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이해찬 “집값폭등, 토지공급 안 된 탓…대책 모색 중”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을 칠 때는 주택정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기도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경기도에서 신경을 많이 쓸 것이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이라며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하나의 교통권이라고 봐야 하므로 광역 교통망 체계를 잘 만드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음 주에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 회담 이후에 남북경제의 교류와 협력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비핵화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 가능하지만, 경기는 접경지역이 많아서 남북경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헌법재판관 후보에 이종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추천
자유한국당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이종석(57)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국당은 11일 당내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 지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대국민 신청 공고를 내고 신청한 후보자들과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추천을 받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 출신인 이 수석부장판사는 경북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89년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중앙지법 파산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2월부터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고 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김기영 후보자(50)와 바른미래당 추천인 이영진 후보자(57)에 이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인선이 마무리됐다. 세 명의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친 뒤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
이은애 청문회 “위장전입 중독” vs “투기목적 없어”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으로 청문회에서 집중 공세를 받았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청문회를 진행해야 되는지 의문이 있다”며 선서 전부터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우선 장제원 의원은 “이 후보자는 상습적으로 자신의 편의대로 현행법을 위반했다. 위장 전입 중독”이라며 “대법원에 인사검증 기준이 있는지 의문이다. 대법원은 인사검증 실수를 인정하고 철회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은재 의원도 “이 후보자는 위장 전입에, 탈세 의혹까지 있다”며 “청와대가 제시한 인사 원칙에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1991년부터 2010년까지 8차례 위장 전입을 하고,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투기 목적은 없다”고 이 후보자를 옹호하면서도 명확한 해명을 요청했다.
백혜련 의원은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된 사례를 보면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이 후보자의 사례를 보면 투기와 관련 있다는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다”면서도 “판사를 하면서 자녀 양육이 쉽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공직자로서 마땅한 자세는 아니다.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1990년대 주민등록 이전을 보면 후보자가 말하는 것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주민등록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 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다만 (주민등록 이전으로) 사적인 이득을 취한 일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법관 업무를 하고 자녀 3명을 양육하다 보니 친정 부모님께 상당 부분을 의존했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저의 주민등록을 관리했다”며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어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또 자녀들을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서초동에서 마포나 송파로 옮겼다. 학군 때문에 옮길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면서 “투기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적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풀어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