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지난 6·13 재보선을 통해 원내에 입성한 초선의원들은 모두 11명이다. 이들이 국회 입성 약 4개월 만에 실시된 첫 국정감사에서의 활약상을 <시사오늘>이 살펴봤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영암무안신안)은 지금까지 크게 조명받지 못했던 침몰선박 문제를 다시 한 번 수면위로 끌어올렸다. 서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신안군은 전국에서 가장 섬이 많은 지자체다.
서 의원이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3년 이후 2017년까지 국내연안에 남아있는 침몰선박은 총 2,200척에 달한다. 그 중 잔존유(油)만도 약 13,849㎘에 이르며, 이 중 절반에 달하는 약 6,400㎘가 중점관리대상 선박 76척에 있다. 중점관리대상 선박은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을 포함해 위해도(危害度) 평가 결과가 40점 이상일 때 지정된다.
이러한 침몰선박의 수는 해역별로는 남해에 925척(42%), 서해에 823척(37%), 동해에 452척(20%)이며, 잔존유는 남해(32척)에 3,687㎘, 서해(36척)에 2,202㎘, 동해(8척)에 428㎘로 남해와 서해에 약 93%가 위치한다. 양식업이 발달한 남해와 서해의 환경을 감안하면 피해방지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지난 달 1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침몰선박관리사업을 실시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현장조사는 단 16건 이뤄졌다"며 "(이러한 속도라면) 총 2,200척을 조사하기 위해 앞으로 약 367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07년 충남 태안 유류유출 사고시, 잔존유로 인한 환경 및 주민들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천문학적인 수준을 넘어 산정이 불가하다"면서 "그럼에도 더 심각한 것은 사업실시 이후 잔존유 제거 조치가 단 1건도 없이, 매년 침몰 후 미인양된 선박은 20척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언제 유출될지 모르는 잔존유에 대해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우선 위험성이 높은 7척은 잔존유 제거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 서천에서 양식업에 종사하는 강 모씨(남·50대)는 지난 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우리(양식업자)들은 침몰선박의 상황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는 알 수도, 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 조치를 해달라는 것도 우리가 뭘 알아야 요청할 것 아닌가"라면서 "정부에서 크게 조사해서 알아서 해 주는 수 밖에 없다. 폐사라든가 큰 사고가 나면 그땐 늦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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