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센트럴파크 민간위탁과 다른 시 100%지원
오히려 비용 절감됐다지만, 예산 항목은 ´글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박원순식 서울시의 시민단체 민간위탁 예산 책정 문제는 없을까요? 뉴욕 센트럴파크의 민간위탁 사례와 달리 서울숲 민간위탁 경우 시 예산으로 100% 쓰이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4억에서 40억 대로 예산이 급증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시사텔링'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2016년 환경수자원위원회 예산안 예산심사보고서를 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울숲공원 운영 및 보수 예산안 항목 때문이었습니다.
관련 예산안은 2015년 4억으로 책정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해인 2016년 똑같은 항목의 예산안은 10여 배로 껑충 치솟습니다.
무려 43억9200여 만 원으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늘어난 것일까요?
이유는 민간위탁 때문이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5년 서울숲 유지 및 보수 민간위탁을 추진합니다. 이에 시민단체인 ‘서울그린트러스트’가 2016년 2월~2018년 12월까지 3년간 서울숲 유지 및 보수 민간위탁을 맡게 되었지요.
문제는 2015년 4억 예산이던 것이 2016년 민간위탁화 되면서 매년 예산이 40억 원 넘게 크게 증액됐다는 것입니다.
소폭의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와 올해도 4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따르면 2017년 예산은 43억9270여만 원, 2018년은 42억8660여만 원 등 비슷한 수준입니다.
서울숲 민간위탁 주요 업무로는 시설의 안전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동물, 식물, 동물사, 녹지 및 공원생태계 관리, 공원 청소, 쓰레기 처리 및 환경정비, 곤충식물원·나비정원 운영 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산 낭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지적입니다.
처음 추진될 당시인 2015년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은 민간위탁 형태로 공원관리를 하면 비용 절감이 어렵다는 소견을 내놓습니다.
특히 민간위탁 공원관리의 해외사례인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와 비교한 점은 눈길을 끕니다.
“센트럴파크 컨저번시는 1년 예산의 75%를 민간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뉴욕시 공원관리 예산은 실제로 약 25%만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숲 민간위탁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 100%를 민간위탁에 사용하도록 계획하였음.”
시 예산 25%가량만 쓰는 센트럴파크는와 달리 서울숲 민간위탁은 시 예산 100%를 쓴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해석입니다.
여기에 추가 인건비 예산도 들 수밖에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숲은 공공근로, 사회복무직 등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인력이 활용되고 있으나 서울시 직영공원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될 때는 인력 활용이 불가능하여 추가 인력 배치가 필요하므로 이 또한 예산을 추가로 지출하여야 할 것임”
결국 “민간위탁 공원으로 별도 운영시 한정된 인원과 조직으로 더 많은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친박원순 단체’에 서울시 보조금 수십억 원이 지원됐다고 <조선일보>매체를 통해 전한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서울숲 민간위탁단체인 서울그린트러스트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단체의 지영선 대표는 노무현 정부 때 인사라고 합니다.
이 단체에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02년~2006년 서울숲 민간위탁 단체인 서울그린트러스트에서 감사를 지낸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2015년까지 도시녹화 사업 명목으로 6억3000만 원의 보조금을 이 단체에 지원했다고 전해집니다. 어찌됐든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다가 공모 과정을 거쳐 2016년부터는 서울숲을 통째로 맡기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기존(4억)보다 너무 많은 금액(40억대)을 책정해 놓은 듯 보이는 서울시.
이에 시는 “단순비교 차원으로 보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오히려 민간위탁 되면서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입니다.
시 관계자는 2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민간위탁되기 전 서울숲 유지 및 보수 관련)실제 예산 자체가 4억 원이 아니었다”며 “인건비, 사무관리 등 다 포함하면 50억대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산항목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고개를 갸웃하게 합니다. 민간위탁 되면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예산이 전년대비 28.5%가 증가된 113억 5100만 원으로 편성됐다는 2016년 예산 심사 자료와도 상충되었고 말입니다.
그러나 시 측은 “예산 항목에는 없지만 공원녹지사업소 관리공원 안에 다 녹아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 확보된 40억원은 인건비, 재료비 등 서울숲 공원관리를 위한 전체 ‘운영비’다. 그에 비해 2015년 4억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오로지 서울숲 보수정비를 위한 ‘사업비’다."
때문에 “과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시는 오히려 민간위탁이 되면서 예산절감효과가 있었다”며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이 운영하면서 문화행사 시민참여 등도 다양화되고 질이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숲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민간위탁 후 오히려 지속 감소되고 있다. 직영시는 위탁전 3년 평균 50억 800만 원이 소요됐다. 하지만 민간위탁 후에는 2017년 43억 9300만 원, 2018년 42억8700만 원이 줄어들었다."
시는 "서울숲 민간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 100%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울숲 민간위탁은 시비예산 외 별도로 기업의 기부 및 자부담을 통해 서울숲이 운영되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 9월 현재 서울숲에서 기업의 기부 통해 확보한 예산은 47700만 원이며, 자부담 5100만 원이 공원운영에 소요된바 있다."
하지만 관련 예산 심사 자료에 나온 “민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방안의 하나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어디를, 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지난 17일 ‘서울로 7017’도 민간위탁화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 확산일로의 시점.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시부터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시민단체 위한 혈세낭비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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