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자칫 이 정부 끝나고 나면
불법 카카오 카풀이 게이트화될 수 있다”
불법 카카오 카풀 문제가 향후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을)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더는 카카오 카풀 문제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카풀 전면 중단과 관련자 구속”에도 힘을 줬다. 불법 카카오 카풀이 현행법상의 교통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카카오만 배불리는 ‘황소개구리’와 같다는 문제 인식이었다.
검사 출신의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탄핵 국면 때 ‘최순실 청문회’ 스타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다음은 일문일답
- 카카오 카풀이 승객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 택시업계 지적이다.
“승객이 보호받을 수 없다. 택시에서도 물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택시기사를 하려면 전과 조회 다 한다. 자격증도 있어야 하고 사고 자체가 없어야 한다. 강력범죄 전과 이런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하지만 카풀은 일반 자가용 운전자들이 하는 거다. 전과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음주운전 전과자나 성폭력 성폭행 범죄자도 카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 카풀 이용 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
“보험도 안 된다.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사고를 냈을 땐 보험처리가 안 된다. 보험처리가 될 방법도 없다.”
- 안전망 자체가 없어서인가.
“관련 법 자체가 없어서다. 때문에 현행법상 카풀 영업은 불가능하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를 보면 자가용 같은 경우는 아예 법으로 금지돼 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법원에서도 이런 식의 자가용 운전 행위를 처벌해왔다. 그럼에도 출발지나 목적지가 같은 직장 동료들끼리 타고 다니는 것을 갖고 카카오 카풀이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는 거다. 한마디로 카카오가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견강부회(牽强附會)다.”
- 예외 조항을 보면 출퇴근에 한해서는 허용하는 것 아닌가.
“실제 카카오 카풀은 출퇴근하고 상관없다. 검증할 방법도 없다. 본래 법 조항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은 쪽으로 출퇴근할 때 허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카카오 카풀은 다르다. 카풀 이용객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상관없이 불특정한 사람이 불특정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이걸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춘천을 가든 부산을 가든 중개해주겠다는 건데 이게 택시가 아니고 뭔가. 출퇴근 시간도 정해진 것 하나 없다. 24시간이 모두 출퇴근 시간일 수 있는 것이다. 시간제한이 없다. 그게 곧 택시고 자가용 운송행위다.”
- 카카오 카풀 기사는 하루에 2번까지만 영업할 수 있게 했다.
“그것도 애매하다. 카풀 영업을 하루에 2번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두 사람 사이 직거래를 할 수 있다. 여기저기 카풀 뛰면 하루에 이십 번, 삼십 번도 할 수 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인터넷 경우 국내에서 망 차단을 못하는 점이 악용될 수 있다. 음란물 서버 같은 것도 그 점을 이용해 해외 것을 쓴다지 않나. 만약 카카오 서버를 누군가 만들어 일본이나 괌 등에 놔둔다고 생각해 봐라. 카카오 카풀을 막을 수 있겠나?”
- 어쨌거나 카카오 카풀은 추진 강행 입장인 듯하다.
“이 사람들 구속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들은 불법을 저지르며 엄격한 교통정책을 근본적으로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 집권 여당에서 카카오의 억지 논리를 백업해주고 있는 점이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눈감아주고 있다.”
- 왜 그런다고 보나.
“제정신이 아니든지 법에 대한 감이 없던지 뒷돈을 받았던지. 정상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했다.
“정권 핵심부에서 의제 설정을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국토교통부의 정상적인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 같다.”
- 해결 방안은.
“금지다. 이걸 전면 허용하는 새 법이 만들어진다면 몰라도…. 그전까지 중단돼야 하며 불법이고 처벌 대상이다. 교통질서와 교통안전을 교란시키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
- 강행되면 어떻게 되나.
“자칫 이 정부 끝나고 나면 게이트화될지 모른다.
- 카카오 카풀 게이트 우려가 있다는 건가.
“법조인 시각에서 보면 누가 봐도 명백한 범법 행위를 정부 여당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국회 상임위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 원래 택시 문제보다 배달 앱 수수료의 불공정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우리가 카드 수수료 비싸다고 하지만 배달 앱 수수료는 엄청 비싸다. 자영업 영세 소상공인이 입는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근데 카드 수수료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진장 노력하는데 배달 앱 수수료는 왜 가만히 두느냐가 제 문제인식이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더라. 과거 카카오에서 대리운전 시장에 뛰어들면서 기존 사업체들이 영세화됐다. 나중엔 대리 회사들이 카카오로 다 들어갔다. 전부 같은 패턴들이다. 카풀 자가용 운전하면 제2의 우버(호주 카풀 서비스)처럼 돈은 결국 카카오만 버는 거다. 용돈 벌려고 나온 카풀 기사에게 수수료 20% 물리고, 생계형 택시업계와 경쟁시켜 서로 돈 못 벌게 하고, 카카오만 배불려주는 구조다.
- 끝으로 6·12 지방선거와 8월 민주평화당 전당대회 이후 탈당을 고심 중이란 얘기가 계속 들려왔다. 탈당하는 건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린다. 현재 당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지 않다. 호남 지역 내에서도 높지 못한 상황이다. 저희 당이나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다. ‘탈당 결심했다’, 이런 상황은 아니다.”
- 고민의 마지노선 시기는 있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망은.
“마지노선 그런 것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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