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글부글’ 카드사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우리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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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글부글’ 카드사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우리 몫?”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07.17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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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수수료 인하 간 상관관계 ‘불분명’ 지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카드사가 정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자신들이 밀어붙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카드사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 업계 등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하에 ‘카드 수수료 인하’를 다시금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정부가 오히려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카드사에 떠넘긴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사진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 기자회견 모습. ⓒ 뉴시스

카드수수료는 지난 2007년 ‘신용카드 체계 합리화 방안’이 나온 이후 총 10차례 인하됐다. 2012년부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매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있지만, 우대수수료율 등은 감독규정 변경만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때문에 업계가 체감하기로는 수수료가 수시로 인하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지나치게 강경하게 진행하다 나타난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 문제를 카드수수료와 연결짓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진정 고민하기보다는 ‘수수료율 인하’를 전가의 보도마냥 휘두르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가 알음알음 퍼져나가는 분위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카드사들의 실적에도 ‘비상’이 걸렸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카드·KB국민카드 등 8개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2015년 2조 162억 원에서 2016년 1조 8132억 원으로 9.9%(1992억 원) 감소했다. 2017년에는 32.3%(5864억 원) 더 감소해 1조 2268억 원을 기록했다.

이익 감소세는 올 1분기에도 이어졌다. 카드사 7곳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한 4599억 원에 그쳤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땜질식 대책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주장하면 카드사는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고객혜택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보험,카드)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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