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 부동산에서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지난 27일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대책은 크게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성대상지역 추가 지정 및 조정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이에 입각해 내달 중순까지 서울과 수도권에서 신규 공공택지 40곳을 확보, 오는 2022년까지 36만 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28일부터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와 동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 등은 투기 과열 지구에 지정해 기존 8·2 대책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에 안정성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교보증권 백광제 연구원은 “신규 공급확대 정책 추진은 긍정적이나, 현 상황은 △도심지 공급부족 △외곽지 공급 과잉에 의한 지역 양극화가 핵심”이라며 “신규 택지 공급을 통한 공급 확대는 오히려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는 일반 매매시장 거래를 위축시킬 수는 있겠지만, 서울지역에서의 공급물량 절대 부족이란 환경 하에 실수요자 중심 신규 분양시장 열기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NH투자증권 김형근 연구원은 “최근 국내주택 가격 상승이 지속된 이유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발표로 세금 관련 심리적 악재가 해소된 점 △정부와 서울시 간 부동산 정책 방향의 엇벅자 △저금리 기조가 유지돼 풍부해진 시중 유동성 자금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가 아닌 한 채 또는 두 채가 거래되며 호가를 올린 상황일 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둔화 및 실업률 증가로 국내 주택가격이 경제 펀더멘털 대비 고평가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이번 대책이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규제 확대에 따른 거래 위축으로 장기 민간 먹거리 감소와 신규 공급 확대, 기존 청약시장 호조 지속에 따른 영향이 서로 간 상쇄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 도심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돼 브랜드를 앞세운 주택 공급업체의 영향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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