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판매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토토는 2010년 재향군인회로부터 판매위탁 제안을 받고, 2011년 3월 재향군인회 문화콘텐츠사업단과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판매위탁 계약은 주요 상권에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표 가맹본사와 계약을 맺고, 주단위로 판매금액을 정산한 후 5.97%의 수수료를 체인 본사에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뜻한다.
하지만 재향군인회 문화콘텐츠사업단은 도소매 서비스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단체일 뿐, 가맹점을 보유하고 위탁판매망을 갖춘 가맹본사가 아니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스포츠토토는 체인판매점 선정 과정에서 실적, 가맹점 현황 등을 검토해야 하나, 재향군인회는 2011년 3월 계약을 체결하고 1달이 지난 시점에서야 내부 사업심의를 받았다. 사업심의 전에 위탁체약을 체결해 준 셈이다.
결국 스포츠토토는 소속 가맹점도 없는 재향군인회 문화콘텐츠사업단에 마치 편의점 가맹본부처럼 위탁판매를 가능케 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더욱이 재향군인회는 계약 체결 당시 대한민국재향군인법에 따라 수익사업을 추진할 시 국가보훈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 없이 위탁판매업을 개시했다.
또한 2015년 개정된 동법에서도 수익사업 대상은 '물품 직접 생산 사업', '용역서비스 직접 제공 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스포츠토토 위탁판매사업은 재향군인회가 펼칠 수 있는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재향군인회는 스포츠토토 위탁판매 사업을 통해 2011년부터 2018년 9월까지 185억 원 가량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가맹본부 조건도 갖추지 못한 재향군인회에 위탁판매를 허용한 것은 명백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며 "재향군인회는 위탁판매사업에 대해서 보훈처의 보고, 승인과정 없이 수익사업으로 진행하며 수익을 얻어왔던 만큼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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