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6일 정치오늘 키워드는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 발표,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 확정' '김성태, 문재인 정부는 마리앙투아네트 비판' '김관영, 교섭단체 연설서 문재인 정부 경제 성적은 낙제점 질타'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25년 징역 구형'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의원에 당직 위촉' '궁중족발 사장 징역 2년 6개월 선고에 민주평화당 안타깝다 논평 내' 등이다.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 발표
“평양 남북정상회담 18~20일 개최 합의”
“김정은 위원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18~20일 2박3일간 개최된다.
남북은 내주 판문점에서 만나 고위급 실무협의를 열기로 했다.
6일 대북특사단 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지난 5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면담 자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남과 북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서 보다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특사 방북 결과는 미국 등 유관국에 상세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대북 특사단 결과 발표 이후 국히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남북 간의 협력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획기적이고 전환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남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했다.
野, 文정부 경제 정책 질타
김성태 “文정부 마리앙투아네트”
김관영 “文정부 경제성적은 낙제점”
정부의 경제 정책 관련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6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에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하는 철없는 마리 앙투아네트와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될 거 아니냐는 철없는 마리 앙투아네트와 같은 말 그만하고 경제 인식을 회복하라”고 주문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경제성적은 낙제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 강력하게 촉구한다.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라. 경제현실을 직시하라"라고 촉구했다.
또 "각종 경제지표상 고용쇼크, 분배쇼크, 투자쇼크라고 한다. 여기에 물가 폭등까지 예상되고 있다"며 "가처분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구형
선고는 9월 말 또는 10월 초 예정 전망
이명박 최후진술서 "부당하게 돈 챙긴 적 없다"
6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다스(DAS)의 실소유자로 34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 사유화했고 부도덕한 권한 행세를 통해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지난 4월9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는 9월 말 또는 10월 초로 전망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 최후 진술을 통해 "저의 변호인단은 그동안 재판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여러 사안에 대해 각각 명확하고 상세한 변론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일 말은 없다"며 "제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응당 스스로 감당해야 하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대통령으로서 한 일들은 또 그 나름대로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경계하면서 살아온 저에게는 너무나 치욕적"이라며 " 부당하게 돈을 챙긴 적도 없고, 더구나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탐한 일도 없다"고 항변했다.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의원에 당직 위촉
6일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의원에 국가경제자문회의장을, 송영길 의원은 동북아평화협력위원장에 위촉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두 의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해찬 대표와 김진표, 송영길 의원은 지난 8·25 전당대회에서 당권 경쟁을 벌인 바 있다.
위촉식 이후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자문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동북아평화협력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경제지도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민주당, 궁중족발 사건 선고에 “안타깝다”
6일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궁중족발 사건 선고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다”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 사건은 우리사회의 불공정한 구조에서 비롯됐다”며 “제2, 제3의 궁중족발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포함한 임대인갑질근절과 임차인보호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고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로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상가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다 건물주에게 상해를 입힌 서촌 '궁중족발' 사장에게 특수상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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