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17일 “정부도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안상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6일)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2018년도 특활비 62억 원 중 잔액을 전액 반납하고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제 청와대와 정부도 국민 여망에 답할 때”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올해 정부 21개 부처에 편성된 특활비는 총7,917억 원에 달한다”며 “미사용 된 예산 중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반납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특활비 항목의 대폭적인 삭감도 요구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2019년 정부예산안 목적외 사용되는 측활비의 대폭적인 삭감편성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따져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내년 예산부터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용 외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도록 원칙을 세우겠다”며 “국회는 국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의해 국가 예산이 한 푼이라도 더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직후 <시사오늘>과 가진 현안 관련 일문일답.
- 이번 촉구안을 정부가 수용할 거로 보나.
“기다려 보겠다.”
-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심각한 자기부정이고 코미디 같은 현실”이라고 했다.
"올해는 건국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별도의 메시지 없이 평화 언급만 했다. 이는 건국70주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 비판한 것이다. 1945년 8·15 직후 몽양 여운형 선생이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고, 47년 3월에는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을 소장으로 하는 건국실천원양성소가 만들어졌다. 해방됐으니 건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좌우 모두의 인식이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지도 않았던 후대인들이 1919년 3월 1일 혹은 그 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주장한다. 이는 심각한 자기부정이다.
(건국일 논란이 거듭되는 것 관련 건국일 관점을 묻는 질문에) 저는 건국일이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갖고 대통령도 계속 선출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19대 대통령이라고 취임선서를 했고, 또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이루어진 일이 너무 많지 않나. 그리고 젊은이들도 정말 국제적인 경기가 있을 때 대한민국이라고 외치지 않나. 이런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고 굳이 1919년까지 올라가는 것은 그것은 옳은 역사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승만 정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건지를 묻는 질문에)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식으로 보여 지는 것 같다.”
-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연말가면 3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
“제가 2개월 전에 얘기한 그대로 가고 있지 않나.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조금은 변하는 것 같으니까,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서 큰 틀에서 바뀌지 않으면 연말 혹은 내년 초에 40%대로도 갈 수 있다고 본다”
(어제 문 대통령이 여야와 생산적 협치를 도모한 것 관련 노력의 행보로 보냐는 질문에) 그것은 노력의 기미지만 국민들이 지금 체감하는 경제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틀지 않으면 안 된다. 협치를 그냥 모양만 갖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남북관계 등 이벤트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은 일자리와 경제 아닌가. 지금 현재 그 운영되는 정책 방향의 틀 갖고는 해결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 지지율 반등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듯싶다.
"크게 반등 안 될 거로 본다.“
좌우명 : 꿈은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