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기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MB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4대강 사업에 20조원의 예산을 추가하기로 했다. 4대강 일부 구간이 빠르면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라고 자화자찬하더니, 어찌된 것일까. 사태의 심각성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추가된 사업은 4대강 지류·지천의 정비작업이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4대강 보에 지류·지천으로부터 오염 물질이 유입되면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13일 전했다.
궁색한 답변이다. 그간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사업으로, 보에 의해 수질이 개선된다고 MB정부는 주장하지 않았던가. 그랬던 정부당국이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해 지류·지천의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보에 물을 가두면 수질이 개선될까.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이면 ‘NO’라고 대답한다.
또 4대강은 직선공사다. 곡선인 자연강을 직선으로 만들면 유속은 더 빨라진다. 인위적인 강의 변형형태, 그것이 생태이고 환경인가. 아니다. 상식적인 대답이다. 이로써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도, 수질개선 사업도 아닌 ‘강죽이기 사업’임이 드러났다. 상식이 배반당하고 기만과 위선이 판치는 세상, 그것이 2011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상식을 기만하는 MB정부의 행보는 이뿐만이 아니다. MB는 동남권 신공항을 놓고 여야는 물론 여당 내 영남의원들이 사분오열되자 ‘경제적 타당성’ 논리를 들고 나왔다. 지극히 상식적인 정책결정 과정이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백지화? 경제성이 없으면 폐기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같은 기준이어야 한다. 정책형성에서 정책집행 과정으로 넘어갈 때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정책을 놓고 기준의 차이를 둔다면, 고위관료가 정책을 가지고 이슈화시키거나 이슈를 잠재우거나, 둘 중 하나로 변질된다. 정책의 정치적 결정이 판을 치게 된다. 그간 “국가의 정책사업을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MB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 하나의 국민 기만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자, 그간 4대강 본류에서 지류 홍수를 예방하겠다고 천명한 정부당국자들은 어디로 숨었나.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을 갖고 중앙정부 모피아 세력과 지방 건설 토호족과 결탁해 토건주의 나라로 만드는 청산 대상들은 어디에 있나.
4대강 사업은 2012년 총·대선의 핵심 쟁점이 돼야 한다. 보수 vs 진보는 넘어 토건파 vs 탈토건파의 대결로 재편돼야 한다. 벌써부터 MB-국토해양부 모피아-지방 건설사로 이어지는 토건 삼각파가 기세를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4대강 지류·지천 사업에 20조원이 살포되고 전국을 또다시 공사판으로 만든다면…그 사업의 수혜자는 누구이며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누구인가. 주권자인 국민들은 압박해야 한다. 권력수탁자에 불과한 그들에게 요구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8일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이미 친수구역활용특별법까지 직권상정으로 날치기했다. 4대강이 ‘제2의 청계천’ 효과가 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제2의 뉴타운’ 효과를 겨냥한 셈이다. 여기에 비수도권 민심 달래기용인 4대강 지류·지천 사업까지 손을 뻗었다.
이쯤 되면 대세론의 주인공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입을 열어야 한다. 2007년 대선 이후로 언론과의 공식적인 인터뷰를 하지 않은 채 2012년 대권을 꿰찰 생각인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올려놓을 생각을 버리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친박계 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표가 모든 사안마다 입장을 밝혀야하느냐”고 항변하지만, 그가 입을 닫으면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당한다. 박 전 대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치·경제·사회 철학을 알아야 지지를 보내든지, 비토를 보낼 것이 아닌가. MB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으로, 장밋빛 경제지표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무임승차하겠다는 심산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또 박 전 대표는 MB정부의 이중적인 녹색·생태·환경정책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MB는 2008년 8·15 광복철기념사에서 ‘녹색성장(Green Growth)’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27일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원자력 설비 비중을 2007년 26%에서 2030년 41%로, 발전비중도 59%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녹색(Green)’의 기본철학이 ‘반핵’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MB정부와 박 전 대표는 알고 있을까. 시민사회단체가 MB의 녹색환경이나 4대강 등을 비판하는 근저에는 ‘녹색=반핵’이라는 철학이 깔려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는 말이다. 환경 중시를 언급하는 MB와 개발을 일삼는 MB를 지지하기 힘든 이유다. 녹색 환경운동의 기본철학은 자연생태계와 인간이 공존하는 시스템이다. 즉, 사회적 형평·반핵·자연과 인간의 공존이 녹색의 본질적 가치다.
그저 4대강 반대 세력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운동권 세력’으로 폄훼하기 전에 이 같은 환경의 기본철학에 대해 한번쯤을 생각해보시라. 생각도 안하고 행정부 수반이 됐거나, 되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기만이요, 상식이 배반당하는 사회로의 질주라는 것쯤은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