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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박인터뷰] 이상돈 ˝선거구제 개편도 보수 대통합도 어려워…총선도 민주당 유리˝
국회에서…˝개헌 않고는 희망사항일 뿐, 3.5당제 갈 것˝
2018년 10월 06일 18:40:32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개헌과 연동하면 모르겠지만 선거구제 개편 어렵다.'
'보수 대통합 안 돼, 3.5당 체제로 갈 것이다.'
'2020 총선도 집권당 즉 민주당이 절대적 유리하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즉석 답해온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의 전망이다.  

   
▲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흑산 공항 건설사업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함께 환경부의 공원위원회 심의 중단 결정을 비판하는 회견이었다. 이후 법학자 출신의 이 의원을 만나 선거구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다. 즉석으로 답해 온 이 의원의 전망은 어렵다는 거였다. 개헌과 연동되지 않고는 어렵다는 이유였다.ⓒ시사오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시민사회계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함께했다. 소수정당인 녹색당, 우리미래당, 민중당도 참여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등 시민사회계 정치개혁공동행동도 동참했다.

이들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대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생각하고 있다. 이 안은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에 비유할 수 있다.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방식이다. 다양한 민의 반영, 다당제 정착, 소수정당 참여에 유리하다.

선거구제 개편이 안 될 경우 양당 회귀 흐름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 중심으로 헤쳐모여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일부 의원을 둘러싼 탈당설도 들려왔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자유한국당으로, 민주평화당 김경진‧이용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현 다당제를 유지하려면 선거구제 개편은 필수불가결하다는 견해다.

선거구제 개편 잘 될 수 있을까. 야당 의원들은 어떻게 내다볼까. 마침 기회가 돼 지난 4일 국회에서 법학자 출신의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의 견해를 들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흑산 공항 건설사업 심의를 중단한 환경부 결정에 유감을 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직후였다.

- 최근 민주평화당 민주평화연구원에서 선거제도 개혁 활동에 열심입니다. 전 민주평화연구원장으로서 야당이 추진하는 선거구제 개편 어떻게 전망하나요?

“야3당, 야4당의 희망사항 아니겠습니까. 주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선거구제가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같은)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특히 이 의원은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구제 개편은 개헌과 연동해야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봤다.

“제 사견으로는 이른바 연동형비례대표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의원내각제가 되면 모를까 현 구조로는 어렵지요. 만약 의원내각제가 된다면 연립정부도 구성할 수 있고 연동형비례대표제도 할 수 있겠지요.”

정치평론가 신율 명지대 교수도 얼마 전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선거구제 개편의 전제조건은 개헌이라고 했다. 독일식 비례정당명부제 하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제 하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존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계사적 유례도 살펴볼 수 없다고 했다.

야3당 대표들도 기본적으로 이에 동의하고는 있다. 그러나 지난 6‧13지방선거 전 불씨를 피웠던 개헌 논의는 물 건너간 상황이다. 개헌과 연동하자니 또 지지부진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우선 선거구제 개편부터 먼저하고 추후 개헌을 하자는 차선을 택한 이유다.

이에 대해 지난 2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했다.

“개헌문제를 이야기하면 끝이 없다고 생각한다. 개헌이 전제되기 전에 선거법 개정부터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대표성이 보장되고 국회가 안정적으로 협의하고 합의해나갈 수 있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로 먼저 고치는 것이 정치개혁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 의원은 대통령제하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면 부작용도 많다고 지적했다.

-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철저한 국회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이 국회의 소수세력으로 남을 우려가 있어요. 그것이 가져오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연동형비례대표를 할 것 같으면 개헌해서 의원내각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선거구제 개편이 안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나요?

“글쎄요. 정의당을 우선 제외하면 현재 4당이잖아요? 결국엔 3.5당제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거대하게 뭉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봐요. (다음 총선에서도) 집권당이 유리한 거죠. 현 소선거구에서는 더욱 어렵죠. (중대선거구제로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중대선거구는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안 하려하는 흐름이지요.”

-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에 보수대통합 러브콜도 보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 된다고 봐요. 어렵다고 봐요.”

- 손학규 대표와 독대한 줄 아는데요, 거취 문제는?(이 의원은 바른미래당에 출당을 요구하고 있고, 손 대표는 합류를 요청한 바 있다.)

“뭐 있어야죠.(웃음)”

P.S. 이상돈 의원은 요즘…

이상돈 의원은 요즘 두 가지 운동에 매진 중이다.

   
▲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맨우)은흑산 공항 건설사업 반대를 위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시사오늘

하나는 흑산 공항 건설사업 중단 촉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흑산 공항 건설 사업 폐기 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그간 수차례 기자회견도 열어 문제제기해왔다.

흑산공항 건설은 국토부(서울지방항공청)와 전남 신안군이 추진 중인 사업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환경 생태계 문제, 안전성 검토 부실, 과다 산출된 수요예측으로 경제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흑산 공항 건설 계획이 흑산 주변의 국립공원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흑산 공항 건설을 준비해온 국토부와 신안군은 현실을 냉정히 파악해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흑산 공항 건설 문제는 2018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쟁점으로도 부각 될 전망이다.

   
▲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한정애 의원과 함께 개 식용 금지 법안 통과를 위한 전시회를 지난 10월 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개최했다.ⓒ시사오늘

다른 하나는 개식용 철폐 촉구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한정애 의원과 셋이서 개식용 종식 트로이카 연내법안도 발의했다.

트로이카라 함은 축산법(이상돈), 동물보호법(표창원), 폐기물관리법(한정애) 개정안을 말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표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의 임의도살 금지가 골자다. 한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발의했다.

세 의원은 이달 초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개식용 금지 전시회도 개최한 바있다.

이상돈 의원은= 1951년 부산에서 태어난 이상돈 의원은 고희동 화백의 외손자다. 서울대와 동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해군 복무 후 튤레인과 마이애미 대학에서 유학했다.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대 학장을 역임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정치 쇄신 특별 위원을 거쳐 제3당 기치의 국민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함에 따라 바른미래당 소속이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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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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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문식 2018-10-06 22:56:58

    대한민국 권력에 조금이라도 견제할수 있는 마지막 보류 보수로써의 한국당 이다 보수 진보의 이념을 떠나 당당한 야당 만이 재기할수있는 길이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범죄행위 죄의식 가질 이유가 없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다 다만 같은당 여당 이었다는 이유로 독재성 연좌제 같은 불이익을 받을 이유도없다 잘못을 공유할 이유도 없다 대한민국 국민 의식이 바뀌어야 할뿐이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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