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文 대통령,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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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文 대통령,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8.10.23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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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선언·군사합의 비준에…與 “환영” 野 “우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재가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文 대통령,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마무리됐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뒤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는다. 이에 따라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문본 교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평양선언·군사합의 비준에…與 “환영” 野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안 비준안을 심의·의결하자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우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비준 처리는 남북 간 교류협력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일각에서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고 있지만 차일피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미루고 있는 입장에서 본말이 전도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남북문제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일체의 시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에 초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정의당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반도가 평화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하위 합의문은 의결됐고 상위 합의문에 해당하는 판문점 선언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야당 일각에서는 하위 합의문을 먼저 의결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하위 합의문이 먼저 의결되게 만든 장본인은 국가의 중요한 미래를 결정할 판문점 선언을 정쟁거리로 만들어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들”이라면서 “한반도 평화 앞에서도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정치 무리들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판문점선언 비준을 반대해왔던 자유한국당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구 수성구 한국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스스로 맺은 선언문이니 비준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당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도 “제가 군사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국방력 자체를 너무 약화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우리는 판문점선언이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었기 때문에 평양선언 비준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군사합의서가 비준 동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선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기 때문에,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가 안 돼 있고 비준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데 그 부속인 합의서를 비준해버리는 것이 과연 맞는지, 살펴야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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