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29일 정치오늘 키워드는 ‘주저앉은 증시 등 경제지표 악화에 정치권 우려’ ‘청와대, 임종석 자기 정치하냐는 손학규 비판 일축’ ‘정치권, 지방자치의 날 기념 지방분권 시대 강조’ 등이다.
◇ 野 “文정부, 최악의 경제지표” = 정치권이 ‘경제공황’을 우려했다. 29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에 비해 31.10포인트 하락한 1996.05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일 보다 33.37포인트 떨어진 629.70에 그쳤다. 원·달러 환율도 전일보다 0.5원 내려간 1141.4원을 기록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최악의 경제지표”라며 “대책이라고는 ‘쇼통’과 통계주도성장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어제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금년 1~9월 동안 실업자 수는 117만여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5만 여명이 늘었다. 장기 실업자 수도 평균 15만 여명으로 1만 명이 더 늘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코스닥은 10월에만 마이너스 19%로 세계에서 가장 크게 폭락했다”며 “특히 금융위기로 IMF 구제금융을 받은 아르헨티나보다 코스피 및 코스닥 지수 하락 폭이 더 컸다. 한국경제 전망이 아르헨티나보다도 어둡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공황의 위기에도 소득주도성장의 고집을 꺾지 않았으며, 김정은과 한라산을 등반하겠다는 대북 이벤트에만 주력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제, 민생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정상회담 등의 대북이벤트로 지지율을 높이고 2달짜리 공공기관 알바로 일자리 지표를 왜곡하려는 ‘쇼통’과 통계주도성장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 경제는 파국을 맞을 것임을 청와대와 정부여당을 제외한 모두가 우려하고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 靑 “임종석 자기 정치? 동의하기 어렵다” 손학규 비판 일축 = 29일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비판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 실장이 언제 자기정치를 했는가"라고 반문하며 이 같이 맞받아쳤다.
앞서 손 대표는 당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기간의 임 실장의 행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꼬집으며 “ 자기 정치를 하려거든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지난 17일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진행된 남북공동 유해 발굴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이에 손 대표는 "비서실장이 왜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부하 다루듯 대동하고 전방을 시찰하느냐“며 ”비서실장이 왜 청와대 홈피 첫 화면에 나서서 야단인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임 실장의 철원 방문에 대해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으로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정치권 “29일은 지방자치의 날, 지방분권국 열어야” = 29일 지방자치의 날이다. 바른미래당 주이삭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지금의 시대정신은 지방분권”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하여 ‘지방분권국’ 대한민국을 꿈꾼다”고 밝혔다.
주 부대변인은 “지난 9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종합계획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재정분권’은 지자체의 지역발전 정책수립 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지역 특성에 기인한 산업을 육성하여 우리나라의 튼튼한 경제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인사권 독립 및 정책 전문인력 강화’ 등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하위·부속기관이 아닌 대등한 위치가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며 “문 정부와 거대여야는 두 가지 지방분권의 핵심을 명심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초했다.
특히 “‘기초의회 4인선거구’를 무산시키면서 ‘말로는’ 지방분권을 약속하던 거대 양당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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