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홍남기 “소득주도성장 효과,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에 내년 하반기에 지표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올해 소득지표도, 경기지표도 부진해 아직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혁신성장은 성과가 더디지만,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논쟁이 많지만, 내용상 방향은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 기대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하겠다”며 “(현 경제상황은) 구조적 측면에서 영향이 있다고 본다.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등 일부 정책이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야3당, 국회서 무기한 농성…“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하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4일 국회 본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대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 합의를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촉구대회에서 “선거제 개혁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버려진 내 표를 찾고자 하는 국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경제가 잘못되고 안보와 평화가 잘못돼도 침묵 속에 앵무새 노릇밖에 못 하는 국회를 탈피해 국민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참된 민주주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민 앞에 약속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약속을 지켜달라”면서 “한국당도 단순다수제 득표로 다음 총선에서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접고 대의민주주의를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선거제 개혁은 죽은 내 표를 살려내는 제2의 민주화 운동”이라며 “끊임없는 궤변과 기만으로 일관하는 민주당은 개혁 본진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제 개혁 정신의 파기는 협치 정신의 파기”라며 “예산안과 관련해 한국당과 연대를 시도하고 선거제 개혁에 짬짜미를 시도하면 두 거대 정당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매년 총선 때 52%의 민의가 사표가 돼 버린다”며 “원래 있던 표를 제자리에 갖다 놓자는 게 지금 선거제 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당이 양보하고, 어떤 당이 이득을 취하는 구조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예산안 처리 만큼 선거제 개혁도 시급해서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해야만 가장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야3당은 촉구대회 직후 로텐더홀 본회의장 입구에 자리를 마련해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유재중, 원내대표 경선 불출마…“계파 분열 청산해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설 예정이던 유재중 의원(3선)이 4일 당내 계파분열과 보스정치 청산을 요구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파를 통한 분열을 청산하고 국민을 위한 당을 만들고자 준비를 해왔지만 준비 과정에서 저 스스로 여러모로 부족함이 있다고 느꼈다”며 “고민 끝에 당의 화합을 위해 백의종군하는 심정으로 원내대표의 뜻을 접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이 갈등과 분열을 넘어 강한 제1야당으로 가는 기로에 서있다”면서 “(당 화합의)밀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묵묵히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친박계 핵심, 비박 등 보스정치의 입김을 받으며 또 다시 계파 갈등을 낳을 수 있는 분들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분열의 씨앗이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치유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분들이 또 원내대표가 된다면 한편으로 치우치는 원내 의석이 되고 분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화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