하면서 정치적 타협을 이끌 당대표가 필요하다. 야당을 끌어안고 최선의 법률 아니면 차선의 법률이라도 만들어서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통합형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돼야 한다.”
03.
자유한국당은…? “당 해체하고, 강경파vs개혁파 갈라서야”
“개혁적 보수는 바른미래당과 합해 야권 재편의 중심 돼야”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런 식으로 친박과 비박이 싸우는 형국으로 가서는 둘 다 죽는다. 이미 지방선거를 통해서 사실상 괴멸된 상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지자들이 떠난 건 아니다. 아직도 많은 지지자들이 자유한국당이 다시 태어나길 바라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견제와 균형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보수는 다시 태어나 건재해야 한다. 문제는 지금처럼 공천권 당권 싸움으로 치달아서는 어느 누가 혁신비대위원장으로 가더라도 회생하기 어렵다.
한국당은 이 기회에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확실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당내 인재풀을 가동하기 어렵다면 유능한 혁신비대위원을 영입해 한국당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혁신비대위원장의 역할은 당의 의결로써 이 당을 해체하는 거다.
한국당이 살 수 있는 길은 당을 해체하는 거라고 본다. 친박 등 반공이념 색채가 강한 강경 보수 세력은 그들 의사에 맞는 사람들 중심으로 다시 정당 만들면 된다. 또 좀 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보수들은 그들끼리 뭉쳐 반공이념 대신 실사구시형 경제기조에 기반 한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야 한다. 이후 외부의 다양한 인재들을 발탁해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커나가는 것이다. 그런 뒤 바른미래당과 힘을 합친다면, 중도에서 보수와 개혁이 만나 더 튼튼해질 것이고, 야권의 정치적 재편을 이룰 수 있다. 이 정당이 커야 대한민국 정당이 안정화된다. 유능한 야권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근거를 갖는다."
04.
바른미래당…? “제3지대 정당 가치 가진 통합형 당대표 필요”
“안철수 신뢰 얻고, 개혁보수와 힘 합한다면 총선 돌풍도 가능”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관련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 하나는 최소한 이 정당 안에서 제3지대 정당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전형적인 제3지대 역할은 1지대 2지대를 깨는 것이다. 1지대는 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친박, 반공주의 사람들이다. 2지대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여당으로 대표되는, 즉 우리가 하는 게 모두 정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제3지대는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로 대표된다. 안철수 전 대표는 두 지대 사이에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두 지대를 깨는 작업을 해왔다. 양 정당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그 자리에 제3지대를 세우는 시도는 여전히 의미 있고 유효하다. 이 같은 제3지대의 가치를 실현할 당대표가 선출돼야 한다.
두 번째는 당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강경파가 아닌,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정치적 경륜도 있고, 호남과의 관계도 유연하고, 민주당과도 연대할만한 융합 능력을 갖춰야 한다.
세 번째는 ‘안철수’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안철수’가 와야 다음 총선에서 이 정당이 제3의 정당이라는 인지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안철수’라는 제3지대 가치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한국당 내 기존 1지대 강경보수파를 제외한 개혁적 보수와 힘을 합친다면 어떻게 될까. 제3지대는 다음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기회를 얻게 된다. 제3지대가 중심이 되면 새로운 발전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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