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온라인상의 ‘광화문 광장’이다.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청원은 많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때문에 <시사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떤 청원이 제기됐는지를 살펴보면서 ‘민심(民心)’을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사건·사고 피해자 청원 빗발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건·사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이 빗발쳤다.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게시물은 무려 13건(12월 4일 기준)에 달한다.
먼저 10월 27일 강원 춘천에서 벌어진 ‘여자친구 살인사건’ 피해자 어머니의 청원이 2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27세 남성이 결혼을 약속했던 23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 사건과 관련, 청원자는 “이런 중대한 범죄에 대해 피의자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남 양산에서 일어난 산부인과 의료사고 문제도 2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산모의 남편이자 사망한 아이의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자는 산부인과에서 출산 도중 의료사고로 아이를 잃고 아내까지 의식불명에 빠졌는데도 CCTV가 없어 조작된 의료기록을 반박할 수 없다며 “의료기록이 명백한 거짓인데 저 말고는 모두가 병원 직원이니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 제발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도 38만 회에 달하는 추천을 받았다. 뒤차 운전자가 앞서가던 아버지 차를 들이받아 운전석에 타 있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오빠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는 청원자는, “이렇게 됐는데도 자꾸 합의를 보라고 하고 구속도 되지 않으니 미칠 지경”이라며 “하늘에서라도 편히 쉬실 수 있게 제발 구속해서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2013년 38세 남성이 술에 취한 28세 여성을 모텔로 옮긴 뒤 음부에 주먹을 삽입하고, 장기를 뜯어내는 등 엽기적인 행위로 살해한 사건에 대한 재조사 청원도 25만 여 명의 공감을 얻었다. 청원자는 사건의 개요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상식선을 넘어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만한 심각한 사건이지만 공론화되지 않았다. 가해자는 2013년 당시 4년 형을 받았다. 청와대는 이 끔찍한 사건을 재조명해 진상을 파헤쳐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0월 건장한 20대 남성이 왜소한 58세 여성을 30여분 동안 잔혹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청원자는 “어려운 형편에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던 선량한 사회적 약자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폭행을 당해 숨졌다”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감형 없이 제대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강력범죄자는 모두 신상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썼다.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사건의 피해자 딸이 올린 청원도 눈에 띄었다. 피해자의 딸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의 딸이기도 한 청원자는 “살인사건 주범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 선고를 청원드린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엄마는 아빠와 살 수 없었고, 보호시설을 포함해 다섯 번에 걸쳐 숙소를 옮겼지만 온갖 방법으로 찾아내 엄마를 살해 위협했다”며 “피의자인 아빠는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엄마를 죽여도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했다. 또 다른 가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17세 조카를 떠나보낸 이모의 청원도 있었다. 그는 ‘친구만들기’라는 휴대폰 앱으로 알게 된 친구와 처음 만난 조카가 몹쓸 짓을 당했고, 이후에도 꾸준히 협박을 당해온 조카가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미성년에 초범이며 소년법으로 인해 감형이 된다고 한다”며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우리에게 생겼는데 법은 너무도 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다. 제 사랑스러운 조카의 넋을 기려주시고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도 눈길을 끌었다. 2010년 9월경 상습적 강간과 강제 추행을 당한 한 해군 중위의 남자친구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청원자는 이 사건으로 아직도 자신의 여자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가해자인 A소령과 B중령은 얼마 전인 2018년 11월 8일 항소심 결과 무죄를 받았다며 “두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제 여자친구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할지도 모른다.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국민 중 하나인 제 여자친구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강경한 대책을 청원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의 출소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재등장해 2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다만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청와대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두순이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 근처에서 돌아다니는 일은 반드시 막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카풀 반대 청원도 등장
카카오 카풀과 택시 업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카풀 반대’ 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은 2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청원자는 “불법 카풀 허용을 반대한다. 수십 년간 길바닥을 일터로 생계 유지를 위해 고생하신 택시 기사님들의 일터를 빼앗지 말아달라”며 “카카오의 논리대로 택시 운송 기사분들의 수익 증대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출근 시간, 야간 같은 방향의 유료 카풀을 허용해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한시적인 합승을 허용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현재도 몇 대가 운행 중인지도 모르는 불법 자가용콜이 성생하고 있는데 그런 단속도 제대로 안 하면서 카카오 카풀이 웬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청원자는 “여객운송면허 없이 유료 운행을 한다면 화물면허 없어도, 운전면허 없어도, 공인중개사면허 없어도, 약사면허 없어도, 사업자등록증 없어도 다 허용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11월 22일 택시 기사 4만여 명은 국회 앞에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대규모 시위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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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절하다 이게 국민청원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