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일자리 뚝.’

고용쇼크 와중에도 ‘논공행상(論功行賞)’은 두드러져 보이는 요즘이다.

365일 하루 한 명꼴의 낙하산 인사라는 혹평도 들린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 팬 카페 리더가 코레일 사외이사가 됐다는 소식에 자기 귀를 의심하는 이들도 있다. 촛불로써 적폐청산 잘 하라고 만들어진 정부가 전 정부의 적폐를 미러링(mirroring·모방)하고 있다면, 그 또한 당파의 충성도·이익에 따라 혜택을 주는 '엽관제', ‘신(新) 적폐’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어떤 문제인지 <시사텔링>을 통해 정리했다.

10월 통계청 고용동향 발표, 실업률 13년 만에 최고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부터 文팬 리더·김미화도 논공행상?
"자기 식구 챙기기 절정" 비판 나오는 까닭…왜?

"고용지표가 9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가고 형편없다.”(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 시즌2라고 하지만 실업률이 3.6%에 달했던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로 되돌아가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내년은 올해보다 더욱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감원(減員)’ 칼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내년 1월에 10.9%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영향이 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

이상은 지난 14일 10월 통계청 고용동향 발표 후 자유한국당 비대위 및 논평 등을 통해 나온 발언들이다.

바른미래당 비판 지점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19일 통계청 발표 관련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기에 빠트린 결과”라며 정부를 겨냥해 화살을 겨눴다. “한국경제의 노동개혁, 규제개혁, 산업구조개편 등 구조개혁 없이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할수록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통계를 통해 입증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종철 대변인도 지난 14일 논평에서 “청년들이 취업 절벽에 부딪히다 못해 고용의 허리인 40대, 50대도 휘청거리는 등 총체적 난국에 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10월 실업률은 13년 만에 최고를 찍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97만3000명으로 지난해보다 7만9천명 늘어났다.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0.3% 상승한 3.5%를 기록했다. 취약업종 일자리도 눈에 띄게 증발됐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사업시설관리 분야에서만 일자리가 29만개 사라졌다. ‘1인 자영업’이 아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도 13개월 만에 마이너스가 됐다. 고용률도 61.2%로 작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월부터 9개월째 내림세를 기록 중이다.

열악한 단기일자리는 늘고, 그나마 괜찮은 중장기 일자리가 급감한 것도 걱정을 높이고 있다.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0.2% 증가했지만 급여가 낮은 17시간 미만의 단기 취업자가 17만 3000명(15.1%) 대폭 상승해 얻어진 결과라 아쉬움을 남겼다. 반면 급여 수준이 좋은 일자리는 크게 줄었다. 주당 36시간 이상의 중장기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80만1000명 감소한 것이다. 감소폭도 외환위기 때 165만 명 줄어든 이후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률은 이처럼 해빙기를 맞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논공행상 통한 자기 사람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와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꼬집은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이미 박근혜 정부의 기록을 넘어서고 있다. 공공기관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에 따르면 공기업 임원의 37%가 소위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바른미래당이 조사한 현황 파악 기준을 보면 산자부 소관기관 감사 등 문 정부 들어 임명된 340개의 공공기관 임원 중 365명이 이른바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집권 후 하루에 한명 꼴로 낙하산 인사가 이뤄진 것이다. 여기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기관 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새롭게 임명된 35명의 임원 중 무려 21명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만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산하 9개 공공기관 임원 100명 중 25명, 환경부 산하 10개 공공기관 임원 31명 중 20명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교통공사 임원 및 노조 간부들의 친인척 고용세습 문제를 둘러싸고 박원순 서울시정의 책임론이 불거지듯 공공기관 낙하산 의혹 관련 문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견해다.

특히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 팬카페 리더가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도마에 오르면서 허탈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근래 JTBC 보도 등에 따르면 학원 원장 이력의 박모 씨는 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코레일 유통의 비상임 이사로 선임됐다. 회의는 평균 50분이며, 박 씨는 올해 총 7번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회의 참석 수당 등을 합한 연봉은 1700만 원에 달해 공분을 더했다.

10월 통계청 고용동향 발표, 실업률 13년 만에 최고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부터 文팬 리더·김미화도 논공행상?
"자기 식구 챙기기 절정" 비판 나오는 까닭…왜?

"고용지표가 9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가고 형편없다.”(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 시즌2라고 하지만 실업률이 3.6%에 달했던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로 되돌아가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내년은 올해보다 더욱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감원(減員)’ 칼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내년 1월에 10.9%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영향이 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

이상은 지난 14일 10월 통계청 고용동향 발표 후 자유한국당 비대위 및 논평 등을 통해 나온 발언들이다.

바른미래당 비판 지점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19일 통계청 발표 관련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기에 빠트린 결과”라며 정부를 겨냥해 화살을 겨눴다. “한국경제의 노동개혁, 규제개혁, 산업구조개편 등 구조개혁 없이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할수록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통계를 통해 입증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종철 대변인도 지난 14일 논평에서 “청년들이 취업 절벽에 부딪히다 못해 고용의 허리인 40대, 50대도 휘청거리는 등 총체적 난국에 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10월 실업률은 13년 만에 최고를 찍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97만3000명으로 지난해보다 7만9천명 늘어났다.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0.3% 상승한 3.5%를 기록했다. 취약업종 일자리도 눈에 띄게 증발됐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사업시설관리 분야에서만 일자리가 29만개 사라졌다. ‘1인 자영업’이 아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도 13개월 만에 마이너스가 됐다. 고용률도 61.2%로 작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월부터 9개월째 내림세를 기록 중이다.

열악한 단기일자리는 늘고, 그나마 괜찮은 중장기 일자리가 급감한 것도 걱정을 높이고 있다.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0.2% 증가했지만 급여가 낮은 17시간 미만의 단기 취업자가 17만 3000명(15.1%) 대폭 상승해 얻어진 결과라 아쉬움을 남겼다. 반면 급여 수준이 좋은 일자리는 크게 줄었다. 주당 36시간 이상의 중장기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80만1000명 감소한 것이다. 감소폭도 외환위기 때 165만 명 줄어든 이후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률은 이처럼 해빙기를 맞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논공행상 통한 자기 사람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와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꼬집은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이미 박근혜 정부의 기록을 넘어서고 있다. 공공기관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에 따르면 공기업 임원의 37%가 소위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바른미래당이 조사한 현황 파악 기준을 보면 산자부 소관기관 감사 등 문 정부 들어 임명된 340개의 공공기관 임원 중 365명이 이른바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집권 후 하루에 한명 꼴로 낙하산 인사가 이뤄진 것이다. 여기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기관 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새롭게 임명된 35명의 임원 중 무려 21명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만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산하 9개 공공기관 임원 100명 중 25명, 환경부 산하 10개 공공기관 임원 31명 중 20명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교통공사 임원 및 노조 간부들의 친인척 고용세습 문제를 둘러싸고 박원순 서울시정의 책임론이 불거지듯 공공기관 낙하산 의혹 관련 문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견해다.

특히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 팬카페 리더가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도마에 오르면서 허탈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근래 JTBC 보도 등에 따르면 학원 원장 이력의 박모 씨는 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코레일 유통의 비상임 이사로 선임됐다. 회의는 평균 50분이며, 박 씨는 올해 총 7번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회의 참석 수당 등을 합한 연봉은 1700만 원에 달해 공분을 더했다.

일련의 모습에 송문희 고려대 정치리더십센터 연구교수는 이달 초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전형적인 자기 식구 챙기기의 절정이라고 본다”고 일침을 가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최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문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보면 그들도 신 적폐 정부”라고 읍소했다.

한편 친(親)정부 성향의 개그맨 출신의 방송인 김미화 씨는 ‘남북철도 연결 추진위원장'이 아닌 사단법인 희망레일에서 주최하는 동해북부선연결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위원장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이철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공동 추진위원장으로 있다. 처음 김 위원장이 남북철도 연결 추진위원장이 됐다는 소식에 세간에서는 '이거 실화야?' '코미디가 따로 없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편에서 선 이유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연예인 블랙리스트에 올라 곤혹을 치렀던 것 말고는 남북철도 연결 관련 특별한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뜻깊은 활동에 동참하고자 민간단체 추진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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