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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서거 3주기③] “금융실명제 실시·하나회 청산으로 민주주의 꽃피워”
경제발전 초석·쿠데타 가능성 없앴다 ´한목소리´
2018년 11월 23일 00:12:41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왼쪽부터)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자유한국당 이성헌 전 의원. ⓒ뉴시스, 시사오늘

김영삼(YS) 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아 문민정부의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 금융실명제와 하나회 청산에 대해, 상도동계 현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촌평(寸評)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자유한국당 김무성 국회의원

"금융실명제는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제도다. 부정의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고 부정의 요구를 차단시킨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부정도 적발해 낼 수 있는 기반이다.

또한 하나회 청산으로 쿠데타 가능성의 뿌리를 제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금융실명제 전격 시행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발전의 초석이었다. 금융실명제는 정치 지도자의 결단력과 실행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고, 그가 아니었으면 금융실명제는 온갖 장애에 부딪히며 결국 이뤄지지 못했을 수도 있다.  25년 전 사회상을 회상해보면 그때에 비해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투명해졌는지 새삼 놀라게 된다.

정치군인이 실권을 잡은 군은 내부적으로는 전투력과 사기를 떨어뜨렸고, 사회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회가 있었다. YS의 하나회 청산으로 군이 총구를 우리 국민을 향해 겨누게 될 가능성을 없앴고, 국민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조직이 됐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국회의원

"YS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해 투명한 시장 경제의 원칙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장 직접 선거 제도를 도입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 분권의 시대를 열었으며, 군부 사조직 ‘하나회’를 척결해 공화주의를 실현했다. 금융실명제 도입은 부유층 기득권의 엄청난 반발에 굴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혁신이었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공화주의의 원칙과 가치를 바로 세웠다. 보수 정치의 출발점이자 근간이 바로 문민정부에서 만들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

"YS는 하나회 청산과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수사로 우리 사회가 독재정권으로 회귀할 수 없도록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그와 더불어 민주주의가 꽃 피었다."

자유한국당 이성헌 전 국회의원

"금융실명제는 그간의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줬다. 그동안의 지하경제 규모라는 게 굉장히 큰 규모였다.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제적 폐해를 남겼다. 그런데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투명하게 만들었다.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보듯, 군부에 의해서 항상 권력이 찬탈될 수 있다는 군사 쿠데타가 우려돼 왔다. 그런데 군 내부에서 더 이상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계기를 근본적으로 막았다는 측면에서 는 상당히 의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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