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일명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30일 기간연장'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 특검은 오는 25일 수사가 종료된다.
특검법은 특검이 1차 기간 60일 동안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기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선 12번의 특검 중 스스로 수사 기간연장을 포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2일 "그간 진상 규명 정도와 증거수집을 비롯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면서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대한 발표는 27일 오후에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에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드루킹 특검 종료는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매우 당연한 처사"라며 "야당은 소모적인 정치 공방을 끝내고 민생에 집중해 주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허익범 특검은 앞선 12번의 특검 중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첫 사례"임을 강조한 뒤 "특검은 종료되지만 한국당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수많은 의혹을 버젓이 남겨두고도, 열다 만 판도라를 남겨놓은 채로 특검 스스로 짐을 싸버렸다"면서 "특검이 살아 있는 권력에 무릎을 꿇었지만 진실까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허익범 특검의 기간연장 포기는 충분히 예고된 결과"라면서도 "특검은 종료되지만, 매크로 여론조작은 언제 어디서 누가 했던 간에 민주주의의 심대한 위협이므로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검 과정에서 원내대표를 잃은 정의당의 정호진 대변인은 "특검은 성과를 내기 위한 조급증에 당초 목적을 벗어나 우리 당의 주요 정치인을 겨냥하면서 화를 키웠다"고 비난하며 "이번 특검은 정치적 공방에서 파생된 산물이었던 만큼 다시는 특검 제도가 정치권의 정쟁 도구로 오남용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좌우명 : 행동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