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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인터뷰] 조경태 ˝文정부 부동산 정책은 ´꽝´, 비틀즈 렛잇비처럼 내버려둬야˝
조경태 국회의원
˝한국당, 계파에서 자유롭고 역동적인 세대교체 돼야˝
2018년 09월 21일 15:17:46 윤진석·정진호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정진호기자)

최근 글로벌 트렌드는 자국우선주의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이 대표적이다. 그는 자국민우선주의, 실용주의 개혁파다. 예민한 문제라 쉽게 접근 못하는 난민법 문제. 서슴없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장 적극적이다. 누진제 폐지도 처음 주장했다.

외교적 남북관계엔 상호주의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엔 비틀즈의‘렛잇비’를 권유한다. ‘내버려둬라’가 골자다. 대신 4차 산업혁명에 맞게 국회의원 수는 줄여야 한단다. 당의 갈 길을 묻자 이런 비전을 갖춘 자가 새 간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른바 세대교체 주장이다.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 만큼 한국당을 쓸모 있는 정당으로 만들겠단다. 내년 초 차기 전당대회. 간접적 출사표가 아닐 수 없다. 

   
▲ 조경태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틀즈의‘렛잇비’라는 노래 제목처럼 시장경제에 내버려둬야 한다고 권유한다.ⓒ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인터뷰는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의원실에서 진행됐다. 관련 질문에 그는 잠시 격앙했다.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 모습에 안타깝다는 표현이었다. (이 인터뷰는‘김정은 서울방문 소식’ 전에 한 거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둘째날 회담을 갖고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남북정상회담, 상호주의 외교 원칙 지켜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방문했으면 北도 와야”

- 3차 평양정상회담, 어떻게 보나.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의 원칙은 상호주의다.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 그런데 현 외교를 보면 상호주의의 ABCD도 모르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보자. 역대 우리나라 정상이 두 번이나 평양을 방문했다. 김대중(DJ)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방문하지 않았나. 역사적 사건이다. 우리가 두 번 갔으면 북한도 두 번 와야 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 외교부는 상당히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려면 지금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에 올 때다.”

- 경제가 발전된 큰 나라로서 배려 차원의 아우르는 행보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 해드리겠다. 우리나라가 병력 63만 명이다. 북한 병력은 얼마인가. 128만 명이다. 그리고 북한은 핵무기만 있는 게 아니지 않나. 1억 50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생화학무기도 있다. 이 생화학무기는 대량살상무기다. 우리나라에 생화학무기가 있는가. 없다. 전쟁 하면 누가 이기겠나. 미사일 수준도 북한이 우리보다 30년이나 앞서 있다.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가 있는 나라가 북한이다. 과연 어느 나라가 더 강한 나라, 큰 나라라고 할 수 있나. 조금 더 잘 사는 나라라는 이유로? 그건 착각이다. 착각. 우리가 북한에 대놓고 큰소리 친 적이 있나. 천안함 폭침 때 큰소리 쳤나. 연평도에 미사일 폭격했을 때 큰 소리 쳐봤나? 그걸 두고 비대칭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다. 때문에 아까 상호주의 얘기한 거 아닌가. 북한에 우리가 두 번 왔으니까 북한도 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외교의 기본이다. 기본.”

   
조경태 의원은 난민법 폐지, 누진제 폐지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남북관계엔 상호주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경제 해법? 노동의 유연성 확보해야”
“부동산 해법, 내버려두는 것이 정답”

- 경제 얘기를 여쭤보겠다. 미국, 일본 등 세계경제 성장률에 비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그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원인과 해법, 어떻게 보나.
 
“세계 흐름이 자국민을 우선 생각하는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잘 아시다시피 난민문제 북한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우호적인 것 같다. 거기다가 전체 경제의 큰 물줄기 흐름을 잘 읽지 못하고 있다. 

경제 해법은 노동의 유연성 확보다. 영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심지어 프랑스까지도 노동의 유연성을 많이 확보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동 시장에 대한 경쟁력이 극히 떨어져있다.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이란 말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개념부터 잘못됐다. 설명하면, 소득주도가 되려면 고용자는 물론이고 고용주도 동시에 소득이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보자. 편의점 경우 아르바이트생은 최저임금이 높아짐으로써 종일 기준 200~250만원 수입을 얻게 된다. 그러나 편의점을 차린 고용주는 예컨대 마이너스 300만원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우리가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고용주는 적자고 고용자는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할 수 있나.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이라면, 한쪽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때 사실상 모순이지 않는가. 궁극적으로 봤을 때 고용주가 계속해서 적자가 나면 편의점 문을 닫지 않겠나.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결국 폐업을 하게 되면 아르바이트생도 직장을 잃어버리고 만다. 이렇게 되면 고용주, 고용자 모두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만다. 정부가 얘기하는 소득주도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고용자 모두 일정한 소득이 올라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거다. 허울 좋은 말뿐인 소득주도성장이다.”

   
조경태 의원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토지공개념 도입을 강조했다. 정부는 종부세를 최고수준까지 과세한다고 밝혔다. 어떻게 보나.

“정부여당이 하는 경제정책은 지나치게 감정이 앞서 있는 것 같다. 저는 초선 때부터 부동산 문제를 다뤘는데 부동산 정책의 해법은 비틀즈가 이미 정답을 줬다. 비틀즈의 히트곡중 하나가 렛잇비(Let it be)이다. ‘그대로 내버려둬라’시장경제에 맡기면 되는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마치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 이미 그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 실패한 정책이다. ‘어게인 노무현, 시즌 투’가 된 거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했다고 사과하지 않았나.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사과하지 않나. 6개월 만에 부동산이 얼마나 폭등했나.”

- 정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듯한데.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이미 많이 올라갔는데. 최근 6개월 사이에 서울 외곽도 2~3억 씩 올랐다고 한다. 강남은 9~10억씩 오르지 않나. 우리 젊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완전히 앗아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확충시키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은 오롯이 민간영역에서의 부동산 규제만 하려고 하니, 국민들도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거 아닌가.

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나. 역대 정권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방향성을 발표해왔다. 그런데 정부는 왜 발표하지 않나. 세금만 잔뜩 부과한다고 해결될 것 같나. 해결되지 않는다. 저는 이제라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사과, 나아가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최근 글로벌 트렌드는 자국우선주의다. 난민법 폐지 촉구 등 우리나라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대표적이다.ⓒ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2015년부터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 운동 펼쳐”
“난민법 있는 나라, 아시아 중 우리밖에 없어”

- 주요 쟁점 중 하나가 선거제도 개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가능성 있다고 보나. 또 이상적인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무엇이고 생각하는지. 

“전형적인 여야 정치권의 나눠 먹기식 제도가 되면 안 된다고 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국회의원 숫자가 최소한 50명에서 100명이 늘어난다는 얘기들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줄이라고 할 정도로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지 않나. 저 또한 지금 300명 국회의원에서 단 한명도 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를 보면, 인구 대비로 볼 때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분석된다. 예컨대 일본의 인구대비 국회의원 수는 197명이다. 그에 반해 우리는 300명이나 되지 않나. 이 과잉 상태를 개선하려면 비례대표제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이다. 현 비례대표제가 46명 정도 된다. 이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거다. 또 어느 지역 선거구 경우는 갑을병인데가 있다. 이런 데는 과감하게 한명 씩 정도는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본다.

단순히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려 하지 말고, 면적과 인구를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시대지 않나. 좁은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거리적 제한이 많이 없어진 상태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줄여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체 연구 결과 80명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나 싶다.”

- 그런데 선거구제 개편이 나오는 이유가 지역구로 하면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도 있는데.

“그것은 일부 정치권의 주장이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여러 시뮬레이션을 거쳐 제도를 고쳐왔었다. 현재까지 가장 무난한 방식은 소선거구제라고 본다. 비용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치신인들이 진출하기도 수월하다. 소선거구제를 하되 국회의원 숫자를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것이 정치개혁의 첫 번째 과제라는 생각이다. 저는 2015년부터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차기 전당대회에서 계파를 떠난 역동적인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 난민법 폐지 및 누진제 폐지 주장에 적극적이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긍정론도 있는 반면 포퓰리스트라는 비판도 있다.

“모 일간지 데이터에 따르면 난민을 수용하지 말자고 하는 20대 분들이 78%에 이른다. 그리고 여성의 68%가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난민법이 있는 나라가 없다. 그럼에도 이게 어떻게 포퓰리즘인가. 우리나라가 난민을 수용할 만큼 경제력이 있는 나라도 아니다. 주로 유럽 쪽에서도 난민을 수용하는 나라들보면 1인당 GDP가 훨씬 높은 경우다.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테러라든지 살인, 강도, 성폭행 범죄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우려스러운 사건이 세계 도처에 뻔히 들리는 상황에서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포퓰리즘인가. 

전기누진제 문제도 마찬가지다. 전기누진제도 우리나라처럼 높은 나라가 없다. 저는 이것을 지난 2011년부터 계속 주장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업용에서는 오히려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지 않나. 전기를 아껴 쓰자는 게 목적이면, 전기를 많이 쓰는데다 누진제를 적용해야하는 것이 합리적 이치 아닌가. 그에 반해 가정은 13%밖에 쓰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가정에다 과도한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어떤 여론조사에 의하면 78%가 누진제 폐지를 원하고 있다. 자기가 쓴 만큼만 내면 되지 쓸 것보다 더 내게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다, 과감하게 폐지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

 “올드보이 귀환?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아”
“제대로 개혁하고 혁신하는 것이 제 책무”

- 내년 초 전당대회가 한국당 뿐 아니라 안철수·유승민·손학규 대표 등 모든 주자가 나와서 보수 대회전을 치르는 보수대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보수대연합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비록 인위적이라 할지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 한국당이 안고 있는 문제를 치료할 수 있다면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선결 과제는 한국당이 보여주는 대국민적 이미지가 지금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고 개혁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국당이 내용물을 바꾸지 않고 인위적인 정계개편에 의존해 만회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무한히 책임지는 모습과 반성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한국당이 반성도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그야말로 좀 염치가 없어 보이는 인식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는 듯하다.”

   
조경태 의원은 의원 정수 줄이기 운동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다.ⓒ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 친박 대 비박 대결구도를 점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지금 두 분 대통령께서 옥중에 계시지 않나.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실망한 부분이 여전히 상당한 듯하다. 그동안 두 분 대통령을 잘못 모신 친이든 친박 비박이든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본다.  때문에 친이 친박 비박 등 계파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나와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특히 다른 정당의 대표들이 다 올드하지 않나. 다들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한다. 하지만 이는 여야 정치권이 시대적 흐름을 잘 못 읽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 위기지 않나. 심지어 북한의 노동신문조차도 한국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정도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땐 좀 더 역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경향의 정치 세력들이 나와 줘야 된다고 본다. 저는 다른 정당들도 사실은 세대교체를 했어야 하는데 세대교체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 젊은 리더를 강조했다. 혹시 당대표에 출마할 계획인가.

“기회가 주어진다면(웃음). 제가 벌써 4선 의원이다. 51살에 4선 의원은 상당히 드물지 않나(웃음). 여야 통틀어 제가 최연소 중진의원이다. 그렇기도 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적은 것보다는 정치인이라 하면 어떤 비전과 철학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닌가. 더군다나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 청년실업문제, 남북문제, 이를 넘어서 세계적인 외교적인 문제 등을 풀어나가려면 제1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단 생각이다.

대안 없이 항상 반대만 외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 아니다. 정부여당이 잘못하고 있으면, 제1야당이 대안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아쉽게도 지금의 한국당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인 듯하다. 더군다나 한국당이 어떤 말을 해도 양치기 소년이 되어있는 상황 아닌가. 책임도 지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집단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봐야 국민은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그 말에 대한 무게감과 신뢰감이 생기는 것이다. 저는 지역에서 일관성 있게 서민을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해왔다.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예를 들면 조경태가 이런 말을 하면 더 신뢰성이 있지 않겠나(웃음).”

- 지역갈등 세대갈등 남녀갈등 등 '갈등의 시대'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 같은 시대에 정치인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라고 보나.

“지금 보면 세대갈등 지역갈등 남녀갈등 동서갈등 덧붙여 난민문제 갈등도 있다.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줄여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국민을 통합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자꾸 남북문제만 보려하지 말고 자국민을 위해 산적한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정부역할이 보이지 않고 있다. 몹시 안타까운 일이다.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지 조장하는 역할을 하면 안 되지 않나. 마찬가지로 정치권도 갈등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본다.”

   
조경태 의원은 정치가 소박해야 세상이 숨을 쉰다는 노자의 격언을 인용하며 실사구시 정치를 강조했다.ⓒ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 청렴상을 받은 것이 눈에 띈다. 이번 기회에 정치 소신을 말한다면.

“정치가 소박해야 세상이 숨을 쉰다는 노자의 말씀이 있다. 정치인들이 자꾸 허황된 비전을 제시하려 말고, 지금 현재 국민들이 아파하는 부분을 잘 보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가 초기 일자리 예산으로 54조 원을 풀었는데, 어디에 썼는지 모르게, 사실상 증발되다시피 한 거 아닌가. 54조원이 얼마나 큰돈인가? 국민 한사람 당 1000만 원씩 돌아가는 돈이다. 4인 가족이면 아이부터 부모까지 4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다.

그만큼 엄청난 돈이지 않나. 그런데 정부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실업쇼크, 고용쇼크만 악화되는 형국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아지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실사구시적 정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 원조 친노이기도 한다. 원조 친노로서 친노와 친문은 어떤 점이 다르다고 보나.

“젊은 시절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를 함께 했다. 그러나 저는 계파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다.  친노, 친문 이런 표현보다는, 또 보수다, 진보다, 우파다, 좌파다, 이런 개념보다는 실사구시적 사고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잘 먹고 잘살게 하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나. 국민들은 어쨌거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정치를 갈구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정치는 워낙 혼탁하다.”

- 한국당 온 걸 후회하지는 않나.

“어느 정당이든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굴에 들어온 만큼 이 당을 제대로 개혁하고 혁신하고 싶다. 쓸모 있는, 쓸 만한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제 책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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