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9·2 전당대회 룰은 공정할까?
스크롤 이동 상태바
바른미래당 9·2 전당대회 룰은 공정할까?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07.26 2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책임당원50%, 일반당원25%, 여론조사25%에 얽힌 ´시선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바른미래당이 9·2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안철수’ ‘유승민’ 간판이 내려간 자리에 새 간판이 들어선다. 하지만, 책임당원50%, 일반당원25%, 여론조사25%에 대한 전대 룰을 놓고 불공정 의문도 있어 내홍도 싹트고 있다.

국민의당 혹은 바른정당 출신이냐에 따라, 조직력에 앞선 현역의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여론조사의 척도를 가늠할 인지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유불 리가 나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양한 목소리가 어우러진 민주주의 정당에서 엿볼 수 있는 건강한 갈등이라는 점에서 당의 내일은 밝지 않을까?
 

▲ 바른미래당이 6·13 선거 참패 후 9·2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사진은 지난 6·13 선거 출정식 모습.ⓒ시사오늘

바른미래당은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연다. 당헌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이번 전대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통합 4명을 선출한다. 득표 1위가 당대표, 2,3,4위는 자동 최고위원이 된다. 예비 경선 후보자 수가 많을 경우 본선을 가릴 컷오프는 6인으로 압축할 것으로 보인다.

전대룰 특징은 책임당원(권리당원) 투표 가중치와 국민여론조사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 24일 당 기획조정국 조홍식 간사에 따르면 새 지도부 선출은 전당원 투표(책임당원 50%, 일반당원 25%), 여론조사(25%) 반영 비율에 따라 당락이 판가름된다.

투표는 1인 1표, 2인 연기명(투표자 1인이 2명에게 기표) 방식이다. 이 같은 안은 전준위(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전준위는 위원장인 이혜훈 의원과 간사 이태규 의원를 비롯해 위원으로는 주승용 의원, 정운천 의원, 유의동 의원, 오세정 의원, 이현웅 변호사, 이은석 전 경향신문 기자, 정찬택 한국소방안전정책연구소장 등 9인이 속해있다.

책임당원50%, 일반당원25% 여론조사25%
책임당원 1표가 일반당원의 6표의 영향력?
국민의당보다 열세인 바른정당 배려한 듯
현역의원과 인지도 높은 정치인 유리해져
장성철 “유력정치인 중심은 구태 전형”

문제는 전준위의 9.2 지도부 선출안을 놓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불공정 논란도 제기된다는 점이다. 바른미래당 개혁을 원하는 당원 모임의 장성철 전 제주지사 후보는 지난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책임당원 50%, 일반당원 25%, 여론조사 25% 반영비율의 바른미래당 9·2 지도부 선출안은 당원주권주의에 위배되는 불공정 기득권 정치”라며 “유력 정치인 중심으로만 정치를 하겠다는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장 전 후보는 우선 여론조사 25% 반영 비율이 턱없이 높은 점과 장벽 높은 기탁금을 지목했다. 그는 “전준위 제시 룰은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25%로나 된다”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데 근거가 빈약한 여론조사 비율을 왜 이리 높게 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외에도 “과도한 기탁금액은 정치 신인들의 당 지도부 진입 도전을 돈으로 제한하는 제도”라며 “현실적 선거관리 예산운영에 적합하도록 출마 기탁금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사실상 바른미래당의 첫 번째 전대인만큼 공정하고 분명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정당당하게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의 구분 않는 전 당원 100% 투표, 국민여론조사 폐지”를 촉구했다. 

특히 강하게 제기한 부분은 책임당원의 가중치를 턱없이 높인 부분이다. 장 전 후보는 다음날(24일) 여의도 당사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기에 앞서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책임당원(권리당원) 50%, 일반당원 25%를 2대1이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며 “가중치로 산정하면, 실제 책임당원 1표가 일반당원 16표의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책임당원이 전체 당원의 10% 수준에 지나지 않는 우리 당의 현실에서 당비 납부를 기준으로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간의 엄청난 차별을 둔 것은 민주주의 선거의 평등 선거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물론, 책임당원 1표가 일반당원 16표를 차지한다는 장 전 후보의 계산은 바른미래당 당원 40만 명 중 책임당원을 4만 명으로 잡았을 때의 수치다.)

▲ 장성철 전 제주지사 후보는 전준위의 9·2 전대 룰이 당내 민주주의를 가로 막는 유력 기득권 정치인 중심이라고 비판했다.ⓒ시사오늘

하지만, 당 조직국에 의하면, 장 전 후보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조직국 관계자 얘기로 바른미래당 당원은 35만 명가량이다. 이중 책임당원은 11만 명이고 나머지가 일반당원이다. 이렇다보니 책임당원 비중이 대폭 커진 전준위 룰대로 하면, (책임당원 50%, 일반당원 25%)가중치 산정 시 책임당원 1표가 일반당원 6표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예컨대 A라는 후보한테 책임당원 표가 10표, 일반당원 표가 10표가 나왔을 때 가중치를 적용해 1대6이면 책임당원 표는 60(10*6)표가 되고, 일반당원 표는 그대로 10표가 된다. 이에 A후보의 표는 총 70표를 얻게 된다. 이에 반해 B 후보가 책임당원 표 5표, 일반당원 표 39표를 받을 경우 B후보는 가중치 적용 후 책임당원 표는 30(5표*6)표, 일반당원 표는 그대로 39표가 돼 총 69표가 된다. 즉 일반당원의 표를 많이 받아도 책임당원 효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책임당원 비중을 높인 것은 소수 인원이나, 책임당원 비중이 높은 옛 바른정당을 배려한 결과라고 전해진다. 실제 전준위 내 바른정당계가 강하게 제기해 합의에 이르렀다는 얘기도 나온다. 즉 바른미래당 책임당원은 국민의당 출신이 7만, 바른정당이 2만5천 정도다. 또 일반당원 수는 국민의당이 19만 명, 바른정당이 3만5천 명이다. 이로 볼 때 국민의당 경우는 일반당원(19만)이 책임당원(7만)보다 3배 가까이 많다. 반면 바른정당은 책임당원(2만5천)과 일반당원(3만5천)이 차이가 크지 않다. 그만큼 책임당원 비중이 바른정당이 높다는 얘기도 된다.

신율 “바른정당, 국민의당과 차이 심해 형평상 보정할 필요 있다”
김행 “정당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집합소, 책임당원 비중 높여야”
박상병 “당 통합은 유불리 뛰어넘는 것, 기계적 구분 옳지 않아”

형평성 면에서 보면 바른정당을 배려한 것에는 긍정적 평가가 전해진다. 신율 평론가(명지대 교수)는 2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형평성 면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수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본다”며 “바른정당은 국민의당보다 열세가 아닌가. 몸집 면에서 국민의당과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한편으로는 책임당원 비중이 높고 여론조사 비율이 높을수록 현역 의원과 인지도 높은 정치인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전대 룰 문제는,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 출신에 따라, 또 현역의원 프리미엄과 그렇지 못한 경우, 인지도의 높고 낮음, 충성당원 확보에 따른 조직력 유무 등의 유불리가 얽히고설켜있다는 관측이다.

그렇지만, 유불리를 떠나 당원중심의 정당이라면 책임당원 비중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김행 위키트리 부회장은 “정당은 민주주의적 결사체가 아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결사체로써 당연히 정기적으로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맞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또한 정치는 일종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선거를 조정하는, 즉 게리맨더링과 룰을 정하는 사람은 정치적 이익을 따질 수밖에 없다는 폴리티칼 매니플레이션이 적용된다”며 “그에 따라 이익을 보거나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라고 답했다. 즉, 규칙이 정해진 이상 어느 쪽이든 유불 리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종합해 당이 통합한 이상,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출신을 가리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학 박사(인하대 교수)는 “당내 경선을 하는데, 국민의당이 몇 명, 바른정당 출신이 몇 명, 이런 것을 기계적으로 맞추는 것 자체가 ‘정당’이라 볼 수 없다”며 “당이 통합할 때는 유불리를 뛰어넘어 당의 미래를 같이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당 규칙은 어느 전대이든 당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며 “책임당원을 100% 하든, 여론조사를 100% 하든, 시비를 가릴 수는 없다. 물론 룰에 따라 유불 리가 불가피하겠지만, 규칙이 정해지면 그 규칙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대 룰에 있어서 국민의당이 양보를 많이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책임당원 비중 2~3배 아닌 6배는 심히 높아 보여”
“자칫 개개인 돈으로 사는 매표처럼 보일 수 있어”
“정당득표율 호남 최저…국민의당 역차별 우려도”
“편 가르기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 안착이 중요”

그럼에도 책임당원 비중이 일반당원의 6배가량 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는 불편한 시선도 있다. 정가의 한 일원은 “2~3배면 몰라도, 그 이상 넘어버리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이자, 개개인에 대해 돈으로 사는 것밖에 안 된다”며 “자칫 매표처럼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물론 당비를 내는 것이 당원의 책임 면에서 권리 또한 높아지는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비중을 높인다면, 나중에 매월 당비 천 원 내는 사람하고, 2천 원 내는 사람, 1만 원 내는 사람과 차등을 두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가운데 옛 국민의당이 책임당원 비중이 적은 만큼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나온다. 무엇보다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 비중이 적어진 데에는 국민의당이 통합파와 반대파로 나뉘면서 호남 지지층이 대거 이탈한 점이 주된 원인이라는 게 일각의 평가다. 이를 방증하는 게 6.13 선거에서 광주 정당득표율 경우 바른미래당(4.4%)은 더불어민주당(67.5%), 정의당(12.8%), 민주평화당(8.2%)에서 한참 밀리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전북에서도 바른미래당은 3.7%로, 더불어민주당(68.1%), 정의당(12.9 %), 민주평화당(9.3%) 득표율에 훨씬 못 미쳤다. 전남에서도 더불어민주당 69.1%, 민주평화당 11.5%, 정의당 8.7%에 이어 바른미래당은 3.5%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정도로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후 호남지역 기반을 잃어버린 것이다.

눈길을 끄는 점은 호남 보다 그나마 영남 성적표가 더 낫다는 점이다. 경북 정당득표율에서 바른미래당은 8.3%로 자유한국당 50%, 민주당 34%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대구에서도 한국당(46.1%), 민주당(35.8%) 다음으로 3위(10.8%)를 기록했다. 부산에서도 민주당 48.8%, 한국당 36.7%보다 차이는 크지만 6.7%로 3위이다. 경남에서는 민주당(45.3%) 한국당(38.9%), 정의당(7.7%)에 이어 5.3%로 4위이지만, 그래도 호남보다는 수치상 낫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서울(11.5%), 인천(6.6%), 경기(7.8%), 세종(10.7%), 강원(6.6%), 충북(6.7%), 충남(6.4%), 제주(7.5%) 등 모두 호남 광역지자체보다는 정당득표율이 높게 나왔다.

그런 만큼 옛 국민의당으로서는 수도권, 영남보다 정당득표율이 적게 나온 호남의 지지기반을 잃었다는 것이 뼈아플 것이며, 이번 전대에서도 불리할 것이라는 걱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민의당 출신의 한 당원 얘기로는 통합 전 국민의당은 지지자 중심의 정당으로 입당이 자유로웠다. 신생정당으로서 활발한 당원 모집을 위해 당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로 입당원서를 많이 받았고, 가중치 구분 없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외연 확장에 주력했다. 따라서 박지원, 안철수, 정동영, 천정배 등 당대표 선출 때도 책임당원, 일반당원의 가중치를 두지 않고, 1인 1표의 전 당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통합 후 책임당원의 투표 비중을 턱없이 높인다면, 기존의 일반당원의 권리는 대책 없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이 문제를 당내 민주주의에 방점을 찍는 경우도 있다. 처음 전대 룰의 문제를 제기한 장 전 후보는 “바른미래당의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당내 민주화를 하는 것이고 개혁을 하는 것”이라며 “당내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선 지도부 선출부터 전 당원들이 똑같은 권리를 갖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냐”에 힘을 줬다. 더불어 전대 룰에 대한 문제제기는 편 가르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호남, 영남, 바른정당, 국민의당으로 편 가르기 해서는 결국 답을 못 낸다”며 “어쨌든 바른미래당 아니냐 이 안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어떻게 할 거냐. 그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조사한 ‘바른미래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 따르면 전국 성인 1002명 응답 기준 손학규 전 상임공동대표가 22.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다. 다음으로 하태경 의원 15.6%, 이준석 전 노원병 후보 11.3%가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장성민 전 의원 4.1%,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 3.6%, 김성식 의원 2.9%, 김철근 대변인 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지지층 안에서의 순위는 또 달랐다. 1위는 하태경 의원(20.9%), 2위는 이준석 전 후보(19.9%), 3위는 손학규 전 의원(19.3%)이 순위를 다퉜다.

이 조사는 2018년 7월 21일~24일까지 나흘간 ARS 여론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 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