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에 손 내밀면서 '협치' 재점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투트랙' 전략으로 곤경을 돌파할 수 있을까.
최근 민주당의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다.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통과가 불발되면서 체면을 구겼고,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야3당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민주당3법 '패스트 트랙' 처리와, 야3당과에겐 협치를 제안하며 양방향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모양새다.
일명 '유치원 3법'은 지난 7일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본회의 처리에 실패했다. 지지층에서 또다시 '무능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국을 주도하는 여당이자 원내 제1당으로서의 책임이 제기됐다.
홍 원내대표는 초강수를 꺼냈다. 홍 원내대표는 11일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 트랙에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일명 '패스트 트랙'이라 불리는 국회법상 신속처리 절차는, 상임위 5분의 3이상 찬성이 있을 시 330일 뒤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가 가능하다. 유치원 3법의 경우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있으면 민주당이 이를 진행할 수 있다.
홍 원내대표는 여기에 더해 시행 유예 등이 들어있는 중재안이 아닌, 원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이 '패스트 트랙'은 앞서 약 2년 전인 지난 2016년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등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한 바 있다. 당시 환노위원장이 홍 원내대표였으며,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 속에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의 공조로 이뤄졌었다.
홍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상당한 강경수로 풀이된다. 정국 주도권을 찾기 위해 민주당이 강행돌파를 선택했다는 전언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더 이상 야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라면서 "이건 정치가 아닌 정의의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 역시 같은 날 기자에게 "이건 시작이 아닐까 싶다. 당이 다시한번 전열을 가다듬자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선거제 관련, "지금이라도 농성을 풀고 민주당과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앞서 선거제 개편 논란 관련, 야3당은 한국당보다도 민주당을 향해 더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왔다. 지난 10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밉다고 얘기하면 사실 민주당이 더 밉다"면서 "한국당하고 입장이 달라서 합의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당 설득에 왜 그렇게 미온적이냐"고 토로했다.
홍 원내대표가 '억울하다'면서 손을 내밀었다. 이는 현재 민주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협치'시도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1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우리(민주당)는 늘 협치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면서 "한국당이 몽니를 부리면, 다른 야3당과 협치를 통해 정국을 잘 풀어나가는 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제 때문에 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끄트머리만 풀면 다 풀릴 실타래 같은 것"이라면서 "홍 원내대표가 오늘 그럴 의사가 있는 제스처를 보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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