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개편] 중선거구제, ´골든타임´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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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개편] 중선거구제, ´골든타임´ 왔나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8.08.30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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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 한계 봉착+5당 이해 일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정치권에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뜨겁다. 지금 가장 부상하는 것은 중선거구제로의 전환이다. 사회 변화로 인해 소선거구제의 한계가 임박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마침 원내 5당의 이해관계도 일치하며 30여년만의 중선거구제 복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이 나온다. ⓒ시사오늘 그래픽=김승종

정치권에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뜨겁다. 지금 가장 부상하는 것은 중선거구제로의 전환이다. 사회 변화로 인해 소선거구제의 한계가 임박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마침 원내 5당의 이해관계도 일치하며 30여년만의 중선거구제 복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이 나온다.

중선거구제는 특정 지역에서 복수(보통 2명에서 6명 사이)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도다. 소선거구제보다 지역의 범위가 넓은 대신, 경우에 따라 2위 이하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85년 제12대 총선이 마지막 중선거구제로, 1선거구당 2인의 국회의원을 뽑았다. 다음 선거인 1988년, 13대 총선부터 소선거구제를 도입했다. 이는 유일하게 정치권의 합의로 이뤄진 선거구제 개편으로 알려졌다. 그 이전엔 독재정권의 입맛대로 선거구제가 변화를 겪은 바 있다.

30여 년을 지속되온 소선거구제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나온지는 오래다. 당장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기존 선거구 획정 관련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대1 이내에서 2대1 이내로 바꿔야 한다는 입법기준을 제시했다. 인구의 이동이 심해진 상황에서 더 이상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당시엔 선거구제 구획 조정에 그쳤지만, 그 결과 강원도엔 '공룡 선거구' 등이 등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지역주의 구도의 고착의 원인으로 소선거구제가 지목되기도 했다. 여권 정계의 한 관계자는 30일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주의는 소선거구제 결과로 가시화되고, 결국 실체화 되는 감이 있다"면서 "낙선자가 얼마나 선전했는지 주목받은 것(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소선거구제는 굳건했다. 총선서 승리해서 다수당이 될 경우, 소선거구제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서다. 이는 현 여야를 막론하고 주도권을 잡는 즉시 선거구제 개편엔 소극적이 됐다.

지금은 이와 관련, '이례적'인 골든 타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소야대 정국인 상황인데다 민주당도 선거구제 개편을 받아들 이유가 있어서다.

우선 민주당은 '전국정당화'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지방선거 압승 결과를 고려할 때, 소선거구제로 맞붙어 전국 어디서든 해볼만한 수준으로 당세를 끌어올렸다. '호남당'의 이미지를 거의 벗어난 상태다. 이해찬 신임 당대표가 첫 최고위원회의를 경북 구미에서 연 것도 이와 같은 자신감을 방증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이다. 중선거구제는 민주당에겐 일종의 보험 성격도 띈다. 현 당세라면 지방선거에서 유일하게 한국당에 패했던 대구와 경북에서도 보다 많은 당선자를 낼 수 있어서다.

한국당도 중선거구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세가 쇠락했더라도 여전히 전국에서 2위를 기록한 곳이 많다. 특히 총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수도권에서 민주당에 싹쓸이에 가까운 대참패를 당했음을 감안하면 반전의 계기가 필요하다.

한국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30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대로는 TK 자민련으로 전락한다"면서 "당이 쇄신을 통해 부활하는 게 최상이지만,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수도권을 찾아오는 방안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둘 다 거대정당이니만큼 선거구제 개편에 따른 반작용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2월 입법조사처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 제20대 총선 기준으로 중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포함)였다면 민주당의 경우 의석수가 123석에서 77~110석으로 줄어들고 자유한국당은 122석에서 101~105석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같은 날 기자와 만나 "선거구제 개편은 소수정당에 더 많은 의석이 돌아갈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실"이라며 "또한 지역구 조정으로 교통정리가 복잡해질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긴 어렵다"고 토로했다.

다른 야당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애초에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에 적극적이다. 모두 선거구제 개편에 따라 의석 증가가 기대돼서다.

바른미래당은 당론이 선거구제 개편이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은 모두 선거구제 개혁을 천명하고 나섰다.

호남을 기반으로 당세를 확장하려는 민주평화당은 아예 정동영 대표가 당선일성으로 '선거구제 개편 올인'을 내세운 상태다.

연동형 비례제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정의당이지만, 중선거구제도 열어뒀다. 30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연동형비례제를 하면서도 나머지는 저쪽(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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