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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박인터뷰] 채이배 ˝文정부 낙하산 인사보면 그들도 新적폐˝
손학규 당대표 비서실장에 임명…˝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2018년 09월 05일 09:09:35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당 정책 부대표에 이어 손학규 대표 비서실장에 인선됐다.ⓒ뉴시스

재벌개혁전문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손학규 당대표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손학규 대표는 4일  당대표 인선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채이배 비서실장은 정책 전문가다”면서 “당을 하나로 화합하고 당내 내부적인 혁신과 개혁을 해나가는 데 있어 채이배 의원의 역량이 필요해 비서실장에 임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지금까지가 바른미래당이 창당의 진행과정이었다고 본다면, 이제는 창당을 완성하는 과정에 제가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선에는 채 의원 외에도 사무총장에 오신환, 수석대변인에 김삼화 의원이 인선됐다.

국민의당 출신의 채 의원은 20대 국회 비례대표 초선으로 재벌·경제 개혁 전문가다. 좋은기업지배연구소 경제개혁연구소 등 시민단체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정치에 입문해서는 국민의당 공정경제위원장,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안철수 대선캠프 공약단장, 사단법인 싱크탱크 미래 이사,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정책부대표 등을 맡았다. 국회 상임위로는 정무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채 의원은 전날(3일) 2018년 정기국회대비 바른미래당 의원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를 “신(新) 적폐정부”라고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적폐 청산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 정면 대치되는 얘기다. 관련 얘기 등 4일 전화통화로 들어봤다.

-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신적폐로 규정했다. 이유는. 

“신적폐라고 한 것은 가장 낙하산 인사 문제다. 저희당 정책위에서 낙하산 캠코더인사 현황조사를 했다. 공공기관 310개 기관의 총 임원 수가 2천 750명이다. 그런데 이중 문재인 정부  들어와 임명된 인원이 1천 533명이고, 그중에서 24%인 363명이 캠코더 낙하산 인사라고 저희는 판단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기관 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새롭게 임명된 35명의 임원 중 무려 21명이 캠코더 인사다.

또한, 공정위에서 지난 정권에 문제가 많았는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책임을 묻거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다. 공무원 내부에서 적폐청산하려고 하면서 명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정관 출신의 변호사가 부당하게 과징금을 깎아주려 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고 처벌을 약하게 하는 과정들이 계속 적폐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밖에도 무능, 비겁 등 다섯가지의 문제를 꼽았다.

첫 번째로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다. 그 사례로 교육위원회의 대입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막상 교육부의 입시정책에 대해 결국은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두 번째는 비겁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방송법 개정을 외쳤다.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자고 해놓고는 정작 여당이 되니까 이제는 방송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무모하다. 대책 없이 과도하게 29%를 올린 최저임금 문제부터 원자력 산업 전체를 죽이는 탈핵 정책이 무모하다. 그리고 공무원 증원으로 청년들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가 되게 만들었다. 네 번째는 불통을 꼽을 수 있다. 헌재소장 김이수 소장의 문제를 정공법으로 풀지 않았다. 헌재 소장의 임기를 놓고 곧 있을 유남석 헌재소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이 또 불거질 거로 본다. 다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신적폐 부분이다.”

-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제시했다. 어떻게 보나.

“방향엔 동의한다. 문제는 속도다. 속도의 문제다. 포용적 성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정경제 등의 문제가 더 많이 진행돼야 하는데 늦춰지고 있다. 그에 반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의 속도는 지나치게 빨리 앞서가는 측면이 있다. 시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 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도 올리고 경제민주화도 하고 혁신성장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순서에 잘 맞게 속도를 맞춰가야 한다.”

-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선거제도 개혁도 쟁점이 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가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를 관철하기 위한 방법론적으로 소선거구제에 대한 부작용이 많으니까 중대선거구제 얘기도 나오는 거고 도농복합형으로도 얘기가 나오는 등 여러 대안들이 나오는 상황이다. 가장 큰 원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자라는 거다.”

- 대통령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가 있는 나라가 없다고 하던데.

“대통령제라고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못한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다당제 구조는 국민들께서 만들어준 상황 아닌가.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자 비례성을 높이려는 것이고, 그러한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바른미래당이 존재감을 높이려면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들이 적지 않다. 또 그러기 위해 선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바른미래당은 다당제의 기치로 적폐적인 두 당의 공생관계를 깨고 민생을 추구하겠다는 정당이다. 그런 틀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정책 법안 등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의 부작용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경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완화 등을 함께 가져가는 합리적인 중도 개혁 노선을 갖춘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 의원 활동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재벌개혁에 가장 관심이 많다. 재벌개혁안을 위한 상법개정안이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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