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29일 정치오늘 키워드는 '문재인 대통령, 공공기관장 만나 소득주도성장 강조' '김병준·김성태 등 한국당, 문 대통령의 국민연금 지급명문화 언급 비판' '정동영, 유엔 대북제재 즉각 해제 촉구'등이다.
文대통령 "변화는 생존의 문제"…소득주도성장 강조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현재의 양극화 구조로는 결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지금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울 것”이라고 주창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잇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혁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공기관의 비리에서 보듯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며 “채용과 입찰과정에서의 비리, 어렵고 위험한 일은 위탁업체나 비정규직에 맡기고 민간 부문에 갑질을 하는 등 드러난 현실이 국민들께 큰 실망을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효율과 수익 극대화를 우선에 두었던 정부와 사회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공공기관이 혁신의 중심이 돼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근래 불거진 공공기관의 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 논란에 대해서는 “최근 문제가 된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은 국회가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피감기관에도 적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출장지원, 과도한 의전 제공 등은 피감기관 차원에서도 금지되고 문책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병준, 文대통령 국민연금 지급명문화 언급 비판
29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관련 국가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 “내 임기를 마치면 그만이라는 임기 이기주의”라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당 주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 토론회에서 “지급보장만 약속하는 것은 일종의 대중영합주의 발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현 정부는 권력을 쥐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국가의 통계까지 손을 대고 있지만 이런 태도로 국민연금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를 함께한 김성태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연금기금이 1%대 이하로 떨어졌다”며 낙하산 인사가 아닌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유엔과 미국 대북제재 해제 촉구
29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사단법인 평화철도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철도 연결마저 가로막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는 해제돼야 한다”며 즉각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한반도를 둘러싼 역사의 시간은 4·27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의 봄을 불러왔건만, 대북제재 장벽에 가로막혀 언제 결실의 가을바람이 불어올지 불투명한 실정”이라며 “대북제재 결의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했지만 지금은 유엔의 제재가 한반도 비핵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는 제재 결의를 폐기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명박 정부 당시 내린 대북제재, 5·24조치와 개성공단 폐쇄 해제 등을 촉구하며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의 공조 및 협력, 중국·일본·러시아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협력자, 조력자이자 한반도 평화의 주역은 남과 북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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