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재시동…선거제 개편 다시 수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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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재시동…선거제 개편 다시 수면위로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8.10.0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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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참여하며 한국당 압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구성 촉구 및 연내 선거제도 개혁 결의 정당,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뉴시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바른미래당이 참여를 결정하면서 다시 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엔 '고립'압박이 가해졌다. 이와 함께 다시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수면위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당이 '합의 사항 변경'을 요구하며 위원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활동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2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정개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각당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0월 10일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정개특위가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한국당은)오늘 당장 정개특위 명단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참가했다. 바른미래당의 정개특위 가동 지지다. 최근 대북이슈 등을 통해 '범 보수 야당'색을 드러내던 바른미래당의 독자 행보는 한국당에 압박이 될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최근 한국당에선 영입한 전원책 변호사가 '보수대통합'을 언급하는 등 범보수진영을 한데 묶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상황이어서다.

게다가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한국당 고립론'도 심심찮게 나오는 상황이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아예 "내주 초에 한국당을 제외하고 정개특위 모임을 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의 한 관계자는 같은 날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정개특위 가동에 대해)합의된 것을 이행하자는 건데 압박이고 뭐고 할 것이 있나"라면서 "이렇게까지 야당이 한목소리를 내는데도 참여를 안한다면 (한국당은) 고립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개특위가 가동될 경우 선거구제 개편이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정개특위는 애초에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염두에 두고 구성된 특위다.

이날 정동영 대표와 이정미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각각 "조속히 정개특위를 가동해서 (선거제도 개편 관련)결실을 맺길 바란다""선거제도와 관련한 각 당의 견해차를 확인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이 전제되기 전에 선거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한국당은 지금 선거제 개혁에 미온적이기 때문에 (위원명단 제출을 안하고)저러고 있지만 정개특위가 가동되면 급물살을 타서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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