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와 i노믹스,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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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와 i노믹스, 뭐가 다른가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8.11.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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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국가가 소득 불균형 바로잡아야” vs. i노믹스 “국가의 경제 개입은 최소화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자유한국당이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에 대항하는 경제 담론으로 ‘i노믹스’를 발표했다. ⓒ시사오늘 김승종

자유한국당이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에 대항하는 경제 담론으로 ‘i노믹스’를 발표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따르면 i노믹스는 자유시장경제와 한국인의 위대함을 결합한 것으로, ‘대단하고 위대한 국민’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곧 성장 엔진이라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에 대항해 ‘자율주의’ 개념을 내세웠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국가 주도의 J노믹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i노믹스의 i를 ‘나’를 의미하는 1인칭 단수 I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Idea(창의)·Initiative(주도)·Invention(창조)·Innovation(혁신) 등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가의 보완적·보충적 기능이 작동하는 가운데, 국민 모두가 자유와 자율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생각과 기술로 창조와 혁신을 주도하는 경제를 추구한다’는 것이 i노믹스의 기본 개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정반대의 성격을 갖는다. J노믹스는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 육성 △대기업 지주회사 요건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세제 개편을 통한 소득 재분배 등을 골자로 한다.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고, 공정 경쟁이 가능하도록 ‘판’을 깔아주고, 정책을 통해 소득을 분배하자는 것이 J노믹스의 경제 정책 목표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대표 선수’나 다름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마찬가지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소득을 높이면 소비가 늘어나 경기가 활성화되고, 기업 투자가 증가해 고용이 증진되며 이것이 다시 소득 증대로 이어진다는 선순환 논리다. 그리고 이 선순환 고리를 역방향으로 따라가면, ‘국가의 강제적 분배’라는 시발점이 발견된다. 즉,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바탕은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지난 9월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현재 정부가 하는 소득주도성장은 후기케인즈학파의 이론으로, 고전시장주의보다 규제가 훨씬 더 강화된 것”이라며 “때로는 비자본주의여도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필요에 따라 정부가 간섭해야 한다는 것이 케인즈 이론”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은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국가개입주의’라는 의미다.

시장 자율 극대화 i노믹스

반면 i노믹스는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자유가 진짜 경제고 자율이 성장 엔진’이라는 김 위원장의 설명처럼, i노믹스는 국가 간섭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정책의 바탕이 된다. 단순화해서 말하면, J노믹스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쪽, i노믹스는 ‘국가가 나서서는 안 된다’는 쪽이다.

때문에 i노믹스는 기업을 위해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국가가 만드는 일자리’인 공공 부문을 축소하고, 공기업에도 경쟁을 도입하는 등의 고전시장주의적 요소가 다수 포함돼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i노믹스는 ‘개인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주고 국가는 보완적·보충적 기능을 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국가 개입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허용된다.

다만 국가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근절과 비정규직·협력업체를 위한 이중노동시장 개혁에는 국가가 직접 나서고, 공정한 기회에서 배제되는 국민을 위해 사회투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i노믹스를 요약하면 ‘시장에 최대한의 자유를 부여하되,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심판의 역할을 하고, 낙오된 사람들은 국가가 구제하는’ 방침인 셈이다.

다만 i노믹스에 대한 평가가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다. 서울시내 사립대학의 한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지난 9년 동안 보수정권이 해왔던 경제 정책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분배 실패에 대한 대안적 성격이 강한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분배 실패를 가져온 과거 정책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같은 날 <시사오늘>과 만난 정치권 관계자도 “빈부격차 해결이 시대적 과제인데 한국당은 계속 성장 담론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면서 “시장 중심으로 성장을 추진하되, 국가가 나서서 분배에도 신경을 쓰는 양립론적 접근 방식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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