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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 김현미 " 집값 급락 원하지 않는다"
선동열 ˝국민들께 죄송…선수선발은 소신대로˝
2018년 10월 10일 18:55:06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무자료를 살펴보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국토위] 김현미 "집값 급락 원하지 않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값이 급락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김 장관에게 "(부동산)정책의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집값) 급락을 원하는 건 아니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게 정책 목표"라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재차 "지금 수도권에서 폭등한 집값을 유지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집값 유지와 하락)양쪽 다 똑같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산자중기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32곳, 10년 간 출장비 횡령 약 8,000여 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공기관의 출장비 부정사용·허위출장이 지난 10년간 약 8,000여 건에 달하고, 횡령 금액은 7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10일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32곳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에서 일어난 출장비 횡령건수는 7,980건, 금액은 6억9560 만원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전력(3,064건)과 한국수력원자력(1,744건), 한전KDN(828건)으로 상위 3개사가 전체 횡령건수의 70%를 차지했다.

또한 강원랜드의 경우 횡령건수는 6건에 그쳐 32곳 중 31번째였지만, 횡령액수는 약 1억860만원으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한전의 경우, 올해인 2018년 적발 건수만도 1,088건에 달해 전년도(374건)보다 급증했다.

이 의원은 이날“도덕적으로 청렴해야할 공공기관들의 직원들이 수십에서 수백차례나 출장 기록을 조작하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횡령하고 있다.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조사해 비위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면서 " 기관들은 청렴교육 개선 등 이러한 일이 줄어들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함과 동시에 국회를 비롯한 감독기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감독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과방위] '남북공동 백두산 과학기지 구축' 제안 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남북과학기술 교류를 위해 백두산에 공동운영을 위한 과학기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남북협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직접적인 교류나 협력연구가 없이 정책연구만 수행했으며 예산자체도 미미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9월 남북 정상간 발표된 평양공동선언문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돼 있고 남북간 경제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협력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과기부가 과학기술 분야 남북교륙 협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두산을 지목한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인근에 다양한 광물이나 천연물이 많아 관련 연구협력이 활발할 수 있으며 천문, 지질 관측 등 그 필요성이 중요한 곳"이라며 "과학기지를 구축함으로써 협력과 관련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이 정보통신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관련 예산은 전무했고 2015년과 2016년에는 5,000만원, 지난해인 2017년에는 8,500만원, 올해는 3억원이 지원됐다.

   
▲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는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뉴시스

[문체위] 선동열 "여론 헤아리지 못해 죄송…그러나 실력으로 뽑았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한편, 선수 선발에 대해선 '자신의 소신에 따라 실력으로 뽑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선 감독은 10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질의응답에 참석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선동열 감독이 계속 말하는 최근 3개월 수치가 오지환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했고 이로 인해 국민이 의심하는 병역 면탈 고의가 발생됐다"면서 "대표팀이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부분과 관련해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선발 과정을 뜯어 고칠 생각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다"라고 물었다.

이에 선 감독은 "사실 저는 경기력만 생각했다. 시대 흐름과 청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 해 죄송하다"면서도 "그렇지만 선발하는 건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다. 기록이란 건 현재의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쓰는 게 감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복위] 국가필수의약품 절반이 ´수급불안´ 상태

국가에서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라고 지정한 '국가필수의약품'의 46.3%가 수급불안정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10일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필수의약품 315개 품목의 최근 5년간 국내 생산·수입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146개 품목이 실적이 전무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필수의약품의 수급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채산성 문제 등으로 생산·수입이 전무한 품목을 직접 생산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급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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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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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명수 2018-10-10 21:02:46

    이정부가 집값상승을 부채질했다는걸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서민들의 상대적 자산 가치하락에 의한 박탈감은 관심도 없고 자신이 상관할 봐가 아니라는걸 알게되었다.이번 장에서 손해를 본 서민은 평생동안 벌어도 불로소득 한 자들을 못 따라가게 정부에서 정책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명박근혜보다 못한 악질 정부 같으니.. 믿었던 지지자 등에 칼을 꽂고 발아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정부를 위해 추운데 어린아이들까지 대리고 촛불을 들었던것을 생각할수록 화가 치민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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