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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 미중 무역전쟁의 내막…“시진핑, 북한에 손 떼라”…트럼프의 ´경고´
<현장에서>통일포럼세미나, 한반도 문제 미중 패권전쟁에 달렸다
2018년 08월 30일 22:46:16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한반도 문제는 미중 간에 달렸다.'

이를 전제로 특히 북한 관련  '트럼프'의 대중(中) 경고를 한국은 눈여겨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 주최 국회통일포럼 세미나에서다.

미중 패권전쟁과 한반도 전망 관련 '듣고보니'를 통해 정리했다. 미중 무역전쟁 진단과 한반도 정세로 나눠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 원장(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배종렬 통일경제연구협회 사무총장, 정낙근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소장의 발언을 위주로 옮긴다.

   
▲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 주최로 미중 패권전쟁과 한반도라는 제목의 통일포럼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시사오늘

미중무역전쟁,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중간 평가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패해”
“중국의 미국 추월? 시간 상당히 걸려”

조민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21세기의 전 인류 화두는 미중 관계다. 패권전쟁이 전쟁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 글로벌 차원에서 미중간의 경쟁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에서 결정적 상위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2010년 중국이 세계 경제 2위로 부상하면서 중국이 미국을 곧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제기됐지만, 2018년 현재는 이러한 전망들은 다운되고 있다. 오히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의견이 다수다.

배종렬 통일경제연구협회 사무총장: 미중 무역전쟁의 중간 평가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패했다. 시진핑은 미국전쟁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다. 미국의 대중수출은 1300억 달러에 불과하다. 중국의 대미수출은 5500억 달러다. 무역전쟁을 제로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14000달러의 외환보유고가 날아가게 생겼다. 세계 맹주 대열에 오르고 싶겠지만, 아시아 맹주로 그치라는 것이 미국의 요구다. 시진핑은 그럼에도 오판하고 있다. 독재자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에 실패가 오면 시진핑이 전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정낙근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소장: 2050년까지 중국은 미국을 이기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은 일대일로가 나온 2010년 전인 2008년부터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고 과신했지만 그럴 수 없는 게 냉정한 현실이다. 만약 트럼프가 아닌 민주당의 힐러리가 대통령됐다면 미중 무역전쟁은 안 일어났을까? 아마 지금과 같은 방법은 아니었겠지만, 힐러리였어도 일어났을 것이다.

트럼프, 미중 전쟁 올인, 미국의 진짜 의도는?
“美여론, 키신저 등 대중친화론보다 대중 압박 지지”
“아시아태평양의 리더로…중국은 북한에서 손 떼라”

배종렬 :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중국보고 북한하고의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다. 안 그러면 무역 전쟁, 사실상의 끝판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북미회담 이후부터 미국은 중국에 칼을 뽑아들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남북미 관계에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 문제를 끌어안으면 안을수록 중국이 계속 손해가 날 것이다. 현 세계 체제에서 그동안 가장 이득을 본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성장 전략이 내수 중심이 아닌 수출이다. 현 글로벌 체제는 중국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카펫을 깔아준 거나 다름없는 구조였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중국이 깔고 앉은 그 카펫을 빼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미국이 2000달러(약 223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하게 되면 중국에 투자한 대만 자본이 흔들릴 수 있고, 중국은 말할 수 없이 위험해진다. 이런 중국에 대해 미국은 북한과의 접촉을 계속 하겠느냐고 물어보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몰아가고 있다.

정낙근 : 미국은 헤게모니 질서를 새롭게 정립하는 단계에 있다. 그리고 그 단계의 주된 주적, 타깃이 중국인 것이다.

조민 : 트럼프는 중국과의 승부에 올인 하는 모습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되고 나서 존 아이켄베리 미국 프린스턴대 석좌교수, 헨리 키신저 전 닉슨대통령 당시 국무장관 등의 중국 전문가들을 만나 그들의 얘기를 자주 경청했다. 아이켄베리는 미중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미국이 만들어놓은 국제질서에 들어와 게임 룰을 지킨다면 미국으로서는 크게 우려할 것이 없다고 전망했다. 유태인 출신에 금융자본에 있어 탁월한 견해를 가진 키신저는 최근 <온차이나 >저서를 통해 중국에 대한 상당한 우호적인 입장을 비쳤다. 미국 중심의 경제를 깰 나라가 아니며 긍정적으로 중국 역사를 봐야 한다는 것이 키신저의 주된 요지였다.

하지만 근20여 년간 중국을 우호적으로 바라본 이들 대중(中) 친화론적인 입장은 현재 미국 내에서 퇴색되고 있다. 트럼프도 처음엔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지만, 다시 한 번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천명과 중국의 급부상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미국 다수의 인식에 힘입어 중국과의 승부에 올인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이 같은 트럼프의 행보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서도 트럼프의 대중전략, 무역전쟁에 대해서는 지지가 유지되는 상황이다. 트럼프와 달리 시진핑 중국 주석의 중국몽은 위기에 처했다. 일대일로 전략 5년째를 맞이하지만  중국의 야심찬 패권전략은 내부에서조차 벽에 부딪친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인도, 프랑스 마크롱, 영국 등 모든 유럽 동남아 국가에서의 비토까지 맞닥트리는 상황이다. 

   
▲ 미중 무역전쟁 관련 중국은 미국을 추월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이 제기됐다.ⓒ시사오늘

미중 무역 상황에서 북한의 앞날은?
“北양다리 전략 지속가능하기 어려워”
“시진핑 北에 손 떼면 핵 지속 어려워”

정낙근 : 미국 트럼프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북한이 핵만 포기하면 한국처럼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1인당 GDP 4000천 달러가 되는 나라는 민주화운동이 시작됐다.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어떤 생각일까, 이 점이 딜레마가 아닐까 싶다.

조민 :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는 미중 패권전쟁의 흐름을 알아야 읽어낼 수 있다. 작년 말 올 초에 북한이 전략적 선회를 했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진 배경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의 미 본토를 타격할 역량을 억제해야 한다, 둘은 북한이 중국 품에서 멀어져 미국 품으로 댕겨 오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돼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얼마 안 돼 시진핑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불러 상당한 조건을 제시했다. 북한으로서는 양다리 전략을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미중 간의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양다리 전략으로 구사해낼 수 있는 성질의 영역이 아니다. 북한은 이점에서 딜레마에 처해있다.

배종렬 : 2016년 미국 공화당 정강정책을 보면 트럼프 진영의 대북인식을 가늠할 수 있다. 미국의 나아갈 방향 또한 알고 있다. 중점적으로 나온 것이 타이틀은 아시아 태평양 리더십이다. 그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할 것이다, 이 점이 포인트로 나와 있다. 그런데 내용이 전부 북한과 관련해 도배돼 있다는 점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도 제기돼 있다. 북한을 김씨 일가의 노예국가로 규정하고, 노예해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한 중국의 역할론도 나와 있다. 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 있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결은 북한과의 협상이 아니다. 이건 중국과의 협상이다. 쿠바 미사일 사태에서도 미국은 소련하고 협상했다. 만약 시진핑이 북한을 버리면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핵을 쥐고 있을 수 있겠느냐. 그 점에 관해서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 석탄 등 文정부의 과제는?
"은행·기업 세컨더리 보이콧 우려"
"美 제재 범위 벗어나지 않아야"

조민 : 문재인 정부 또한 난처한 상황에 맞닥트렸다.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조치하고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이와 관련된 기업과 은행은 아주 두려워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비핵화를 전제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북한도 산다. 비핵화를 위해 북한을 대해야 한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배종렬 : 미국은 한국에도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런 와중에 북한 석탄 문제가 터졌다. 우리는 동맹국이니까 예외조치를 계속 인정받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를 믿고 정부가 제재의 방식을 해제하는 쪽으로 자꾸 움직인다면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북한석탄과 관련한 시중은행 하나가 미국 금융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엄청난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물론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할 것은 낮다고도 한다. 그렇지만 제재를 계속 넘어서면 우리도 제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이 안 될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내놓는 것도 위험한 생각이다. 미국 쪽에서 제재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선을 지켜야 한다. 때문에 정부는 동북아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비핵화 선행을 전제로 외교를 해야 한다. 비핵화를 흩트리면 한국 경제는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면 안 된다.

정낙근 :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광복절 축사를 보면, 미국보다는 중국으로 움직이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가 어렵게 돌아가지 않겠는가하는 우려가 있다. 

이외에도 김한신 G-한신대표는 토론 시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국면으로 나서고, 철도 등 경제개발에 집중하는 이유는 새로운 비전을 주지 않고서는 북한 체제가 유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며 “북한 지배층의 동향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서신을 보낸 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을 취소한 것 관련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상황이 악화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최요식 금강산 투자기업협회회장은 “언제까지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에 끌려다녀야 하느냐”며 4.27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했다.

행사는 국회통일포럼 대표인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주최했다. 포럼 진행은 이학재 의원이 맡았고, 내외빈으로는 같은 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병국 오신환 의원, 자유한국당 김재경, 김정재 의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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