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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이명박 15년형 선고, 김기춘 징역·조윤선 집행유예
1심서 다스 실소유자로 판단…벌금은 130억
2018년 10월 05일 17:42:12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5일 정치오늘 키워드는 ‘이명박 1심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 선고’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 법정구속’ ‘블랙리스트 조윤선 집행유예 선고’ ‘10·4선언 11주년 기념 평양 민족통일대회 개최’ ‘ ‘일본, 욱일기 논란에 제주 국제관함식 함정 불참’  ‘문재인 대통령 노벨평화상 기대 안 해’ 등이다.

   
▲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뉴시스

◇ 이명박 김기춘 조윤선 선고= 징역 5일 이명박(77) 전 대통령 1심 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DAS)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주요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이 자리에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선고 후 여야는 사필귀정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 선고 관련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재판 과정에 대해 "비리의 종합백화점을 둘러보는 느낌이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징역 15년 선고로 사필귀정의 역사가 완성됐다"고 논평했다.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BBK 사건이 2007년 대선 전 밝혀졌더라면 이 전 대통령은 대선에도 나설 수 없었을 것이다. 만시지탄"이라며 "중형에 처해진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전 문화체육부장관)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보수단체 불법지원)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한편 같은 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은 이번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문화계 특정단체 지원배제 관련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장관은 구속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문재인 대통령 노벨평화상 기대 안 해’ = 5일 오후 6시 노벨평화상이 발표되는 것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별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복수의 매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 후보자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수상 가능성을 적게 내다보며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노벨 평화상 후보는 331명이다. 지난 1월31일이 추천 만료됐으며 후보자들은 발표 전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받게 되면 1~2간전에 연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 노벨평화상을 받을 때 (노벨위원회로부터) 1~2시간 전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노벨평화상에 대해 별 기대도 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 염두에 둔 것도 없다"고 말했다.

◇10·4선언 11주년 기념 평양 민족통일대회 개최’= 5일 남측과 북측이 함께하는 10·4선언 11주년 기념 평양 민족통일대회가 북한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남측 대표단은 주석단 앞줄에 앉았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노무현재단 이사장, 오거돈 부산시장, 원혜영 의원, 지은희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 이창복 6·15공동실천선언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등이 앉았다.

북측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박명철 6·15공동선언실천 북측 위원장 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의장,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차희림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안명국 조평통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개회사 후 연설을 통해 "10·4선언은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대진군의 길에서 우리 겨레가 이룩한 민족 공동의 소중한 결실이 됐다"며 "평화와 번영, 통일로 가속화하려는 성스러운 여정에 언제나 지금처럼 두 손을 꼭 잡고 민족의 휘황한 앞날을 앞당겨 나가자"고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방북에 앞서 지난 3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판문점선언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합의들은 속도감 있게 이행하여 성과를 도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합의들은 남북 협의를 통해 추진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한 바 있다.

◇‘일본, 욱일기 논란에 제주 국제관함식 함정 불참’ = 5일 산케이 신문이 보도에 따르면 ‘욱일기 논란’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 제주도에서 열린 관함식에 해상자위대 군함을 파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이 욱일기에 대한 반감 정서를 감안해 관함식에 참여하는 일본해상자위대 호위함에 욱일기를 달지 않도록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불참 결정을 하게 됐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앞서 제주 관함식에 일본 군함이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인 욱일기를 달고 참여할 것이라는 소식에 국내에 알려지면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2016년 한미일 등 각국 해군이 연합훈련을 했을 때도 해상자위대 군함의 욱일기 문제로 강한 거부감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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