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둘러싼 향후 북미 협상의 주요 난관으로 부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순방(아세안정상회의)에 나서는 첫날(13일) 북미 간 뜨거운 감자와 맞닥뜨렸다. 미국 싱크탱크에 의해 북한이 비밀리에 운용하고 있다는 미사일 기지 13곳이 추가로 보고된 것이다.
이외에도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미사일기지가 부지기수일 것으로 추정되면서 일파만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칫 국제사회의 지지가 냉각기로 접어들 수도 있는 가운데 귤 200톤을 보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러브콜 또한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북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20곳의 미사일 기지 중 최소 13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CSIS는 그러면서 민간 위성업체 '디지털 글로브'가 지난 3월 촬영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지목했다.
해당 위성사진에는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에 위치한 ‘삭간몰 기지’의 모습이 담겼다. 판문점 비무장지대(DMZ)에서 북쪽으로 85㎞ 정도 떨어진 곳이며 서울에서 강릉 정도의 거리로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
CSIS는 관련 기지인 ‘삭간몰’에 대해 현재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기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언제든 , ICBM(대륙간탄도 미사일)이나 IRBM(중거리 미사일)등을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도 CSIS 보고서를 인용, 북한이 최소 16곳 미사일 기지를 두고 최근까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외교 일각에서는 이번 CSIS 북한 보고서를 놓고 북에 대한 경고용 메시지로 보고 있다. 곧 ‘선(先)비핵화’ 없이 ‘대북제재 완화’부터 꺼내는 북한에 대해 압박 카드로 읽혀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때문에 ‘삭간몰’ 등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는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테이블의 주요 난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핵리스트 신고와 맞물리면서 ‘삭간몰’을 비롯해 나머지 미사일 기지도 모두 공개해 폐기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력 또한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엇박자를 낼 경우 자칫 비핵화를 둘러싸고 북미 간 갈등을 촉발시킬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하지만 청와대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CSIS가 주장한 북한의 비밀 미사일 기지 13곳은 그 전에 이미 파악해 아는 내용”이라며 “새로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 기지는 CSIS가 분석한 중거리 미사일 군사시설이 아닌 단거리 미사일용이라고 부언했다. 아울러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해당 기지를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야당은 “청와대 옹호가 도를 넘는다”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북한 비밀미사일 기지에 대한 도를 넘은 옹호로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며 “(북한의)약속 위반이 아니라는 청와대 대변인은 과연 누구의 대변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함께 미사일과 같은 운반수단의 폐기를 포괄하는 것인데 청와대가 북한 미사일 기지를 옹호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의 손발만 묶고, 뒤에서 우리 뒤통수 칠 준비를 멈추지 않는 북한에 대해 얼마나 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가”라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북핵 폐기의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에서 “미국 언론은 ‘북한이 거대한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남한이 북으로 귤을 날려 보낸 순간에도 북한은 남으로 미사일 날릴 준비를 하고 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속이고 속이기를 여반장(如反掌)하듯 한 과거 북한의 태도를 보면 놀랍지도 않다”며 “문제는 북한을 두둔하고 나선 청와대의 인식이다. 두둔할 것을 두둔하라”로 읍소했다.
더불어 “문 정부의 치명적 약점은 균형감각을 상실한 것”이라며 “‘제재완화’, ‘제재완화’만을 무한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가 참으로 걱정이다. 지금은 북한이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지 지켜볼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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